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9.(월) 12:00		배포 일시	2022. 5. 9.(월) 10:00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범구	(044-204-3371)
	소비세과	담당자	사무관	서승희	(044-204-3372)

국세청, 전통주 업계와 간담회 개최

-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지원, 국산효모 기술이전 등 약속 -

□  국세청은 5. 6.(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단법인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까지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전통주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논의가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였고,

○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국세청에 요청하였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난 2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각적인 영세주류제조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범구	(044-204-3371)
<총괄>	소비세과	담당자	사무관	서승희	(044-204-3372)

참고 1		전통주 반출현황 등

전통주가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출량)

○  ’20년 전통주 반출량은 13,031㎘로 국내 전체 주류 2,900,821㎘의 0.45%에 불과

(㎘, %)

주종	전체	전통주	소주	맥주	탁주 등	기타
반출량	2,900,821	13,031	875,811	1,566,914	397,838	47,227
비중	100	0.45	30.19	54.02	13.71	1.63

전통주 주종별 세부 반출현황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반출량	반출금액	반출량	반출금액	반출량	반출금액
국내분 전체		3,135,485	8,551,030	3,077,195	8,459,236	2,900,821	8,295,432
전통주	계	9,712	45,573	11,420	53,128	13,031	62,664
	탁주	5,247	10,295	5,631	11,905	6,927	18,113
	약주	1,325	8,321	1,946	10,075	1,420	9,301
	과실주	1,760	14,188	1,621	14,256	1,673	14,504
	소주	498	5,648	590	6,781	655	7,835
	기타	882	7,121	1,632	10,111	2,356	12,911

전통주 세수현황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세 전체		233조 3,291억	255조 5,932억	283조 5,355억	284조 4,127억	277조 2,753억
주 세		3조 2,087억	3조 346억	3조 2,609억	3조 5,041억	3조 84억
전통주		51억	51억	59억	71억	78억
점유비	국세대비	0.002%	0.002%	0.002%	0.003%	0.003%
	주세대비	0.16%	0.17%	0.18%	0.20%	0.26%

참고 2		최근 주류 무역수지 현황

연도별 주류 무역수지

(톤, 1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무역수지	-	△647,904	-	△789,095	-	△1,063,967*
수입현황	826,616	1,030,630	881,735	1,111,452	814,340	1,386,466
수출현황	426,127	382,726	343,058	322,357	320,093	322,499

* 출처 : 관세청 수출입통계, ’21년 무역수지 적자는 1조2천억여 원 규모(연평균 환율 적용시)

참고 3		주류용 국산 효모 발굴 경과

국산효모 개발 배경

○  효모의 국내시장 규모는 연 230억원(약 8천 톤)이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화 낭비 및 국산주류의 전통성 훼손 등의 원인이 됨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자생효모 균주 채취, 양조 적합성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6개 우수효모를 국내 주류업체에 보급

*

효모개발 (’12.1.∼’21.12)	➝	국유특허출원 (’22.2.∼’22.6)	➝	효모배양 전문업체 육성 (’22.3∼계속)	➝	전통주 제조사 제공 (’22.3∼계속)

국세청이 발굴한 국산효모 6종

선발 내용	채집지	분리원	특성
탁주 (스위트용)	전남 구례	산수유	초기 발효력 우수, 감미료 없이도 풍미가 뛰어나 최근 인기있는 무감미 탁주에 적합
탁주 (드라이용)	경기 용인	지역 누룩	향기 우수, 높은 알코올 생성력, 다양한 발효제에 적합, 혼탁성 우수
약주 (스위트용)	전남 구례	산수유	감미료 무첨가용, 적당한 알코올도수, 전통방식의 약주용으로 유일한 효모
약주 (드라이용)	경기 용인	야생화	향기 우수, 높은 알코올 생성력, 여과 능력 우수, 누룩 등 전통발효제에 적합
증류주 (소주)	제주 연동	지역 누룩	고농도 알코올 생성능력, 초기 발효력 우수, 다양한 증류방식에 적합
맥주	경기 평택	야생화	에일형, 밀맥주용 효모로 적합, 전통적 향미 우수, 발효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