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6.(금) 12:00	배포 일시	2022. 5. 6.(금) 10:00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한지웅	(044-204-3241)
<총괄>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옥임	(044-204-3242)

’22년도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5. 3.(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재채점을 실시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및 채점 방식 등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 보류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지적된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을 실시하였습니다.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 ․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 ․ 의결할 계획입니다.

2. 세무사 자격시험 운영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채점 방식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출제위원 선정) 출제위원풀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위원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출제위원 선정시 과목별로 숙련위원이 적정 비율로 포함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출제문제 난이도) 출제위원으로부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및 오류방지를 위해 다른 전문가가 추가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  (현행) 출제위원 12명 → (개선) 출제위원 12명, 검토위원 4명

-  과거의 출제영역 및 문항별 데이터 분석 결과, 문항별 난이도 기준 및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문제출제에 활용하여 난이도 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채점 방식) 현행 1인 채점방식을 2인 채점방식으로 변경하고 채점위원 수를 확대*하여 채점의 엄격화․관대화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1인 채점방식, 채점위원 16명(4과목×4인)

(개선) 2인 채점방식(평균), 채점위원 32명(4과목×8인)

-  또한, 채점과정의 특이사항(0점자 다수 발생 등)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특이사항 감지 시 출제․채점위원 간 채점기준 적정성을 상호 검토·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  이번 자격시험 운영 제도개선과 별개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 공정하게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한지웅	(044-204-3241)
<총괄>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옥임	(044-204-3242)
<협조>	한국산업인력공단	책임자	국 장	조용대	(052-714-8480)
	전문자격운영부	담당자	부 장	조상현	(052-714-8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