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목) 12:00	배포 일시	2022. 6. 2.(목) 10:00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한지웅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안경민	(044-204-3252)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로 방문 신고 납세자 44% 감소

- 내년에도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신고 하세요 -

□  (신고결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총 62만 명의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신고하여, 2년 전* 110만 명에 대비해 세무서 방문 신고 인원이 48만 명 감소(44% 감소)하였습니다.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음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고 지원)

○  특히, 방문 신고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의 방문이 38만 명 감소(41% 감소)하였습니다.

□  (감소원인)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190만 명(’12) → 491만 명(’21)

○  올해는 특히 국세청이 신고서 기재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전년 212만 명에서 497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이들에 대해서는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ARS전화 신고,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 등 간편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고 안내문 개선,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간편환급 서비스 개발, 전자신고 안내 숏폼 영상 54편 제공 등 신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두채움·간편신고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홈택스·손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IT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22년 종합소득세 방문 신고 결과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  올해 실시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총 62만 명의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신고하여, 2년 전* 110만 명에 대비해 세무서 방문 신고 인원이 48만 명 감소(44% 감소)하였습니다.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음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고 지원)

○  특히, 방문 신고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비사업소득자** 인원이 38만 명 감소(41% 감소)하였습니다.

*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참고 1 참조)

**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세자

Ι 연도별 방문 신고 현황(만 명) Ι

연도	단순경비율	비사업자	기타	합계
’19년	70	28	18	116
’20년	68	25	17	110
’21년	15	6	3	24
’22년	37	18	7	62

2		금년도 방문 신고 인원 감소 원인

□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방문 인원이 급증하였고, 각 세무서 신고창구는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예년과 같은 불편함은 크게 해소되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문화 정착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확대에 따른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간편신고 방식 개선, 신고 안내문 개편, 간편환급 및 숏폼 영상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

납세자의 전자신고 문화 정착

□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각 세목별 전자신고 비중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1년 기준으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홈택스 이용자 수도 지난 10여 년간 2.5배 증가하였습니다.

○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세자 스스로 전자신고한 인원도 지난 10년간 2.6배 증가하였습니다.

○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세금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Ι  전자신고 현황 및 홈택스 이용자 수  Ι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	홈택스 이용자 수(만명)

Ι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현황(납세자 스스로 신고)  Ι

모두채움 서비스 대폭 확대

□  국세청은 각종 지급명세서,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올해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지난해 212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방문 및 전화 문의가 많은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전체 497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에서 안내하는 내용대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ARS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홈택스 원클릭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편신고 방식 개선

【ARS전화 신고 대상 확대】

□  ARS전화 신고 대상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비사업소득자까지 확대*하여 모두채움 대상자는 누구나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참고 2 참조)

* (기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사업자 및 종교인만 ARS전화 신고 가능

○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전화로 신고하고, 신고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과정 없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ARS전화 신고･납부 방법	ARS전화 신고 건수
※ 모두채움 안내문 전면 일부 발췌	※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원클릭 신고 도입】

□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들을 위해 원클릭 신고를 올해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  전자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 안에서 납부할 세액 계산 정보 확인 및 신고 등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개선

□  모두채움 안내문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에 필요한 정보만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참고 3 참조)

○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세금 신고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자 본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  개선된 안내문에는 납세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최대한 간략하게 담았으며, 납부(환급)세액, 신고·납부방법 등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부각하여 불필요한 고민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Ι  (기존 안내문) 법정신고 서식을 그대로 사용  Ι

Ι  (올해 안내문) 중요정보를 전면에 배치  Ι

간편환급 도입

□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한 간편환급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  국세청이 환급금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고, 홈택스·손택스·ARS 전화 등을 통해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편환급 서비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숏폼 영상 제공

□  국세청은 올해 총 54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숏폼* (short form) 영상을 최초 제공하여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컨텐츠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자주 묻는 질문 등 납세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➀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➁공제항목 입력 및 ➂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숏폼 영상을 제공하였고,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  숏폼 영상을 시청한 한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출처: 유튜브 국세청 채널)

Ι  숏폼 영상을 시청한 납세자들의 댓글  Ι

▹(카레○○) 홈택스에서 헤맸는데, 엄청 간편하네요. 감사합니다.

▹(wo△△△△ j△△) 두렵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지□□□□)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어요. 임대소득 여태까지 세무사에게 의뢰하다가 이번에 스스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어떤 유튜브보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방법이 자세해서 배우기 좋군요. (중략) 감사합니다.

Ι 숏폼 영상 제공 Ι

①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② 공제항목 입력 방법		③ 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두채움·간편신고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홈택스·손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IT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기준 금액	11

2. ARS 전화(1544-9944) 신고 방법	12

3.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F유형)	14

참고 1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기준 금액

업 종 별	직전연도	당해연도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 원 미만자	3억 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 원 미만자	1억5천만 원 미만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 원 미만자	7천5백만 원 미만자

① 기존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모두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됨

*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됨

②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③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 거부하고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발급거부 횟수가 5회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참고 2		ARS 전화(1544-9944) 신고 방법

○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내음성과 함께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됨

보이는ARS ↔ 음성ARS 선택		2번 종합소득세 선택
원하는 메뉴 선택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납부할 세액 확인(납부세액 있는 경우)
신고 완료		휴대전화번호 입력(가상계좌 문자 받기)

참고 3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F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