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5.(목) 12:00

담당 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책임자	과 장	이형석	(044-205-3501)
	지역균형발전과	담당자	사무관	박병윤	(044-205-3509)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공포, ’23.1.1. 시행) 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6일(금)부터 6월 15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법률 주요 내용 】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 혜택) 답례품 제공, 세액 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금 및 기부금 접수 >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구분	위반행위	모금 제한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	2개월	4개월	8개월
2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	1개월	2개월	4개월
3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	2개월	4개월	8개월
4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 적극적으로 권유·독려	1개월	2개월	4개월
5	개별적인 전화, 서신 등 이용 모금	1개월	2개월	4개월
6	호별 방문 모금	2개월	4개월	6개월
7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	2개월	4개월	6개월
8	-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유·독려 -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행사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독려	1개월	2개월	4개월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하였다.

○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만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이므로 기부금 접수 시 확인 필요

< 답례품 선정·제공 >

○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였다.

※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고향납세제’)에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 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모집·운용 등 비용 충당)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억원∼100억원 이하인 경우 13%, 100억원∼200억원 12%, 200억원 초과시 10% 이하

□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요

○ (제정배경) 인구유출, 재정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기부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재원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① (모금 제한) 모금 강요, 권유·독려 등 법령 위반 시 지자체 모금  제한 기간(1~8개월)을 구체적으로 규정(제2조)

- (모금 강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 공무원이 직원에게 강요 시(2~8개월)

- (모금 권유·독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권유·독려, 공무원이 직원에게 권유·독려 시(1~4개월)

- (모금 방법 위반) 호별방문, 향우·동창회, 전화 등을 통해 모금 시(1~6개월)

※ 「별표1」에서 모금 강요, 권유·독려 등 8개 유형에 대한 제한 기간을 상세 규정

② (모금 가능 광고매체) 정보통신망,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인쇄물 등(제3조, 제4조)

- (모금 금지 범위 추가)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권유·독려, 지자체

주최·주관 또는 후원 행사 참여자 기부 권유·독려 등

- (모금 방법·절차 등) 모금 시 광고매체에 제공 사항 명시(지자체 명칭, 기금사업,

납부 절차, 답례품 등), ｢정부광고법｣에 따라 광고매체 선정

③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기탁서 작성 ➝ 본인 확인 등(주소, 기부한도, 답례품) ➝ 납부 ➝ 접수대장 기재 ➝ 영수증 교부(제5조)

④ (답례품 제공) 답례품 한도는 개인당 기부 총액의 30% 이내(제6~8조)

- (답례품·공급업체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 공급업체는 공모로 선정

※ (조례 위임)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방식·절차 등 세부사항

- (답례품 금지 품목)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등), 직불전자

지급수단(체크카드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골프장, 카지노 등 입장권) 등

⑤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기금 설치 및 모금 ‘충당 비용’의 사용(제9조)

- (기금의 관리·운용)「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 기금사업 적극 발굴

- (충당 비용)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인 비율은 별표로 정함

※ (조례 위임) 기금운용심위위원회 구성, 기금 관리･운용 등 세부 사항

⑥ 기타 사항

-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가능(제10조)

* 기부금 모금·접수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모금 결과공개) 전년도 모금내용*을 2월 말까지 홈페이지 공고(제11조)

* 지자체 모금 과열 및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단위로 공개

- (위반사실 공표) 지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모금·접수 제한되는 경우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게시(제12조)

-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부금 접수기관(지자체, 지정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주민･외국인등록번호) 근거 마련(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