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1.(수) 12:00 2022. 6. 2.(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6. 1.(수) 12:00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류상훈	(044-202-89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시행일) ’22. 6. 2. (행정예고 기간) ’22. 4. 11. ~ 5. 6. <특이사항 없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

ㅇ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②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 및 제75조 노사협의체 등에서 결정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③  (휴게시설: 확대) `22.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 기존에는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
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음

④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확대)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50~120억원 건설현장은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도입 중

⑤  (기 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 허용,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

□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ㅇ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언급하며,

ㅇ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하여,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고시와 해설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붙  임 1. 개정되는 제도 Q&A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3. 고시개정안
4. 해설서<별첨>

참고 1		개정되는 제도 QnA

1.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개정 사항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 허용
안전시설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20% 이내 허용 (단,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한도)
안전·보건 교육비 등	산재예방을 위한 모든 교육비용 허용 (타 법령상 의무교육 포함)
건강장해 예방비	손소독제‧체온계‧진단키트 등 허용
기술지도비	사용한도 20% 제한 폐지
안전보건 전담조직 인건비	5억원 한도 폐지. 단, 1~200위 종합건설업체는 사용 제한,
자율결정항목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법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판단을 통해 발굴하여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한 품목 허용 (단,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한도)

2. 기존 사용 가능했던 품목 중 이번 고시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품목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품목 중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이 새롭게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 다만, 시공능력 평가순위 1~200위 종합건설업체의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고려, 해당 조직 인건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3.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란 무엇인가요?

☞ 스마트안전시설·장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IoT
기술이 결합된 안전 시설‧장비를 의미합니다.

-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대표적입니다.

4. 고시 개정으로 별표2(사용불가내역)가 삭제되었으므로
기존 고시 별표2에 따른 사용불가항목도 사용가능한가요?

☞ 개정 고시 제7조제1항은 항목별 사용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불가 원칙을 정하고 있어,

-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산재예방 목적 이외의 품목
대부분은 개정 고시에 따라서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5.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3호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위험요인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정합니다.

-  상기 물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하고 결정한 후 지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등 구성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자율적인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노사합의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ㅇ  (개 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ㅇ  (적용범위)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ㅇ  (계상기준)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 저가낙찰에 따른 산재 위험을 고려, 낙찰가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20년 이후)

구 분		대상액별 적용 비율 및 기초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80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공사, 도로공사 등	2.93%	1.86%	5,349천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기계‧기구장치 설치 등	3.09%	1.99%	5,499천원	2.10%	2.29%
중건설공사	댐, 수력발전, 터널 등	3.43%	2.35%	5,400천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철도‧궤도 신설	2.45%	1.57%	4,411천원	1.66%	1.81%
특수/기타 건설공사	조경, 택지조성 등	1.85%	1.20%	3,250천원	1.27%	1.38%

* 일반건설공사갑 안전관리비 계산 例: (4억 원) 1,172만 원 (40억 원) 7,975만 원

ㅇ  (관 리)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 재) 미계상 및 부족계상(발주자),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도급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사용기준) 제한된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 공백이 우려되므로 사용기준을 엄격히 제한

- 원칙적으로 ①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②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거나, ③他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은 사용 불가

참고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예산회계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삭제>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삭제>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①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3장 보  칙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삭제>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관한 경과규정) 2022년 8월 17일 이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에 관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은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