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15.(수) 12:00 2022. 6. 16.(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6. 15.(수) 12:00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49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가사근로자법 시행준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김철수 윤문규	(044-202-7503) (044-202-705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기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접수 시작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2차 모집도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경과) ➊’21.5.21 가사근로자법 제정안 국회 통과(’21.6.15 공포) → ➋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준비 → ➌’22.6.16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ㅇ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ㅇ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ㅇ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2차 모집 기간은 6월 16일(목)부터 6월 29일(수)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1차 모집(3.18~3.31) 기 시행)

* (우편 접수처)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문화개선정책과 (30117)

** (전자우편 접수처) cje22014079@korea.kr

ㅇ 작성 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 소식 → 공지사항

□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ㅇ 나아가,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한편,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ㅇ 먼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21년 세법개정안｣ 발표(’21.7.26)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2.2.15) 및 시행(’22.6.16)

ㅇ 다음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22.6.16) 이후 약 3년 내(’24.12.31)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

ㅇ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 1차 모집(3.18~3.31)을 통해 62개 기관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에 대해 8주간 컨설팅을 지원받은 바 있다.

* 상세한 정보는 정부가 개설한 가사근로자법 누리집 ‘가사랑’(www.gasarang.go.kr)에서 6월 16일부터 확인할 수 있음

ㅇ 정부는 이 밖에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이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ㅇ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ㅇ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가사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

ㅇ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소속 가사근로자(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원요건) ①월평균보수, ②재산, ③종합소득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월평균보수) 월평균보수(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가 230만원 미만

② (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

③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 사회보험 가입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은 연도별로 변동 가능

ㅇ (지원수준)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각 80%

ㅇ (지원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22. 6. 16.) 이후 약 3년 내(’24. 12. 31.)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

ㅇ (지원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 → 공단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ㅇ (신청방법) ‘22. 6. 16.부터 사업주가 온라인(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또는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발급)

참고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 (개요)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가사근로자법 안착 도모를 위해 인증요건, 근로조건 등 가사근로자법 주요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

ㅇ (컨설팅 내용) 인증요건, 근로조건 등 가사근로자법 주요사항

구분	내용
인증요건	□ 법인 설립 □ 인력·시설·자본금 요건 □ 직업소개업 겸업시 구분 □ 고충처리수단 □ 손해배상수단 등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작성 □ 최소근로시간 □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
이용계약	□ 표준이용계약 등
제공기관 준수사항	□ 정보공개사항 □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사항 등

ㅇ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ㅇ (컨설팅 기간) 기관당 8주 내외 소요*

* □ 기관 진단 및 인증요건 등 컨설팅(1~6주) → □ 사후관리(7~8주)

□ (참여기관 모집· 컨설팅 실시 일정) ‘22년도 총 2차수 모집하여, 100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으로, 1차수 컨설팅은 62개소를 지원함

- 2차수 컨설팅은 6. 16.(목)~6.29.(수) 모집공고하며, 38개소에 대해 컨설팅 수행기관(전국고용서비스협회)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

구분	모집공고	선정심의·공고	실시
1차수	3.18.(금)~3.31.(목)	4.1.(금)~4.11.(월)	4.13.(수)~6.13.(월)
2차수	6.16.(목)~6.29.(수)	6.30.(목)~7.11.(월)	7.13.(수)~9.13.(화)

* 모집공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 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ㅇ (참여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참여기관을 선정(2차 : 38개소)

* 결격사유(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명단 공표) 미해당, 사업장 현황, 컨설팅 참여계획 및 의지 등

□ (컨설팅 실시)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기관 방문 등 컨설팅 실시 및 사후관리

참고 3		가사근로자법 카드뉴스 및 엠블럼·홍보안 등

□ 카드뉴스

□ 엠블럼

□ 홍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