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3.(목) 12:00	배포 일시	2022. 6. 23.(목) 10:00 (브리핑 11:00)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441)
		담당자	사무관	손미숙	(044-204-3452)
<총괄>	상속증여세과
			사무관	정지인	(044-204-3462)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가업승계 적극 지원 -

□  (실시배경) 최근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졌으나,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  (컨설팅 내용)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하여 처리합니다.

○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실시하고,

○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법 해석이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2. 7. 1.(금) ~ 8. 1.(월)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면심사를 거쳐 ’22. 8. 31.(수)까지 알려드립니다.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  (실시배경)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

○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부추진 우선과제 |

￭ 가업승계과정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6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20.5%),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 교육’(7.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출처: 2021 중소기업가업실태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1. 12.)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합니다.

□  (개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1 맞춤형 세정지원제도입니다.

2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으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란?

□  (개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요건 및 혜택
세제 혜택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200억 원, (20년이상)300억 원, (30년이상)500억 원 공제
적용 요건	피상속인	·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50%(상장 30%) 이상을 10년간 보유
	상속인	·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 상속인은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의 고용인원(총급여)을 유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  (개요)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 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요건 및 혜택
세제 혜택	증여재산에 대해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30억 원까지 10%, 100억 원까지 20% 증여세율 적용
적용 요건	증여자	.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인	.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 내용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흐름 |

가업컨설팅

신 청

중소기업

･ 선정순위에 따라 심사

대상자

선 정

지방청

가업컨설팅

실 시

본청, 지방청

･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

･ 사후관리 진행중인 기업

･ 1회 이상 상담･방문[서면가능]

･ 기간 1년 [연장가능]

□  (컨설팅 기간)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컨설팅 내용)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컨설팅도 가능합니다.

○  (요건 진단)  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

-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기업 대표자 주소지와 기업 본점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 등에는 서면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 컨설팅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진단하며,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진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 자문실시)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  (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가업승계 관련 법령해석 신속 제공

□  (세법 해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롭게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  기존 해석 중 경제환경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  가업승계제도의 입법취지와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필요한 법령해석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旣 변경 사례) 실제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존 해석을 변경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2. 5. 기재부)  종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10년 이상 경영하였다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  (’22. 1. 기재부)  피상속인이 이미 주식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종전에는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한 지 10년 안된 주식도 포함되며,

○  (’22. 5.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과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분명했던 유한책임회사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5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

□  (신청대상)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 원 이하), 독립성 기준 (조특령 §2① 1,3호) 충족

○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 (1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5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6순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22. 7. 1.(금) ~ 8. 1.(월)1)까지 홈택스2)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차 접수기간, 2차 접수는 추후 공지예정

2)  홈택스 신청화면(접근 경로, 컨설팅 신청화면) [참고 2]

□ (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참고 3]

□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22. 8. 31.(수)까지 알려드립니다.

6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최초로 도입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안내 코너에 관련내용을 게시하여 기업인들의 제도 이해를 돕겠습니다.

*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세정책/제도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국세청에서는 향후 가업승계가 예상되는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441)
		담당자	사무관	손미숙	(044-204-3452)
<총괄>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인	(044-204-3462)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참고자료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1

홈택스 신청 화면	2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3

예상 질문 및 답변	4

[붙임1] 가업컨설팅 예상 사례	8

[붙임2] 가업승계 법령해석 변경 사례	11

참고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선정〉

○ (신청대상)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 원 이하), 독립성 기준 (조특령 §2① 1,3호) 충족

○ (신청기간 및 방법)  ’22. 7. 1(금)∼8. 1.(월), 홈택스＊, 우편, 방문 신청

* 접근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가업승계’ 조회

○ (접수기관)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성실지원납세국 소득재산세과

* 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 (선정심사) 신청기업에 심사결과를 ’22. 8. 31.(수)까지 서면으로 통지

〈세무컨설팅 실시〉

○ (기간)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희망기업의 경우 1년 연장가능)

○ (요건진단) 컨설팅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의 보완 사항 등을 안내

○  (상시 자문실시)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  (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질의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 조기 해소

참고 2		홈택스 신청 화면

○  경로: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화면

참고 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대 표 자

⑥업 태 ․ 종 목

⑦본점 소재지

⑧전 화 번 호

⑨컨설팅 유형

가업승계 사전요건 (    ),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    )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  신청기업 중 아래 선정순위를 참고하여 성실 납세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 (1순위) 조사모범납세자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5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6순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

참고 4		예상 질문 및 답변

1.  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이 중견기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가업승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컨설팅 대상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인이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컨설팅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사전컨설팅 내용대로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 결정세목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수 이므로, 사전컨설팅 여부와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무관합니다.

-  다만, 컨설팅을 통하여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파악하고, 이미 가업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는지?

○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 해당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

<가업 제외 업종>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운영업, 택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입시학원,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이‧미용업, 욕탕, 세탁, 예식장 등

5.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차이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생전에 가업(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운영하는 가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가업승계의 사전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  가업승계를 받기 위한 사전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요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개인사업 포함)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개인사업 제외)
피상속인 (증여인)	지분 50%이상 보유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이상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 (특수관계인 포함)
상속인 (수증인)	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7.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  가업승계의 사후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사후관리기간(7년) 동안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재산처분	가업용 자산을 20%이상 처분	-
가업 미종사	1) 2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2)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3)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	1) 5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2)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3)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
지분 감소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고용 미유지	근로자 수 및 급여 유지 미달	-

○  가업승계를 받은 이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 연 1.2%, (증여) 일 2.2/10,000

8.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절세효과가 큰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신청인이 컨설팅 시점에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요건충족 및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9.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신청 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드립니다.

-  또한,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0.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

-  다만, 컨설팅 결과는 컨설팅 시점에 제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붙임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예상 사례

사전 요건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 포함

□  사실관계

□  컨설팅 신청

ㅇ 사주 A(65세)는 6년 이상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자동차 부품 제조업)를 ’20. 3월경 사업확장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

ㅇ 법인설립시 사주 A의 주식보유비율은 60%이며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던 중 대학을 졸업한 자녀 B에게 가업승계를 고려 중

ㅇ ’22. 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후 진단요청

□  컨설팅 내용

○ (사전요건 진단) 증여자 60세 이상 요건(충족), 주식보유비율 50%이상(충족), 가업영위 기간(미충족*), 수증자 18세 이상 요건(충족)

* 개인 6년, 법인 2년간 사업영위로 10년 요건 미충족

○ (추가의견 제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 포함되므로, 업종변경 없이 2년 후 주식증여시 특례적용 가능

사전 요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실제 가업에 종사한 경우 겸업의 경우에도 가업승계 가능

□  사실관계

□  컨설팅 신청

ㅇ ㈜△△식품 대표이사 C는 10년 이상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

ㅇ 대표이사 C의 주식보유비율은 70%이며, 자녀 D는 5년 전부터 ㈜△△에 근무하고 있던 중 부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 빵집 운영희망

ㅇ ’22. 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후 진단요청

□  컨설팅 내용

○ (사전요건 진단) 대표이사 재직 요건(충족),  주식보유비율 50%이상(충족), 가업영위 기간(충족), 상속인 2년 이상 가업 종사(충족)

○ (추가의견 제시) 실제 父 회사에 종사한 경우, 다른 업종을 겸업하더라도 가업상속 공제 가능하므로 빵집 운영 가능함을 설명

사후 요건	가업상속 후 고용유지 요건 * 2020년부터 총급여액과 고용인원 기준 중 선택 가능

□  사실관계

□  컨설팅 신청

ㅇ E는 父가 운영하던 ㈜◈◈호텔을 ’20년 5월 5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세 신고납부함

ㅇ E는 ’20년 6월 대표이사 취임 후 ㈜◈◈호텔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 영향으로 급격한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 사항 발생

ㅇ 기업회생을 위해 직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컨설팅 신청

□  컨설팅 내용

○ (사후요건 진단) 사후관리 기간(~ ’27. 5. 4.), 가업용 자산 유지(충족), 상속인 가업 종사 및 지분유지(충족), 고용유지(충족)

○ (추가의견 제시) 매년 기준총급여액(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하고, 사후관리 종료하는 ’27년까지 연간 평균 기준 총급여액(고용인원)의 100% 유지하는 경우 추징사유 아님을 설명

* ’20년 이후에는 고용인원과 총급여액 기준 중에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인원 감축 결과 상속시점의 총급여액(고용인원)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의무 위반 아님

붙임2		가업승계 법령해석 변경 사례

사전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사실관계

ㅇ 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F(74세)는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전문경영인에게 일시적으로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임

ㅇ F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종전해석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 11. 14., 상속증여세과-622, 2021. 9. 30.

□  적극해석

ㅇ 가업의 기술･경영노하우 전수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므로,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 5. 30.

사전 요건	가업을 경영하던 부친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사실관계

ㅇ 가업을 경영하는 최대주주 G(60세)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던 주식과 함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ㅇ G가 가진 주식 중 10년 미만 보유 주식은 종전 해석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 5. 14., 상속증여세과-153, 2014. 5. 22.

□  적극해석

ㅇ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다면,

-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 1. 5.

사후 요건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은 후 일부 공장을 매각하고 증설하는 경우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추징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H(74세)는 ’99년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을 영위하다 자녀 1인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ㅇ  법인은 2개의 사업장(공장)을 보유 하고 있는데 이 중 공장 1개를 매각하고 본점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종전 해석상 추징대상으로 보아 매각하지 못함

* 상증세과-571, 2021. 8. 31.

□  적극해석

ㅇ  가업을 생전에 원활히 승계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는 증여자･수증자 요건 및 현 사후관리 규정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므로

- 자산 매각 후 증설은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변경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