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8.(화) 석간 2022. 6. 28.(화) 10:00	배포 일시	2022. 6. 28.(화) 10:00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송유나	(044-202-706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혜진	(044-202-7068)
<공동>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영민	(044-202-7526)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승권	(044-202-7529)
<공동>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태웅	(044-202-8830)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도희	(044-202-8835)

￭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 관련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에 2개 법률 추가

￭ 진폐심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심사의사 위촉인원 확대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정부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일: 공포일)

☞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 시행),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 시행)이 추가된다.

*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열거적으로 규정

ㅇ 이에 따라 관련 신설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공포일)

☞ 산재보상정책과 소관

□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는 1회 회의 시 5명의 전문의가 참여*하여 약 3시간에 140여 건을 심사함에 따라 진폐단체로부터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 진폐 심사 의사 위촉 인원 15명 중 5명으로 심사회의 구성 운영

□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했다.

ㅇ 이를 통해 진폐심사회의를 월 8회 이상(현재 4~5회) 확대 개최가 가능함에 따라 판정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