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30.(목) 12:00 2022. 7. 1.(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6. 30.(목) 12:00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도경	(044-202-7919)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배혜영 박효순	(044-202-7909) (044-202-7225)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사업자등록 없는 일부 고유번호증 보유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 구성,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세부 논의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ㅇ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운전기사

- 5월 말 현재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1,189,963명(중복제거시 957,059명)이고,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335,962명(중복제거시 307,573명)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1년 만에 약 119만명(중복제거시 약 96만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 상기 통계는 추출 시점에 따라 신고 취소 등으로 수치가 변동 가능한 잠정치임

-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5개 직종의 총 규모는 약 34만명으로, 소득‧연령요건에 따라 실제 피보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어왔다.

- 이에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

**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ㅇ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21.7월 고용보험이 적용된 화물차주와 ’22.7월부터 적용되는 화물차주는 노무제공실태 등에 차이가 있어 별개 직종으로 산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ㅇ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ㅇ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홍보>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해당 기간 중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상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또한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시행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분야별 커뮤니티 등을 통한 대상별 목표화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수많은 직종을 일일이 실태 파악을 통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직종별 확대 방식 지속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지연될 우려

ㅇ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파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23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자영업자 연구회를 운영했고,

ㅇ 이를 발전시켜 6월 28일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 고용부(고용서비스정책관 좌장), 관계부처(기재부, 중기부,국세청), 전문가로 구성

ㅇ  연구회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및 쟁점을 구체화하여 연말까지 복수의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ㅇ  “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ㅇ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붙임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붙임 2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처

□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ㅇ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접속 및 사용 방식, 고용보험 신고 관련 문의, 사업장 성립, 피보험자격 취득, 고용보험료 산정 등
고용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특고센터로 문의

서울 (서울, 강원도,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수송동, 연합뉴스빌딩) 11층
	대표번호	02-6946-0500
	팩스번호	1부	0502-223-3102	3부	0502-223-1204
		2부	0502-223-1203	예술인 가입부	0502-223-3203
경인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제외))	주소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35(삼산동, 엘림타워) 501호
	대표번호	032-712-0500
	팩스번호	1부	0502-451-1102	2부	0502-451-1103
부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주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초량동, 아모레퍼시픽) 10층
	대표번호	051-790-0300
	팩스번호	1부	0502-661-1102	2부	0502-661-1103
대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둔산동, KT&G) 7층
	대표번호	042-718-0600
	팩스번호	1부	0502-870-1102	2부	0502-870-1103

<자영업자>

ㅇ 고용보험 신고 관련 문의, 피보험자격 취득, 고용보험료 산정 등 고용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문의

ㅇ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

ㅇ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등
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
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

ㅇ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붙임 3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 개요

□  추진 배경

ㅇ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쟁점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논의 등을 통해 복수의 세부 적용방안 마련

-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임금 근로자 등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논의와 함께 추진 필요

□ 운영 개요

ㅇ (운영기간) ’22. 6. 28. ~

ㅇ (운영일시)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14:00

ㅇ (운영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변경가능)

ㅇ (구성) 정부(고용부․중기부․기재부․국세청), 전문가(노동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KDI․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심으로 구성(15명 내외)

- 좌장 : 고용서비스정책관 (총괄 진행)

- 간사 : 전국민고용보험확대팀장

ㅇ(운영주기) 월 1~2회(필요시 수시) 개최, 연구용역 등과 연계 운영

ㅇ (운영방식) 매회 주제 발제 및 자유 토론

※ 킥 오프 회의 (1차 6.28. / 2차 7.1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