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9.(목) 12:00	배포 일시	2022. 6. 9.(목) 12:00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최인순	(044-204-2801)
	국제조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심은진	(044-204-2827)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 홈택스･손택스로 신고 가능, 미신고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  (신고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자산을 양성화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지원)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 2 → 6)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  (신고검증)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1. 제도 도입 및 정착

□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어, 신고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

2. 제도 개선

□  신고기준금액 인하, 신고의무자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자료,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율을 인상하고 벌금 부과 하한을 신설하는 한편,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여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Ⅱ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1. 신고의무자

□  (’21년 보유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계좌정보*를 6. 3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관련자 정보 등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21. 12. 31.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

□  (현지법인 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그 밖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계좌 신고의무 판단 】

【 해외현지법인 계좌 신고의무 판정 요령 】

□  해외현지법인 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경우

⇒  甲이 조세조약 체결국인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지분율이 10%라도

미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해외현지법인 지분 100%,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경우

⇒ 乙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대만에 지분 100%인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대만 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  해외현지법인 지분 100%, 조세조약 체결국인 경우

⇒ 국내 모회사가 영국에 지분 100%인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한 경우 영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이므로 국내 모회사는 영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없음

□  (공동명의계좌 등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위 신고의무자 중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한편,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기구 등의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해외체류자 계좌신고)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대상

□  (금융자산 신고)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은 아니며, ’23년 6월부터 신고대상임

○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합니다.

□  (계좌 관련자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인 유형		［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년
										［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  (국외소득·재산 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방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2. 6. 30. (목)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45번 서식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손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 】

홈택스 화면	손택스 화면

□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 2 → 6)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1.  보유계좌의 월말잔액 산정

□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구하기 위하여, 계좌에 보유한 자산 종류별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만일,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합니다.

*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잔액 전부를 합산(지분액 합산 아님)

【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

자 산	산출방법
현금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2.  신고기준금액 산정

□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보아,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 잔액 합계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  아래 사례에서, ’21년 보유한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이고,

-  그 중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 현재 (신고기준일) 보유한 A(3억 원)･B(1억 원)･D(4억 원) 각 계좌 잔액과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2월 말) 이후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사례 】

(단위 : 억 원)
기준일 계좌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상장주식)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과소)신고 과태료 】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MIN(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  아울러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 이외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2.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  국세청은 ’21년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Ⅴ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

□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 후･수정 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Ⅵ		해외금융계좌 제보 안내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MIN(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0억 원)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Ⅶ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검증

□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역외탈세혐의 검증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정보․법인현황․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  올해는 이를 활용하여 개별 납세자의 국외 소득·자산 신고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어,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  공정과 원칙에 반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하여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 자산․소득 양성화, 공정성 제고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도록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에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상식을 유념하여 해당계좌를 성실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

사례 1	사주일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우회 수취한 거래처 알선 수수료 신고누락 적발

□ 인적사항

○  성  명 :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발상황

홍콩 은행

③ 계좌개설

소득세 00억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원 추징

⑥

계좌이체

홍콩페이퍼법인

사주일가

독일 거래처

내국법인

①

법인

설립

② 해외현지법인 설립

④ 용역 제공

⑤

수수료

지급

○  사주일가는 본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이 독일 거래처로부터 받고 있는 알선수수료 00억 원을 미신고된 홍콩 명목상 회사 계좌로 수령한 후 사주일가의 홍콩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은닉

○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사주일가의 미신고 해외계좌 및 금융자산 적발

□  조치사항

○  사주일가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과 알선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00억 원 추징

사례 2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적발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발상황

④ 주택 취득

② 증여

미국 주택

① 계좌개설

증여세

○억원 추징

아내 乙

(수증자)

남편 甲

(증여자)

③

대출

미국 은행

○  아내 乙은 미국에 계좌를 개설한 후 남편 甲이 증여한 00억 원과 미국 은행에서 대출받은 0억 원을 합하여 미국 주택 취득

○  乙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으나 甲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

□  조치사항

○  乙이 甲으로부터 증여받은 0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0억 원 추징

사례 3	사주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로 수취한 해외현지법인 지급 중개수수료 은닉 적발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발상황

소득세 00억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원 추징

홍콩 자회사

사주

홍콩계좌

내국법인

②

수입대금지급

③ 수입대금 지급

거래처

미국 법인

① 항공기 부품 납품

⑤

중개수수료

지급

④

수입대금지급

○  사주의 내국법인은 미국, 이스라엘 및 폴란드 군수장비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수입하여 공군부대에 납품하는 업체임

○  사주는 홍콩 자회사에 무기 중개용역을 제공한 후 홍콩 계좌로 중개수수료 00억 원을 받았으나 해당 홍콩 계좌 및 소득세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사주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중개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00억 원 추징

붙임 2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 (문답)

1.  2021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1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2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21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5월 말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5월 말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5.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6.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7.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2023년 6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8.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9.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10.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1. 여러 연도에 걸쳐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3.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붙임 3		거주자 판정기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관련 법령

1. 주소로 판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주소를 가진 경우는 거주자)	법령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령§2③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소령§2⑤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 소령§3
2. 거소로 판정(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	법령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	○ 소법§1-2①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관광, 치료 등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소령§4②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소령§2①)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붙임 4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