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30.(목) 12:00 2022. 7. 1.(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6. 30.(목) 12:00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오태웅	(044-202-8830)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김영수 이용학	(044-202-8831) (044-202-8834)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받는다.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 등 운송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

□ 올해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ㅇ 현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 지난 5월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ㅇ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이번에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등 11만 8천여 명은 전속성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호가 시급한 직종이라고 판단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ㅇ 신규로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고시(6.30.)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ㅇ 한편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직종도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1년간 경감받게 된다.

* 직종별 월 보험료(요율 1.90% 적용) : 유통배송기사 57,850원(종사자 28,920원, 경감 50% 14,460원) / 택배지간선 기사 59,850원(종사자 29,920원, 경감 50%, 14,960원) / 자동차·곡물 등 운송 화물차주 91,770원(종사자 45,880원, 경감 50% 22,940원)

□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를 통해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ㅇ “이후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확대 대상

1		유통배송기사 (마트배송기사 등)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

ㅇ 종사자 규모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며 아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❶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 배송

❷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 배송

❸ 물류센터 또는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 배송

`

유통업체

점포

(마트, 음식점 등)

소비자

물류센터

제조업체

❶ + ➋

➌

(무점포판매)배송 ➌

2		택배 지·간선 기사

□ 택배사업에서 터미널 ⇄ 터미널 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종사자 규모는 약 1.5만명

3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➊자동차(카캐리어) 또는 ➋곡물(밀가루·사료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종사자 규모는 약 3천명

구분	자동차 (카캐리어)	곡물
차량
화주	자동차를 제조·수출하거나 자동차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업체	밀가루, 사료 등 주로 곡물을 수입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제조공장에 납품하는 업체

붙임 2		유통배송기사 관련 산업 범주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유통산업		정의	세분류	유통회사 예시
유점포판매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전문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백화점	현대,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 NC, 애경 등
			쇼핑센터	뉴코아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복합쇼핑몰
	준 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리테일, 농심 메가마트, 뉴코아 킴스클럽마트 등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체인 사업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직영하거나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직영점형	(편의점) 이마트24, 세븐일레븐, GS25, CU,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StoryWay 등 (의류) 나이키, 해지스, 빈폴 등 *백화점․아울렛 입점업체 포함 (기타) 다이소, 화장품(올리브영 등)
			프랜차이즈형
			조합형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무점포판매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	전자상거래 (온라인유통)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형태로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도 동시 운영 (ex. 마켓컬리, SSG, 쿠팡 등)
			TV 홈쇼핑	방송 매체를 통한 소매 업태의 하나로 쇼 호스트의 상품 설명, 모델들의 시연 등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유통 채널
			기타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 음식점업

ㅇ (체인사업) 제과(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베스킨라빈스 등), 치킨(BBQ, BHC 등), 피자(피자헛, 도미노 등), 커피(스타벅스, 파스꾸찌 등), 햄버거(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외식업(VIPS 등 패밀리 레스토랑)

ㅇ (단체급식사업)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풀무원푸드앤컬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