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31.(화) 12:00	배포 일시	2022. 5. 31.(화) 10:00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오규용	(044-204-3161)
	세정홍보과	담당자	사무관	박광석	(044-204-3172)

2022년「세금절약가이드」책자 개편·발간

- 중소사업자, 근로자, 영세납세자를 위한 절세방법과 세금정보 제공-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세금절약가이드」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그동안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하여 구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기존) 세금절약가이드Ⅰ‧Ⅱ, 생활세금시리즈 ⇨ (개편) 세금절약가이드

□  이번에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보호 제도로 구성하고,

○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목별로 수록하였고,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5월 31일(화)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전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세금안내 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발간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적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를 개편․발간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절세방법과 각종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 발생 및 가산세 납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  이들을 위한 세금 절약 방법과 애로사항, 세무상 궁금증을 해결해 줄 맞춤형 안내책자 발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에 맞춘 절세방법과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3종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한 「세금절약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세금절약가이드Ⅰ‧Ⅱ, 생활세금시리즈 ⇨ (개편) 세금절약가이드

2		주요 내용

□  「세금절약가이드」 책자의 주요 내용은 □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 근로자를 위한 세금 □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 납세자 보호 제도로

○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에서는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로 세무 절차와 신고․납부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  ‘근로자를 위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 공제사항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금․퇴직금 관련 세금정보를 담았습니다.

○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은 근로․자녀장려금 등 세정지원 안내를, ‘납세자 보호 제도’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수록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유선 및 인터넷 상담)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목별로 수록하였고,

○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을 사례와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는 도표·그림을 활용하였습니다.

3		이용 방법 및 향후 추진 계획

□  이번에 개편․발간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5월 31일(화)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  세금에 대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안내책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세금절약가이드」표지 및 목차

□ 제1편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 사업자 시작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사업자 운영단계(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사업자 폐업단계(폐업 신고)

□ 제2편 근로자를 위한 세금

○ 연말정산    ○ 연금과 세금    ○ 퇴직금과 세금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제3편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 제4편 납세자 보호 제도

○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금포인트 제도

○ 국선대리인 제도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보호위원회(담당관)

○ 납세자보호관리요청제도        ○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붙임 2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붙임 3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부가가치세 사례

종합소득세 사례

종합소득세 & 원천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