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5.30)

□ 지금부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총 3.1조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하였습니다.

ㅇ 재정확보가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민생 사업들은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2.2조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ㅇ 경유가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旣 발표한 대로 6.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0.3조원)

ㅇ 이외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0.6조원)

□ 이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➊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 생산 -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 먼저, 수입단계에서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 생산단계에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아울러,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➋ 둘째,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자금 대출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➌ 마지막으로,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입니다.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현재 60 내지 70% 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ㅇ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하여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ㅇ 특히,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하여 결국 당사자 및 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금일 민생안정대책 논의에 이어 정부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입니다.

ㅇ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전부처와 연관되는 만큼 조만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 예정이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새정부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ㅇ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새정부 경제팀 전체가 원팀(One-Team) 으로 합심하여 당면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다만, 회의의 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 장관님들이 모이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다음으로 농식품부 장관님과 과기정통부 장관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농식품부 및 과기정통부 장관 모두발언)

□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