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22-1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2022. 5. 30.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물가 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

□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지며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지속

ㅇ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에 따른 공급 차질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 인도 밀･설탕 수출제한, 세르비아 밀･옥수수 수출제한 등

* 국제 원자재가격(작년말 대비, %) : (두바이유)42 (옥수수)30 (밀)50 (콩)26 (니켈)26

ㅇ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40년만에 최고 수준 기록

국제 유가･식량가격지수 추이	주요국 물가 상승률 추이

□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

ㅇ (원자재) 국제가격ㆍ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원가 큰 폭 상승

* 수입물가지수(전년동기비, %) : (’21.3/4)22.8 (4/4)33.6 (’22.1)30.5 (2)30.7 (3)35.9 (4)35.0

ㅇ (가공식품)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밀가루･식용유･장류･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오름폭 확대

*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 ’20년 기준 20% 수준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가공식품 물가(전년동기비, %) : (’21.3/4) 2.2 (4/4) 3.3 (’22.1) 4.2 (2) 5.4 (3) 6.4 (4) 7.2

↳ 주요 품목(‘21년→’22.4월) : (밀가루) 0.7→16.2 (식용유) 9.7→22.0 (간장) 0.9→18.2 (커피) 0.8→13.2

주요 곡물 수입물가지수 추이	국제 식량 가격 및 국내 가공식품 가격

ㅇ (축산물)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으로 돼지고기 등 가격 상승

* 국산삼겹살 가격(원/100g) : (‘21.1/4)2,077 (4)2,234 5) 2,451 (’22.1/4)2,352 (4)2,400 (5.24)2,875

ㅇ (외식)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압력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증가가 겹치며 물가 상승폭 확대

* 외식 물가(전년동기비, %) : (’21.3/4) 3.0 (4/4) 4.1 (’22.1) 5.5 (2) 6.2 (3) 6.6 (4) 6.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	생활물가지수 추이

□ 물가･금리 상승, 주거비 증가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 가중

ㅇ 가계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외식 등 생활물가가 큰 폭 상승하며 서민･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제약

* 가처분소득 대비 식료품･외식 지출(% ‘22.1/4) : (1분위) 42.2 (3분위) 21.1 (5분위) 13.2

▪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식료품･차량연료 등의 경우 가계 지출액 증가에도 불구, 실질적 구매량은 오히려 감소

ㅇ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취약계층 중심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 가계대출 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한은) : ('20말) 2.79 ('21말) 3.66 ('22.3월) 3.98

ㅇ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제도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

’22.1/4분기 주요 생계비 지출 증가율 (%, 전체가구)

	소비지출
		음식･숙박	차량연료	교육	주거	의료	통신	식료품
명목지출	4.7	13.9	17.5	13.5	10.0	7.5	3.5	0.9
실질지출	0.8	7.5	△3.5	12.3	7.8	7.1	3.4	△3.1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세, 방역해제에 따른 수요측 압력 증대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 지속 전망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감물가 상승세를 최대한 완화하고 서민 생계비･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Ⅱ. 정책 대응방향

◇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

ㅇ 1차적으로 재정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추경에 반영, 국회 확정

ㅇ 이외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 관계부처간 협의·조율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

◇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 완화

➁ 물가·금리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경감 병행

➂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도 정상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생활·밥상물가 안정

➊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➋ (식료품비 인하)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➌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생계비 부담 경감

➍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➎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➏ (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➐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  중산·서민 주거안정

➑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➒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➓ (금융접근성 제고)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Ⅲ. 세부 추진과제

1. 생활·밥상물가 안정

□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① (할당관세 적용)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 확대

* ➊ 대두유·➋ 해바라기씨유(5 → 0%), ➌ 돼지고기(22.5~25 → 0%), ➍ 밀(1.8 → 0%), ➎ 밀가루(3 → 0%), ➏ 계란가공품(0% 연장), ➐ 사료용근채류(물량 +30만톤)

▪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 연장

* ➊ 나프타·➋ 나프타용 원유(0.5→0%, ~9월말), ➌ 산업용 요소(0% 연장), ➍ 망간메탈·➎ 페로크롬(2.0→0%), ➏ 전해액첨가제(6.5→0%), ➐ 인산이암모늄(6.5→0%)

②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

③ (수입 과세환율 인하)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 경감

*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로 시중은행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

※ 정책시행시 예상 효과

□ 식품 할당관세 적용 : 旣관세부과 돼지고기 최대 △18.4~20% 원가 인하 효과

- (예시) 돼지고기 $1,000 수입가격 [기존] $1,000×1,250원(환율)×1.25(관세) = 156.3만원
[할당관세 적용] $1,000×1,250원(환율) = 125만원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 커피원두 원가 △9.1% 인하 효과

- (예시) 커피원두 $1,000 [기존] $1,000×1,250원(환율)×1.1(부가세) = 137.5만원
[부가가치세 면제] $1,000×1,250원(환율) = 125만원

□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변화 : 과세가격 약 1% 인하

* 외국환매도율 평균(원/달러) : (‘20) 1,192.7 (’21) 1,154.2 / 기준환율 평균 : (‘20) 1,180.1 (’21) 1,144.4

□  (식료품비 인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①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하락 유도

* 병,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

※ 정책시행시 예상 효과

∙ 통상 부가가치세 면제시 제조업체는 원료 구입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품가격으로 반영할 가능성

- 원래 면세인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한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 구입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시 가격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②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 확대(+600억원)

* 최근 가격상승 품목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운영

□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① (원료비 지원)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

▪ (밀가루)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하여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

▪ (	사료)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109억원*)

* 시중금리(2.9%) 대비 저리 융자(1.0%) 공급을 위한 이차보전 109억원

▪ (비료)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 지원(+1,801억원)

▪ (가공·외식업계)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6억원(외식업)/50억원(가공업), (금리) 2.0~2.5% → 1.5~2.0%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3년말까지 10%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

* 개인·법인 식품제조업·외식업 우대공제한도 (현행) 40~65% → (변경) 50~75%

※ 정책시행시 예상 효과

∙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액 15% 내외 증가 가능

- (예시) 매출 2억원, 농산물구입비 1.5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액 166만원 증가

* (현행 공제액) 1.3억원(매출액×공제한도 65%) × 공제비율(9/109) = 1,073만원
(변경 공제액) 1.5억원(매출액×공제한도 75%) × 공제비율(9/109) = 1,239만원

③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239억원)

* 기준단가(1,100원/ℓ) 대비 초과분의 50%를 5개월간 한시 지원(‘22.6~10월)

2. 생계비 부담 경감

□  (교육비)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① (학자금대출 동결)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22.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2.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 학자금대출 금리(%) : (‘08)7.7 (‘10)5.5 (‘12)3.9 (‘14)2.9 (‘16)2.6 (‘18)2.2 (‘20)1.9 (‘22.上)1.7

* 신용대출 평균금리(%) : (‘08)7.2 (‘10)5.4 (‘12)5.2 (‘14)3.9 (‘16)3.1 (‘18)3.7 (‘20)2.8 (‘22.3)5.5

②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전환대출)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12년 고금리 旣대출자 전환대출**(3.9 ~ 5.8% → 2.9%) 시행(7월~)

* ‘05~’09년 旣대출자에 대해 1차(‘14~’15년)와 2차(‘20~’21년)에 걸쳐 전환대출 시행(약 32만명, 평균 7.0 → 2.9%)

** 총 9.5만명에게 연간 36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기대

□  (교통·통신비)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① (개별소비세)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5 → 3.5%, 100만원 限)을 6개월 연장(‘22.6.30 → 12.31 종료)

※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 개소세 감면 이전에 비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실부담액이 출고가액의 최대 2.3% 인하

- (예시) 출고가 4,000만원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전/후 부대비용 변화

개별소비세		부대비용						총 구입비용
			➊개소세	➋교육세	➌부가세	➍취득세
3.5%		893만원	140만원	42만원	418만원	293만원		4,893만원
5%		984만원	200만원	60만원	426만원	298만원		4,984만원

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 기준가격 하향조정(1,850원/ℓ→1,750원/ℓ)을 통해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

③ (5G 중간요금제)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

*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 수준(상위 5% 제외시 18~21GB 수준)이나 현행 요금제는 10~12GB → 5.5만원, 110~150GB → 6.9 ~ 7.5만원으로 이원화

□  (이자비용)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① (안심전환대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안심전환대출]		소득기준		한도(가구당)		금리인하폭		공급규모
우대형		7천만원 이하		2.5억원		최대 30bp		20조원

② (저금리 대출)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1,200만원 限, 금리 3.6~4.5%) 지원규모 1,000억원 확대

* (대상) ①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②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금리)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사회초년생 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 3.6%

□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총 +1조원, 총 227만 가구)

*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원

② (긴급복지)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22.下)하여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

* 주거용재산 공제 신설(백만원) : (대도시) 69 (중소도시) 42 (농어촌) 35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가구 기준) : (현행) 933 → (변경) 1,112만원

** +873억원<‘22년 본예산 2,156억원 → 2차추경 포함 3,030억원>

③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916억원)

* (지급대상) +29.8만가구 추가지급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지급단가) [기존] 가구당 12.7만원 → [개선] 가구당 17.2만원(+4.5만원)

④ (최저신용자 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 신설(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

*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3. 중산·서민 주거안정

□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ㅇ (보유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 現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

※ 보유세 관련 개편 추진사항

∙ (재산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22년 재산세 부담이 ’20년 대비 축소

∙ (종부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 인하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하여 시행 추진

□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①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5월말 시행령 입법예고, 5.10일 소급 적용)

* 취득세율 : (조정지역 1주택, 非조정지역 2주택)1~3% (조정 2주택, 非조정 3주택)8%
(조정지역 3주택, 非조정 4주택 이상)12%

②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 마무리

* ➊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➋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  (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① (LTV)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70→80%, 3분기)

② (DSR)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3분기)

③ (초장기 모기지)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출시(8월)

* 5억원 대출(금리 4.4%) 가정시 월상환액 222만원(40년 만기) → 206만원(50년 만기)으로 감소

Ⅳ. 향후 물가·민생정책 방향

□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 원칙下 현안 대응·구조개선 추진

➊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대응 강화

➋ (현안 적기 대응) 생필품·원자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동향 발견시 신속 대응

▪ 특히, 특정 품목·분야의 불안심리나 가수요가 추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급확대 등 선제적 관리

➌ (물가구조 개선)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등 구조적 노력도 병행

* 식료품, 석유류, 농축수산물, 통신·교통·의료서비스 등

➍ (식량안보 강화)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핵심 품목 비축 확대 등 안정적 수급체계 마련

□ 소관부처 책임하에 민생과제 발굴 + 범부처 협업 강화

ㅇ 소관부처 책임 하에 서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집중 발굴·관리

▪ 각 부처들은 소관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조속히 대응

ㅇ 물가안정 범부처 TF–경제관계차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정부내 논의체계를 활용하여 부처간 의견 논의·조율

▪ 경쟁질서 확립·식량안보 등 범부처 과제는 긴밀한 협업 하에 추진방안 등 마련·관리

⇨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를 지속 발굴·적기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

별 첨		주요 과제 추진 일정

정책 과제		조치사항		시행시기
1. 생활·밥상물가 안정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14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		할당관세에 관한 규정, 조정관세에 관한 규정 개정		6월중
▸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6월중
▸ 관세 과세환율 인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하반기 중
□ 김치·장류 등 부가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7.1일
□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6월중 (상반기분 신고시 적용)
2. 생계비 부담 경감
□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확대
▸ 저금리 학자금 대출 금리 ‘22.1학기 수준(1.7%) 동결		-		7월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 감면 6개월 연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7.1일
▸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		3분기~
3. 중산·서민 주거안정
□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 (재산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 개정 추진 중
▸ (종부세) ’21년 공시가격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現 100%)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법령개정 추진
▸ 現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계획 수정·보완* * 공청회,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23년 공시 부터 적용
□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 확대(1 → 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5.10일 소급 적용
▸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5.10일 소급 적용
□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 (LTV)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70→80%)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3분기
▸ (DSR)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가이드라인 개정		3분기
▸ (초창기 모기지)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50년) 모기지 출시		주금공 내부규정개정		8월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장	김영훈	(044-215-2710)
<총괄>	종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순	(tskim07@korea.kr)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장	김희재	(044-215-2770)
<총괄>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문성	(moonsung@korea.kr)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장	김경록	(044-215-2850)
<총괄>	부동산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성민혁	(brightyuk@korea.kr)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장	한재용	(044-215-4320)
	부가가치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석	(jskim00@korea.kr)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장	조용래	(044-215-4330)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장준영	(jy4434@korea.kr)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장	최영전	(044-215-4120)
	관세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권순배	(ooh471@korea.kr)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장	김영민	(044-215-4430)
	산업관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금석	(gslee0819@korea.kr)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장	이재면	(044-215-4310)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권영민	(groove@korea.kr)
<공동>	교육부	책임자	과장	노진영	(044-203-6285)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사무관	윤은정	(ttokkida@korea.kr)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장	이정순	(044-202-6650)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손지수	(sonjisu@korea.kr)
<공동>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장	서정훈	(044-205-3831)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서기관	김남헌	(nhssi2003@korea.kr)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장	박홍식	(044-201-2331)
	축산경영과	담당자	사무관	김철기	(ckkim2611@korea.kr)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장	이민우	(044-203-4210)
	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수	(pss3146@korea.kr)
<공동>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성호철	(044-201-3317)
	주택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좌명한	(greatmh@korea.kr)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변제호	(02-2100-2830)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문	(kimkm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