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2.(수) 12:00 2022. 6. 23.(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6. 22.(수) 12:00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736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박경구	(044-202-7374)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 그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ㅇ‘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미포함

ㅇ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단,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 가능

□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① 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단,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② 소득감소요건: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연평균 소득, ➅‘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6월 27일(월)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ㅇ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ㅇ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6.27(월)	6.28(화)	6.29(수)~7.1(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ㅇ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ㅇ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6월 17일까지 지원대상자 총 63만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 다만, 현재 이의신청 심사 중으로 이의신청 인용자 및 지원금 이체 시 오류가 발생한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7월 중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