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17.(화) 13:00	배포 일시	2022. 5. 17.(화) 13:00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희재	(044-215-2770)
<총괄>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동현	(fareastshine@korea.kr)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 정부는 5.17(화) 10시「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주재)·물가정책과장,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버스정책과장,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등 참석

**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ㅇ 5.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음

□ 금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경유)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 유가연동보조금 총혜택(ℓ당, 예시) : 현재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가정시 총지원액은 기존 55원<(1,960-1,850원)÷2> → 변경 105원<(1,960-1,750원)÷2> 으로 확대

□ 정부는 ‘22.6.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

* (국토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해수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2770)
<총괄>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동현	(fareastshine@korea.kr)
<공동>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4018)
	물류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jiw92@korea.kr)
<공동>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변혜중	(044-200-5730)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백정호	(w7077@korea.kr)

참 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확대 관련

<현황>

□ 현재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중(‘22.5월~7월)

*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경유)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ㅇ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01.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ㅇ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지급

* (화물차·버스 등) 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週)의 평균가격을 적용

* (연안화물선) 분기별 유가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 함께 신청·지급하고, 단가는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시하는 전국 평균가격 적용

<변경사항>

□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하여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고 9월까지 연장지급

* (현행) 5월부터 7월까지 기준가격(1,850원/ℓ) 초과분의 50% 지원(최대한도: 183.21원/ℓ)
(변경) 6월부터 9월까지는 기준가격(1,750원/ℓ) 초과분의 50% 지원(최대한도: 183.21원/ℓ)

※ 혜택(ℓ당, 예시) : 경유가격이 1,960원인 경우 지원액은 기존 55원 <(1,960-1,850원)÷2> → 변경 105원(+50원)

ㅇ 국토부, 해수부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여 ‘22.6.1일부터 시행 추진

* (국토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해수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