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9.(수) 12:00 2022. 6. 30.(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6. 29.(수) 12:00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부희	(044-202-7454)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미옥	(044-202-7469)

< 기업은 경영안정, 근로자는 고용안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원요건 개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사례
◈ 직원이 240여명인 ㈜000은 1995년부터 폐기물 수집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만 61세 정년 제도를 운영하다가 ‘20.1.1.부터 정년퇴직자를 1년간 재고용한 후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에 명시하였음. 동사는 ’20년도에 정년퇴직한 근로자 10명을 총 근로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기존 직무에 재고용하였고 ‘21년 하반기에 정년퇴직한 3명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고용하였고, 향후 1년 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계획임. 인사담당자는 “근로자들은 정년 퇴직 후 재취업이 불투명하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직무를 습득해야하는 어려움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61세 정년퇴직 후에도 근무환경의 변화 없이 익숙한 환경에서 63세까지 근무 할 수 있고 복지혜택도 차별 없이 지원되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된상태에서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통해 인력 채용 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숙련된 인력확보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함. ◈ 직원이 500여명인 ㈜000은 44년간 시멘트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60세 정년퇴직 제도를 실시하다가 ’21.9월에 노사합의로 정년퇴직자 중 기술 및능력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2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단체협약에 명시하였음. 이후 ‘21.12.31. 60세로 정년퇴직한 근로자 15명이 근로기간의 단절과 직무의 변경 없이 ’22.1.1. 재고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인사담당자는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 정년퇴직 연령을 더 연장하는것을 계속 고민하였으나 장기 재직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동안 정년을 연장하지 못하였는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활용방안이 있고 근로자들도 정년연장을 원하므로 ‘21년 9월에 정년퇴직자 재고용형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22.1.1. 정년  퇴직한 15명을 근로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재고용하였음. 회사가 우려했던  인건비 부담은 지원받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써 해소할 수 있었고 작업 공정에 필요한 자격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계속고용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효과와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 재취업할 때까지의 소득공백기와 재취업을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지금 회사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소되어 정년퇴직자 뿐만 아니라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도 자긍심과 애사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다”고 말함

□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2,813개 중소․중견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5,665명을 계속 고용하여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업종별 계속고용제도 도입률 (‘22.5월 현재)

규모별	상시근로자수
	1~29명	30 ~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제도 도입률	63.3%	15.4%	14.7%	5.2%	1.4%

업종별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기타
제도 도입률	49.9%	18.5%	8.0%	7.0%	16.6%

ㅇ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어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하고,

-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7.1.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ㅇ 고령자 고용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
① (지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소급 불인정 →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인정 ※ 계속고용제도 도입 후 취업규칙 등 신고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 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외) 60세 이상 피보험자율 20% 초과 기업(100인 이상인 기업限) → 30% 초과 기업(기업규모 제한 없음) ③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절차) 신청서를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최초 신청서의 제출(접수) 기간은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따르고, 2회차 신청서부터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붙 임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주요 개정 전후 비교(22.7.1.)

구분	현행	개정(안)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ㅇ‘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 합의 통해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함 ㅇ단서 신설 (2조4호)	ㅇ좌동 ㅇ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등 신고일보다 소급한 경우, 신고한날(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봄
지원 대상	공직유관단체 제외 (3조2항1호)	공직유관단체는 지원
	10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율이 20% 이하면 지원 (4조3호)	모든 사업주가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율이 30% 이하면 지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지원 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5조2항)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신청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12조 제1항)	ㅇ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최초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해야 함 ㅇ2회차 신청부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 년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

붙 임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3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ㅇ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정년 폐지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계속 고용 (재고용)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 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 지원 수준

ㅇ 기업별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지원 절차

계속고용제도 시행	⇨	지원금 지급 신청 (분기) 및 요건 확인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2.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 목적

ㅇ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ㅇ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ㅇ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지원 수준

ㅇ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지원 절차

ㅇ최초 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공에 따라 제출 ㅇ2회차 신청 분기부터 분기 다음달 말까지 제출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		고용센터(기업지원팀)		고용센터→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