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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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14.(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7. 14.(목)		담당부서	석유산업과
담당과장	김대일 과장(044-203-5220)		담 당 자	권준 사무관(044-203-5223)

최근 유가 동향 및 향후 전망

- 「유가 전문가 협의회」개최, 유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 (국제유가) ‘22.下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 연평균 $101~108/B 수준 전망

▸ (국내유가) 국내 가격은 7.1일 유류세 추가인하 이후 지속 하락 추세

* (공급가) 7.13일 기준 휘발유·경유 각각 리터당 약 200원 인하

** (판매가) 7.1일 이후 지속 하락 추세로, 7.13일 기준 휘발유 △71.8원
경유 △50.5원 하락 → 유류세 추가인하분 100% 이상 반영 중

- 정부는 고유가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중에 있음

ㅇ 이에 따라, 하반기 유가 대응 및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7.14(목)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함

	【 유가 전문가 협의회 개요 】
▪(일 시) ‘22.7.14.(목), 16:00 ∼ 17:00 ▪(참 석) (정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석유산업과장 등 (전문가)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NH투자증권, 아람코 코리아 ▪(논의사항) ① 국내 및 국제석유시장 동향 및 중·단기 국제유가 전망 ② 달러화 상승 등 금융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동향 ③ 최근 고유가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석유공사, 에경연 등 전문가는 하반기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101~108/B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함

ㅇ ‘22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①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 ②OPEC+ 등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등 석유공급 감소 및 ③코로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

* 국제유가 추이(브렌트유, $/B) : (’21년) 70.95 → (‘22년.상반기) 105.03 (↑34.08)

ㅇ 다만, ’22년 하반기 이후 ①서방국가의 대러제재 확대 가능성 및 ②경기 침체 우려 등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JP Morgan, S&P Global 등 해외 다수 기관도 하반기 $101~105/B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전망하고 있으나, Goldman Sachs 등은 하반기 $130~140/B에 달할 것으로 전망

<최근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추이>

[ 국내유가 동향 및 전망 ]

□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7.1일 현행법상 최대폭인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

ㅇ (공급가격) 7.1일 유류세 추가인하와 함께 최근 국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반영하여 7.13(수) 기준 시행 이전일(6.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200원 가량 인하

* 국제 휘발유가격 추이($/B) : (’22.6월) 148.9 → (7.1주) 127.0 → (7.12일) 118.2

ㅇ (판매가격) 7.13(수) 기준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2,073.1원/ℓ, 경유 2117.2원/ℓ 각각 기록 중

- 이는 시행 이전일(6.30일)에 비해 휘발유, 경유 각각 △71.8원/ℓ, △50.5원/ℓ 하락한 가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에 비해 추가적으로 하락한 수치

* (휘발유(원/ℓ)) (6.30일) 2,144.9 → (7.1일) 2,128.8 → (7.8일) 2,102.5 → (7.13일) 2,073.1
(경  유(원/ℓ)) (6.30일) 2,167.7 → (7.1일) 2,157.7 → (7.8일) 2,140.3 → (7.13일) 2,117.2

** 유류세 추가인하분(7%p, VAT포함)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 특히, EX알뜰, 자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휘발유 기준 시행 전일(6.30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함으로써, 시장가격 인하 선도

* (알뜰 판매가격(6.30일→7.13일, 원/ℓ)) (EX알뜰) 2,119.6 → 1,998.8, (자영알뜰) 2,137.1 → 2,010.7

□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어 주유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최근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 추이>

[ 그간 고유가 대응현황 ]

□ 정부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유류세 최대폭을 인하하는 등 총력 대응해오고 있음

대응 조치		‘21.11월		‘22.5월	6월	7월	8월		12월
유류세 인하		20% 인하		30%까지 확대		37%까지 확대 *법정 최대폭
				30% 인하			기간 연장
LPG 판매부과금 인하
					납사(0.5%→0%)
할당관세 인하
							항공유(3.0%→0%)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보조금 한시 도입		기준가 인하, 기간 연장
비축유 공동방출
		총 3차례 방출 실시(총1,462만B)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 확대

□ (유류세 인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21.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10%p(‘22.5월), +7%p(’22.7월) 등 인하폭을 점차 확대하여 현행법상 최대폭 인하

ㅇ 7.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신속한 시장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최대한 협조

- (정유사) 공급가격은 시행 당일 즉각 인하조치하고, 시행 이후 2~3일간 비상운송계획* 실시 등 물량공급도 차질없도록 시행

* 주문물량 폭증 대비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최대 24시간), 배송시간 연장 등 추진

- (주유소) 알뜰·직영 주유소 중심 판매가격을 즉각 인하조치하고, 주유소 협회를 중심으로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계도·격려

□ (LPG 판매부과금)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부탄) 부담 경감을 위해 LPG 판매부과금* 30% 인하(36원/ℓ → 25원/ℓ, VAT 포함시 △12원)

* 당초 ‘22.5~7월 시행이었으나, 물가 상황 등 고려해 ’22.12월까지 인하 조치 연장

□ (할당관세 도입) 100불 이상 고유가로 인한 산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납사·항공유 등에 대한 한시적 할당관세 도입

* (기존) 원유도입시 3% 관세 부과 → 납사, 항공유 생산 원유 한시적 0% 적용

□ (유가연동보조금) 화물·버스 등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도입(‘22.5월~9월)

* (대상) 화물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3천대 등 유가보조금 수급대상

ㅇ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7.1일 이후 기준가격 인하(1,750원→1,700원) 및 지급 기간 연장(7월→9월)

* (기존) ’22.5~7월, 기준가격 1,850원/ℓ → (변경) 9월까지 연장, 기준가격 1,700원/ℓ

** (예시) 경유가격이 2,050원/ℓ인 경우, 초과분(2,050원-1,700원)의 50%인 175원/ℓ 지급

□ (비축유 공동방출) 국제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IEA 등 국제공조 차원으로 ’21.11월 이후 비축유 공동방출 총 세 차례 시행

* 한국 방출물량 : 미국 등 동맹국간 방출(’21.11월) : 317만B,
IEA 1차(‘22.3월) : 422만B, IEA 2차(’22.4월) 723만B

□ (에너지바우처 확대) 고유가 시기 에너지 소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현실화**(‘22.7월~)

* 지원대상 확대(87.8만→117.6만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신설) 가구 중 노인·장애인 등 더위·추위민감계층(117.6만 가구)

** 지원단가 인상(12.7만→17.2만) : 하절기바우처 0.9만원 → 4만원(+3.1만원), 동절기바우처 11.8만원 → 13.2만원(+1.4만원)

[ 향후 계획 ]

□ 정부는 그간 고유가 대응 노력에도 불구, 국제유가 지속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

	<추진 방향>
□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장점검단 운영 강화 ② 일일 모니터링 및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등 가격인하 최대한 유도 □ 석유 유통시장 효율성 제고 ③ 알뜰주유소의 수도권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판매가격 인하유도 ④ 가격공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가격경쟁 촉진

□ (시장점검단*)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을 통한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 구성 :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

ㅇ ①가격·담합, ②유통·품질로 구분하여 2개 조 점검반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서울·경기·충청지역 총 5회, 주유소 10개 이상 旣점검

ㅇ 향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 추진

□ (모니터링) 일일 가격 모니터링 실시 및 주 1회 이상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적정 가격 수준 점검 및 가격 인하 독려 지속

* 산업부, 정유4사, LPG수입사, 석유협회, 알뜰공급사, 주유소협회 등 참여

** ’22.5월 이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총 10회 旣개최

□ (알뜰주유소) 수도권 확대 및 인센티브 개선을 통한 판매가격 인하 유도

ㅇ (수도권 확대) 알뜰주유소 비율이 낮은 서울, 인천 지역(2% 내외)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확대(1km 이격거리 제한 폐지(’22.3월))

ㅇ (인센티브 확대) 저가판매 주유소에는 공급가격 인하 기준을 완화하고, 고가판매 주유소에 대해서는 할증 신설 등 인센티브 강화

□ (유통시장 개선) 가격공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가격경쟁 촉진

ㅇ (가격공개) 현행 오피넷 상 공개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석유 시장 가격경쟁 촉진

ㅇ (전자상거래) 시장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 거래시 수입부과금 환급 등 인센티브 확대

□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으로,

ㅇ 앞으로도 시장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권준 사무관(☎ 044-203-52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