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5. 3.(화) 12:00	배포 일시	2022. 5. 3.(화) 08:30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승혜	(044-200-4827)
	할부거래과	담당자	사무관	나윤경	(044-200-482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각종 신고제도 정비 및 소비자보호 제도 강화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오늘(2022년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함

④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

⑤ 일부 위법행위(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안 제18조 등)

□ (개정배경)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ㅇ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나.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등)

□ (개정배경)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ㅇ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 제40조)

□ (개정배경)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다.

ㅇ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개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마련(안 제47조 등)

□ (개정배경)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하였다.

□ (개정내용)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 하였다.

*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결손처분 할 수 있음.

마.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53조)

□ (개정배경) 현행법상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부재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부과금액·조건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과 상이하였다.

□ (개정내용) ①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②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참고>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

위반행위	기존	개정안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과태료 부과규정 없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 공시행위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불출석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자료미제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방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기대효과

□ 신고처리기간,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 제6항--------------------------------------------------------------------------------. -----------------------------------------------------------------.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할 수 없다.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경우 ---------------------------------------------------- 합병에 따라 ---------------- 분할에 따라 --------------------------------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1. --------------------------------------------- 제18조제6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가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① -------------------------------------------------------------------------------------------------------------------------------------------------------------------------------------------------------.
1.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의 상호ㆍ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1. ------------------------------------------------------------------------------------------------------------------------ 제18조제6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 (생 략)	제27조의3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시정조치) ① --------------------------------------------------------------------------------------------------------------------------------------------------------------.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27조의2, 제3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거나 ----
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 제5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42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징수, 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를 준용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 제18조제6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9조(벌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제47조제5항--------------------------------------------------------------------------------------------------------.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 제5항-------------------------
<신 설>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22조제1항 -----------------------------------------
<신 설>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 제5항-------------------------
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8조제7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자
4.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삭 제>
1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삭 제>
14.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⑦ ------------------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