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12.(목) 12:00	배포 일시	2022. 5. 12.(목) 10:00

담당 부서	납세자보호실	책임자	과 장	한경선	(044-204-2701)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조병주	(044-204-2712)

납세자의 권익 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합니다.

- 지난 1년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32% 시정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지난 1년 동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하여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4월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 ’22. 4. 1.~’24. 3. 31.

□ 앞으로도 국세청은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요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청) ’18. 4. 1. 설치,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08. 5. 1. 설치

○  특히, ’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

구 분		국세청(본청)	지방청	세무서
위촉	위촉 위원	16명	18명 이내	14명 이내
	민간 위원	15명	17명 이내	13명 이내
	내부 위원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위원장 추천	기획재정부장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회의 구성		9명	9명	7명
회의 의결		회의 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및 절차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로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심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  또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소관부서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2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성과

□ 공정한 심의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21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71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23건을 시정하였습니다.

○  또한,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507건을 심의하여 275건을 인용하고,

○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신청 688건을 심의하여 133건을 불(축소)승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21년) 40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재심의한 결과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2건,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1건, 합계 13건을 시정하여,

○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총 111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중 32%에 해당하는 36건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권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게시판-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과 ‘납세자권익 24’(심의 사례/자료실)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21년) >

□ 제도개선 권고를 통한 국세행정 개선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소관부서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20. 1. 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을 법제화하였으며, 지난해 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여 소관국실에서는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올해 3월에는 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① 세무조사 중지제도 운영 개선, ② 자료상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운영 개선)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현황 >

권고사항		조치결과
①	｢탈세제보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개선(’21년 4월)
	▸탈세제보가 적시에 세무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탈세제보의 지연 접수 및 필요 기재사항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
②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명확화(’21년 4월)
	▸조사대상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	▸참고인은 질문･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③	｢국외자료 수집을 사유로 한 세무조사 중지｣ 개선(’21년 12월)
	▸국외자료 수집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목적에 맞게 정할 필요	▸세무조사 중지기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지기간 산정 사유 등의 안내를 강화
④	｢감사소명에 필요한 자료 요구｣ 운영 관리 개선(’21년 12월)
	▸내부감사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할 필요	▸해명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고 세무조사로 오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3		보다 세심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

□ 국세청은 보다 세심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6일 시행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참관제도 활성화

○  그동안 업종별 수입금액, 자산총액, 자본금 등 복잡했던 신청기준을 수입금액으로 단일화하여 납세자의 신청 편의를 개선하고, 신청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하여 참관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개인 업종별 1.5～6억 원, 법인 3억 원 미만 → (개선) 개인 10억 원, 법인 20억 원 미만

2		소액 고충민원 처리기간 단축

○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구세액 1백만 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기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 (개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3		권리보호요청 제도 사전 안내

○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납세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팀이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사전안내 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연장･확대 통지 후 조사부서 안내 → (개선) 신청 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선제적 안내

4		제도개선 권고 강화

○  국세행정에 대한 폭넓은 개선 방안 수렴을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상정 권한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부여하였습니다.

*  (기존) 본청 위원장 → (개선) 본청･지방청 위원장으로 안건상정 권한 확대

4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지난 3월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4월 4일에는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1)를 새롭게 구성하여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2)을 선포하여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1)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 ’22. 4. 1.~’24. 3. 31.

2) 청렴의무, 비밀준수의무, 제척･회피의무 등

□  앞으로도 국세청은 빈틈없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구현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사실관계

○ 甲지방청은 A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 결정 후 종결(1차 세무조사)

○ 乙지방청은 1차 세무조사 이후 다른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B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 요구하는 등 질문･조사 실시(2차 세무조사)

○ 乙지방청은 법인 통합조사 실시 중 증여세 탈루혐의 확정을 위해 증여세 세목별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시정(위법한 세무조사 선정)

○ 법인 통합조사 과정에서 A법인이 B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였고 사실판단 문제만 남은 점을 고려할 때 증여세 세무조사 선정 당시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붙임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사실관계

○ 甲세무서는 A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부당공제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

○ 乙지방청은 A법인 대표자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A법인으로부터 자금 차입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후 종결

○ 乙지방청은 A법인이 영업권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임의조정한 혐의 등 사유로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비정기) 대상자로 선정 후 세무조사에 착수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시정(중복조사)

○ 甲세무서의 서면확인 과정에서 질문･조사권 행사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인세 통합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며,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조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붙임 3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사실관계

○ 甲세무서는 요청인이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A법인이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납부하자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

○  乙지방청은 요청인이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증여세 탈루 혐의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통지함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시정(중복조사)

○ 甲세무서의 해명안내에 대해 요청인이 수차례 방문 해명하고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납부하기까지의 과정은 통상의 과세자료 처리의 범위를 넘어선 세무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

○  요청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무혐의 종결한 甲세무서의 결정에 별다른 흠결이 확인되지 않고, 불균등 증자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새로운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청이 사전통지한 증여세 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

붙임 4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사실관계

○ 甲세무서는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통보서를 교부하면서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장부 및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

○ A법인은 甲세무서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시정(위법･부당한 행위)

○ 甲세무서는 국외자료 수집을 위해 세무조사를 중지한 후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중단 통보

붙임 5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국세행정 집행 또는 준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익보호 제도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여 사전에 권리구제*

*  (도입 시기) ’09년 10월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도입

□  요청 대상

○ 납세자 등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침해 대상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위’와 ‘일반 국세행정과 관련된 행위’로 구분

< 주요 권리보호요청 대상 >

세무조사 분야	일반 국세행정 분야
▸세법에 위반되는 조사 또는 중복조사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 지연 ▸ 사전예고 없이 재산 압류 또는 소명안내 없이 고지처분 ▸ 과도한 자료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 해명자료 제출 후 지연 처리 ▸ 신고내용 확인 적접 절차 미준수 ▸ 확인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현장확인

□ 요청 방법

○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  다만, 세무조사 분야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신청(권리보호요청)

*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5) 서식

☞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전화 ｢☏126 → 번｣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