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6.19)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이에 경제팀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여 매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엄중한 물가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미국(8.6%)과 유로존(8.1%) 등 주요국의 5월 물가는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면서 큰 폭 상승하였고,

ㅇ 국내물가도 지난 5월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공공요금 ]

□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ㅇ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습니다.

ㅇ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ㅇ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경제팀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와 여름철 가격변동성이 높은 ’농축산물‘ 관련하여 추가 가격안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석유류 ]

□ 우선,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①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여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②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습니다.

③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하겠습니다.

④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습니다.

[ 농축산물 ]

□ 여름철 가격변동이 심화되면서 물가오름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농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대응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겠습니다.

ㅇ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물가가 오르면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습니다.

ㅇ 취약계층에 대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6.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씩 지급 개시할 예정입니다.

ㅇ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ㅇ 부처별 책임下에 소관분야의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불안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부문별 주요물가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님들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산업부장관, 농식품부장관, 국토부장관, 행안부차관順 추가 모두발언)

□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