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7.(목) 12:00	배포 일시	2022. 7. 7.(목) 10:00 (브리핑 11:00)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강상식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형민	(044-204-3212)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1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  (신고개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

○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겠습니다.

□  (신고편의)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고검증)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1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1,2】

-  이번 신고 대상자는 613만 명(개인 일반 496만, 법인 117만)으로, 2021년 1기 확정신고(592만 명) 때보다 2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3】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 1. 1. ～ ’22. 6. 30.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22. 1. 1. ～ ’22. 6. 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2. 1. 1. ～ ’22. 6. 30.
	예정고지 미대상	’22. 4. 1. ～ ’22. 6. 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 1. 1. ∼ 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4】

○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신고 마감일인 7.25.(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7. 1. (금) ～ 7. 24. (일)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 연장)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22.4.17.까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 조치가 유지, 4.18.부터 해제

|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 명)

☞  ’21.10.8.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2.1분기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수보)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7월 25일(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7.11.)합니다.

○  (신청 연장)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홈택스 :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 ① 손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2.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⑨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조기환급)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7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29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 8. 9.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8월 12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3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  (미리채움 추가)  판매･결제대행 업체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매출자료를 홈택스를 통한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합니다.

○  세법개정에 따라 자료수집 기한을 단축*하여 올해부터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7.15.까지 수집하여 7.17.부터 제공), 판매·결제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7월 17일 이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22년)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모바일 신고 확대)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복잡한 영세율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추가 개발하여 모든 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

□  (숏폼 영상으로 신고방법 안내)  납세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12개를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참고 5】

○  또한,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에 ‘숏폼 영상’ 메뉴를 추가하였습니다.

보이는ARS를 이용한 신고방법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방법

□  (임대업 신고 개편)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	⇨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4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2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 (’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 명 → (’22년 1기 확정) 96종, 112만 명(4.7%↑)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 (예시) |
공통	• 주요 세법개정사항 안내,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의료기기 판매업 매출 분석 안내
부동산	• 임대업자 부당환급 혐의 분석 자료,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	• 낚시어선 사업자 현금매출 신고 안내, 보트(크루즈) 등 사적 경비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역 안내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관련 지급 자료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 6】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참고 7】 |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례

□  낚시어선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 유형1)이나 비정상적 혐의 거래2) 등을 중점 검증하여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1)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2)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 분석을 통한 가공·허위 발행 혐의 등

□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강상식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형민	(044-204-32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양동훈	(044-204-2512)

’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1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2

3.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14

4.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15

5. 전자신고 방법 안내 숏폼 영상	16

6.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18

7.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24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1.~7.24. 매일 06:00~다음날 01:00 7.25.(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2. 7. 25.(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참고 3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

내 용

종 전

현 행

시행

(법령)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21.1.1

(§61①)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21.1.1

(§69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ㆍ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ㆍ(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 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21.7.1

(§36①)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ㆍ(신설)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30.까지

’21.7.1

(§36의2)

신고

ㆍ과세기간(1.1. ∼ 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ㆍ(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21.7.1

(§66③)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 5～30%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농‧임‧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20%
4. 건설,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 15～40% (’21.7.1.이후)

1.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농‧임‧어업, 제조,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	25%
4. 건설,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21.7.1

(§63)

의제

매입세액

공제

ㆍ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ㆍ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21.7.1

(§65)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ㆍ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ㆍ기타사업자

1.0%(∼’21.12.31. 1.3%)

ㆍ1.0% (∼’21.12.31. 1.3%)

’21.7.1

(§46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ㆍ(신설)

ㆍ(일반과세자 준용)

ㆍ(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21.7.1

(§46③)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21.7.1

(§68의2②)

참고 4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9개)	제공일정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2.7.13.
2		신용카드 매출	22.7.12.
3		판매 · 결제대행자료	22.7.17.
4		현금영수증 매출	22.7.1.
5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2.7.15.
6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2.7.11.
7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2.7.13.
8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2.7.14.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2.7.12.
10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22.7.1.
11		현금영수증 매입	22.7.1.
1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2.7.14.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2.7.1.
14		재고납부세액	22.7.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2.7.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2.7.1.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2.7.1.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2.7.1.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2.7.1.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2.7.15.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2.7.14.
22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2.7.11.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2.7.1.
24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5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7.14.
26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7.14.
27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2.7.15.
28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수취, 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2.7.15.
29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2.7.1.

참고 5		전자신고 방법 안내 숏폼 영상

□ 무실적 전자신고 방법

○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매입 등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홈택스, 손택스, 보이는ARS로 간편하게 무실적 전자신고 하는 방법 안내

< 무실적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보이는ARS

□ 홈택스 신고화면별 전자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하는 신고화면(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총 7종)을 선별하여 실제 신고 과정을 시연

< 홈택스 신고화면별 전자신고 방법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기타매출분 및 과세표준명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전자신고 방법

○  간이과세제도 개정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안내하고,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  (매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예정신고의무 등
(매입)  공제세액 계산방식 변경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 등

<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전자신고 방법 >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간이과세자 공제세액

참고 6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수임사업자 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예시)

○ 개별분석자료 TAP

○ 기본사항 TAP

○ 세법개정내용 TAP

○ 세법해석사례 Tab

○ 대법원주요판례 Tab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참고 7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사례 1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A는 임원의 형사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신고함

○  임원의 개인적 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소송대리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  소송당사자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서로 상이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업과 관련없는 형사사건임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소재 외국법인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함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면세 상호주의)*를 적용해야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 사업자 B는 외국법인이 소재한 헝가리가 면세 상호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외환수취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외환을 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 B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낚시어선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C는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단체할인 명목으로 승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개인 낚시인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어선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가까운 연안해역 등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게 어선 운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집한 낚시어선업 신고자료, 각 지역 해양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어선별 승선인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  낚시어선 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선주 C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인테리어 수요가 많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비사업자)을 대상으로 공사비용 할인을 제시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아파트 내부 구조 변경, 실내 장식,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동·호수별 승강기 사용료 자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공사 의뢰 입주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연계 분석한 결과,

-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내역이 전무하고, 비사업자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도 없어 매출 신고 누락으로 보아 사업자 D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별표 3의3,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