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2022. 7.

기 업 회 계 팀

				목 차

Ⅰ. 추진배경	1

[참고1] 현행 감사인 지정 방식	2

Ⅱ. 감사인 지정 현황	3

Ⅲ. 현행 제도와 문제점	4

Ⅳ.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8

1. 기업ㆍ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9

2.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	11

3. 특정 회계기업군 쏠림현상 완화를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	13

4. 비상장사 감사인 감사 역량 활용을 통한 비상장사
회계투명성 제고	14

5. 지정감사 비중 합리화 방안 검토	15

Ⅴ. 기대효과	16

Ⅵ. 향후 계획	17

[참고2] 보완사항 신구비교	18

[참고3] 감사인 지정 관련 기타 기술적 보완사항	19

Ⅰ. 추진배경

□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확대

* (회계개혁 주요과제) ❶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❷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❸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❹표준감사시간제 도입, ❺과징금 제도 신설 등

ㅇ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19.11월)과 회계부정의 위험성이 큰 기업에 대한 직권지정 사유 확대**로 상장기업의 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는 상황

*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상장사와 대형비상장사는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 ➊3년연속 영업손실 ➋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등 지정사유 추가

□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제고시켜 우리 회계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기업부담 증가* 등 문제도 대두

*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고압적 태도와 과도한 자료 요구, 서비스품질 저하 등

□ 이에, 정부는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지정감사로 증가한 기업부담 완화와 회계법인 행태 개선 노력을 지속

* 감사보수 실태점검, 지정감사인 지위 남용 금지 명문화, 회계법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21.10월)

□ 그러나 감사인 지정이 대폭 확대된 이래 감사인 지정 방식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노정

ㅇ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못한 상황에서 회계법인의 역량과 감사품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기업 지정이 회계 투명성 제고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감사인 지정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

참고1	현행 감사인 지정 방식

□ 지정대상 선정		□ 회사군 분류		□ 감사인군 분류		□ 감사인점수 산정		□ 회사⟺감사인 지정
▪ 지정사유 발생 ▪ 월별지정 실시		▪ 자산규모 구분 ▪ 큰순서대로 나열		▪ 5개 구분요소 ▪ 충족여부 판단		▪ 인원수*경력점수 ▪ 가산/차감요소		▪ [eqn: {감사인점수} over {1+지정수*규모}] ▪순위대로 매칭

【참고 : 감사인 지정방법 단계별 상세 절차】

□ 지정대상 선정 (지정사유)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	감사인 독립성 제고
3년연속영업손실 등*, 관리종목*, 횡령배임 발생*, 최대주주·대표이사 잦은 교체*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리조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감사인 미선임	주기적 지정** 회사요청 상장예정
*상장회사만 적용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

□ 회사군 분류			⇒	□ 감사인군 분류
군	자산규모(직전연도말)	규모 계수		군	회계사 인원수	손해배상능력	품질관리인원수	회계감사 매출액	상장회사감사수	충족
가	5조원~	x3		가	600인~	200억~	등록요건*120%	500억~	100사~	4개
나	1조원~5조원	x2		나	120인~	60억~		120억~	30사~	4개
다	4천억원~1조원			다	60인~	20억~		40억~	10사~	4개
라	1천억원~4천억원	x1		라	30인~	10억~	2명~	15억~	5사~	3개
마	~1천억원			마	-	-	-	-
				⇓
□ 감사인점수 산정		[기본 산식] 인원수*경력점수(80점(1년차)~120점(15년차), 40점(수습)) [가산/차감] *(1+3%(등록회계법인))(1-5~25%(감사매출비중↓))

⇓

□ 회사⟺감사인 지정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 * 규모계수

Ⅱ. 감사인 지정 현황

□ (지정감사 비중) 상장사의 지정감사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ㅇ 특히, 주기적 지정이 시행된 ‘19년 이후 비중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21년 50%에 도달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유지 예상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현황 및 추정치

(단위: 사, %)

구분	‘17	‘18	’19	’20	‘21	‘22(E)	‘23(E)	‘24(E)	‘25(E)	‘26(E)
상장사 수*	2,013	2,079	2,175	2,239	2,326	2,412	2,500	2,592	2,688	2,787
상장사 지정	170	284	807	1,060	1,256	1,255	1,262	1,327	1,377	1,430
주기적**	-	-	220	434	593	550	513	531	531	531
직권***	170	284	587	626	663	705	749	796	846	899
상장사 지정 비율	8.4	13.7	37.1	46.7	54.0	52.0	50.5	51.2	51.2	51.3

*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법인, ‘22년 이후는 전년대비 3.7% 증가 (’17년~‘21년 연평균증가율) 가정

** ’22년 이후 상장사 신규 주기적 지정은 177사 예정

*** ‘22년 이후 직권지정 수치는 전년 대비 6.3% 증가 (’19년~‘21년 연평균증가율) 가정

□ (사유별 지정현황) 전체 지정 중 주기적 지정 34%, 직권 지정 66%

ㅇ 직권 지정 중 상장예정법인 사유로 인한 지정이 가장 많음

지정사유별 감사인 지정 대상 (단위: 사, %)
지정연도 지정사유		2019	2020(A)	2021(B)		증감 (B-A)
					상장사		증감률
주기적지정		220	462	674	593	212	45.9
직권 지정	상장예정법인	331	362	481	21	119	32.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97	245	266	265	21	8.6
	관리종목	112	133	164	150	31	23.3
	기타	364	319	384	227	65	20.4
합 계		1,224	1,521	1,969	1,256	448	29.5

□ (지정회사 배분) 중견회계법인*에 쏠림현상 발생

* 상장사 등록 회계법인 40개중 가군회계법인 4개를 제외한 36개 회계법인

ㅇ 중견회계법인 인력은 회계시장에서 33%를 차지하지만 감사인 지정 기업 중 59%를 배정받고 있는 상황

공인회계사 인원수 대비 지정현황 (단위: 사, 명, %)
감사인	법인수	‘20지정수	‘21지정수		‘21인원수		1인당 지정수
				비중		비중
등록(가군)	4	526	716	36%	6,365	46%	0.1125
등록(나다라군)	36	937	1,163	59%	4,520	33%	0.2573
미등록(다라마군)	18	58	90	5%	2,913	21%	0.0309
합 계	58	1,521	1,969	100%	1,969	100%	0.1427

Ⅲ. 현행 제도와 문제점

1		국가경제 선도기업의 감사품질 저하 우려

□ (현행 제도) 회계개혁으로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어 대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이 일상화

* 2조원 이상 대형 상장회사(‘18년 기준 295사)는 회계기준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감사인 지정사례가 드물었음(‘15~’18년 연평균 6.25개사 지정)

ㅇ 5조원 이상 기업군(群)을 신설하면서 자산 1조원~5조원 기업에 대해 중견회계법인인 나군의 지정을 허용

※ 참고 : 회계개혁 당시(‘18.11월) 기업군 개정 내용

그룹 구분 (기존) → (개정)					자산총액 한도
					기존(‘05년~’19년)	한도상향	개정(‘19년~)
	(신설)	→	가		n/a	-	5조원 이상
	Ⅰ	→	나		8천억원 이상	신설	1조원~5조원
	Ⅱ	→	다		3천억원~8천억원	2천억원↑	4천억원~1조원
	Ⅲ	→	라		5백억원~3천억원	1천억원↑	1천억원~4천억원
	Ⅳ	→	마		5백억원 미만	5백억원↑	1천억원 미만

□ (문제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지정 외부감사를 나군 회계법인에게 개방*하였으나 나군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대응 여력도 부족

* 자산2조원 이상 기업의 가군外 회계법인 비중 : (‘18) 2% → (’21, 지정) 16%

ㅇ 나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은 소형회계법인과 별 차이가 없고*, 감사시간 및 감사조서 관리 등 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에서도 문제**가 발생

* ‘21년 감리결과 평균 지적 건(수) : (가군) 6.5, (나군) 14.5, (다군) 16.6, (라군) 16.5

** ➊감사시간 입력 및 집계 통제 미흡, ➋감사조서 변경 여부 통제절차 미흡 등

ㅇ 나군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능력은 100억원 수준으로 대형회계분식* 발생 시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에 크게 부족

* ‘17년 A사(자산 1,500억원) 부실감사(과실)에 따른 회계법인 손해배상액 : 143억원

2		중견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지정 발생

□ (현행 제도) 감사인 지정제 확대로 인한 기업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하향 재지정 제도*를 도입(‘19.10월)

* 기업이 속한 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의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ㅇ 과거에는 감사인 지정제의 패널티적 성격과 지정의 효율성을 감안 독립성 훼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 바 재지정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하향 재지정 도입으로 재지정이 급격히 증가

※ 참고 : 2016년~2021년 감사인 재지정 사유별 현황

재지정사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독립성훼손	13	16	39	91	28	66	11%
연결일치	17	7	17	39	31	46	8%
상향재지정	-	-	-	32	29	45	8%
하향재지정	-	-	-	413	321	413	72%
기타	34	27	15	8	3	5	1%
합계	64	50	71	583	412	575	100%

□ (문제점) 재지정 활성화로 지정시장의 균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시장 전체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재지정 전 지정 선정은 회계법인의 인력과 지정기업 숫자간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나, 재지정 후에는 중소·중견회계법인으로 과도한 쏠림이 발생

※ 참고 : 2021년 감사인 군별 사전통지 및 최종 감사인 지정 현황

감사인	회계사 수 (명)		2021 지정 사전통지(회사수)		2021 감사인 최종지정(회사수)
등록(가군)	6,365	46%	1,054	54%	716	36%
등록(나다라군)	4,520	33%	813	41%	1,163	59%
미등록(다라마군)	2,913	21%	102	5%	90	5%
합계	13,798	100%	1,969	100%	1,969	100%

ㅇ 중소·중견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기업 배정은 감사품질 악화와 서비스의 품질 악화를 초래하여 자본시장 전반의 회계투명성에 악영향

3		인원수 기반인 감사인 점수제도로 회계법인은 외형확장만 주력

□ (현행 제도) 감사인 지정제도의 골격인 감사인 점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수*를 기준으로 산정

* 감사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의 숫자가 많은 회계법인에 많은 기업을 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에 기인

ㅇ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유도를 위해 회계사 수 점수에 상장사 감사인 등록 가산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 집중 유도를 위해 비감사매출이 높은 회계법인은 점수를 차감

□ (문제점) 회계법인들이 감사인 점수 증가에 도움이 되는 외형확장에만 주력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는 미온적으로 대응

➊ 품질관리인력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려는 경향

- 가군회계법인을 제외한 상장사 등록 회계법인(36개사)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품질관리인력 유지

* (예) 나군 A회계법인은 회계사 607명 중 품질관리인력이 11명에 불과(등록요건 최소수준)
가군 B회계법인은 회계사 805명 중 품질관리인력이 22명

- 감사인 군(群) 분류 기준 상 품질관리 인력 비중*이 필수요건이 아니어서 군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계법인**도 존재

* 품질관리실 인력 비중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20% 이상

** 나군 회계법인 8개사 중 3개사는 미충족

➋ 중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개선이 없음*

* (‘20~’21년)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 각 군별 평균 지적건수 증감 현황 :
(가군) 9 → 7(△2), (나군) 10.1 → 14.1(+4), (다군) 13.6 → 15.5(+1.9), (라군) 21 → 16.3(△4.7)

4		미등록 소형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도 소외상황 발생

□ (현행 제도) 비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자산총액과 감사인 점수 순으로 매칭

ㅇ 다만, 상장사 감사인과 미등록 회계법인과의 감사인 점수 차이*가 커서 비상장기업 대부분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게 배정

* ‘21년 평균 감사인 지정점수 : 상장사 감사인 24,676점 vs 일반회계법인 2,212점

□ (문제점) 미등록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이 충분*함에도 지정 시장에서 활용되는 비중이 극히 미미

* 매년 약1만개(‘20년 기준 10,396개)의 비상장기업(외감대상 중 33%)을 감사 중이며, 인원수는 전체 회계법인 중 21%를 차지

ㅇ 아울러, 배정받는 기업 중 상당수가 감사기피 기업*인 경우가 많아 일반회계법인이 지정 감사시장에서 구축되고 있는 상황

* 일반회계법인 배정기업 중 감사인 미선임 사유로 인한 비중이 62%(56개/90개)

5		지정감사 비중이 다소 높아 경쟁이 제한될 우려

□ (현행 제도) 주기적 지정제 및 직권 지정 사유 확대로 감사인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 (문제점) ‘21년 기준으로 상장사 중 지정감사 비중이 50%를 초과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외부감사시장의 품질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지정감사 비중이 자유선임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

* 자유선임 하에서는 감사계약 수주를 위한 회계법인간 감사품질경쟁이 가능하나, 지정감사 하에서는 회계법인의 품질경쟁을 유도할 유인이 부족

Ⅳ.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 기본 방향 >

◇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은 지정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

◇ 단기적으로는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정비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배분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회계투명성 제고의 제약 요인을 제거

ㅇ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여 감사품질 향상 도모

< 보완 방안 >

회사·감사인 지정군 분류		□ 회사 지정군 구분 체계 합리화 ㅇ 지정군 수 축소 및 자산구분 기준을 타 법령과 일치 □ 감사인 지정군 기준 강화 ㅇ 품질관리기준 및 손해배상능력 기준 강화
감사인 지정점수		□ 회계법인 품질관리 개선 노력 유도 ㅇ 감사품질개선 노력과 관계없는 기존 지표 삭제 ㅇ 품질관리지표를 마련하여 감사인 지정점수에 반영 ㅇ 부실감사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부과 효과 확대
감사인 지정방법		□ 하향재지정 사유 개선 ㅇ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은 하향재지정 배제 □ 비상장사 감사인 지정방식 변경 ㅇ 비상장사는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에 우선 지정

1	기업ㆍ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가. 현  행

□ 기업ㆍ감사인군은 기업의 국민경제 영향력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상응하는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준

* 기업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계법인은 감사인 점수가 높더라도 지정되지 않음 (예 : 나군 기업에는 가ㆍ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만 지정)

➊ 기업은 직전년도 자산총액(개별)을 기준으로 5개 군으로 구분

*

자산총액	5조원이상	1조원~5조원	1조원~4천억원	4천억원~1천억원	1천억원 미만
군(群)	가	나	다	라	마

➋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과 동일하게 5개 군으로 구분

군	회계사수	감사업무 매출	품질관리 인원 수	손배능력*	상장사 감사수	충족
가	600인~	500억~	등록요건* *120%	200억~	100사~	4개이상
나	120인~	120억~		60억~	30사~	4개이상
다	60인~	40억~		20억~	10사~	4개이상
라	30인~	15억~	2명~	10억~	5사~	3개이상
마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일반 회계법인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품질관리 담당이사 및 품질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함 → 품관담당자는 최소 1명에서 회계사 수에 비례하여 증가 (예, 회계사 200명 → 품관담당자 4명 이상, 회계사 400명 → 품관담당자 7명 이상)

** 손해배상능력 =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연간보험료 +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나. 문제점

□ 군분류 기준이 다소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감사품질에 상응하지 않는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➊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KOSPI200 등 국가대표 주가지수에 포함되고 해외영업이 많아 글로벌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지정시에는 로컬회계법인 지정이 가능

* 자유선임시 자산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98%가 가군회계법인을 선임

※ ‘22 사업연도에 ‘나군’ 회계법인으로 지정받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16사 중 7사(43.8%)는 상향 재지정을 신청하여 ‘가군’ 회계법인으로 변경

➋ 감사인은 감사품질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 확장만으로도 상위군 승격이 가능

- 5개 요건 중 품질관리인원을 제외한 여타 요건은 회계사인력 충원 등 외형 확장만으로 달성이 가능

* ‘나’군 회계법인은 회계개혁이후 기존인력의 40% ~ 90%의 회계사를 충원

- 품질관리인원이 필수요건이 아닌 만큼, 대다수 회계법인들은 품질관리인원 요건 外 4개 요건을 충족시켜 상위군으로 진출

➡ 감사인 지정이 오히려 대형기업 외부감사 품질과 강도를 저하시키고 부실감사 발생시 손해배상여력을 감소시킬 우려 상존

다. 보완방안

□ 기업군 기준을 상법 등 여타 분류기준에 맞추어 가군을 자산 2조원이상*으로 설정하고 기존 나ㆍ다군을 통합하여 4개 군으로 조정

* (상법)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대상이며 사외이사 과반 구성 등 기업 운영의 높은 투명성을 요구

※

자산총액	2조원이상	2조원~5천억원	5천억원~1천억원	1천억원 미만
군(群)	가	나	다	라

□ 감사인군은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상위군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상위군 요건을 강화

ㅇ 품질관리인력은 현재 수준보다 1~3명이상 더 운영하도록 요구

ㅇ 손해배상능력은 현행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부실감사 발생시 배상능력을 명확하게 평가ㆍ반영

ㅇ 품질관리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현행 나ㆍ다ㆍ라군을 2개군으로 통합 조정하여 기업군과 동일하게 4개 군으로 운영

군	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인원 비중	회계감사 손해배상능력
가	600인~	등록요건의 140%이상 (최소 14인)	1,000억원~
나	100인~	등록요건의 140%이상 (최소 5인)	100억원~
다	40인~	등록요건의 120%이상 (최소 2인)	10억원~
라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일반 회계법인

2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

가. 현행

□ 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법인별 회계사 수를 기반으로 기본점수*를 산정하고 가감지표** 반영 → 회계사 수에 크게 의존

* 기본점수 = (등록회계사수(회계사 경력에 따라 점수 차등) + 0.4 x 수습회계사수) x 100

** ➊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기본점수의 3%가산, ➋회계법인 매출 중 회계감사 매출비중이 낮으면 비중별로 기본점수의 5%~25% 차감

□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게 부과되는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 30점당 1개 기업을 지정감사 매칭에서 차감

*

	최대	Ⅰ	Ⅱ	Ⅲ	Ⅳ	Ⅴ	최소
고의	300	250	200	150	100	60	40
중과실	150	100	60	40	30	20	10
과실	40	30	20	10

* 30점(다군 기업 1개), 60점(나군 기업 1개), 90점(가군 기업 1개)

나. 문제점

□ 감사인 점수에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전무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 노력 유인 부족

□ 회계법인당 지정기업수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정제외점수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부실감사에 따른 제재의 효과가 약화

* 회계법인당 평균 지정감사기업 수 : (‘17) 4 (’18) 5 (‘19) 13 (’20) 20 (‘21) 21

다. 보완방안

□ 회계사수를 기반으로 한 감사인 점수 골격은 유지*하되, 가감점수에 품질관리감리결과 등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대폭 반영

* 감사수행가능 인원이 많은 회계법인이 많은 기업을 지정받는 것이 품질관리 측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효과적

➊ 품질관리감리시 감사 품질에 핵심적인 사항*에 ‘미설계ㆍ미운영ㆍ미흡‘ 지적사항 발생시 지적사항당 10%(미설계)ㆍ5%(미운영)ㆍ2%(미흡) 감점

* 예) 사전심리, 감사시간 관리, 감사조서 보관 등

- 감사인별 가장 최근의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반영하고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시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된 경우 감점 제외

➋ 품질관리평가 중 계량지표 점수(총점 100점으로 환산)가 85점 이상인 경우 10%, 80점 이상인 경우 5% 가산점 부여

* ‘20년 자료로 시뮬레이션결과 상위 28%가 가산점을 부여 받음

➌ 감사인의 품질관리노력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등록 감사인 가산점수 폐지

➍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에 따른 감점은 유지하되, 여타 감사 품질관련 가ㆍ감점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감점 비율을 축소 조정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에 따른 감점 비율

구분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현행	5%	10%	15%	20%	25%
개선	3%	6%	9%	12%	15%

※ 참고 : 감사인 지정 점수 보완방안

□ (현행) (회계사수 기반 기본점수 + 상장사 등록 가산율 3%) X (1-매출감점(5%~25%))

□ (개선) 회계사수 기반 기본점수 – 품질감리 지적 + 품질관리평가(10%) - 매출감점(3%~15%)

□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 부과 효과를 대폭 강화

ㅇ 고의ㆍ중과실에 해당하는 부실감사시에 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1기업 차감에 해당하는 점수도 20점으로 조정

*

	최대	Ⅰ	Ⅱ	Ⅲ	Ⅳ	Ⅴ	최소
고의	350	300	250	200	150	120	100
중과실	200	150	120	100	80	60	40
과실	40	30	20	10

3	특정 회계법인군 쏠림현상 완화를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

가. 현행

□ 하향재지정* 제도(‘19.10월 시행)로 인해 상장사 등록 중견회계법인(나군~라군)에 대한 지정 쏠림현상 발생

* 감사보수 협상 시 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도입 → 기업이 해당 기업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 가능(지정사유 무관)

나. 문제점

□ 상장사 등록 회계법인 중 중견회계법인(나~라군)은 회계사 수 대비 많은 수의 기업*을 배정받음

* 인력 비중(33%) // 하향 재지정전(41%) // 하향 재지정후(59%)

ㅇ 중견회계법인이 감사역량에 비해 많은 기업을 감사하게 되어 부실한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증가

ㅇ 하향 재지정 제도 도입의 목적이었던 하향재지정에 따른 감사보수 인하효과는 뚜렷하지 않음

* 평균 시간당 감사보수(‘21기준, 만원) : (가군) 11.4 vs (나~라군) 12.3

다. 보완방안

□ 감사위험이 높은 지정사유(누적적자, 관리종목, 감리조치 등)는 하향재지정을 제한*

* 감사위험과 연관성이 낮은 지정사유(주기적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는 하향재지정제 유지

□ 감사보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동일군 내 재지정* 허용(지정사유에 관계없이 동일군 재지정이 가능하나, 회사 가군은 제외)

* 기업에 지정된 감사인이 속한 군 내에서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 가능

□ 회계법인도 최초 지정기업과의 감사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기업이 재지정 신청 시 패널티*를 부과

*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후 기업이 하향재지정을 요청한 경우 :
(현행) 지정감사인의 점수를 즉시 복원하여 본 통지 시점에는 복원 점수 활용 가능
(개선) 점수 복원 시점을 본 통지 이후로 지연시켜 복원 점수 활용을 제한

4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 활용을 통한 비상장사 회계 투명성 제고

가. 현행

□ 미등록 소형회계법인은 낮은 감사인 지정점수로 인해 비상장기업 중 대부분 외부감사 기피기업만 배정

ㅇ 등록회계법인은 다수의 상장회사를 배정 받음과 동시에 상당수의 비상장사도 배정

※ 참고 : 비상장회사 지정 현황

감사인	상장사(예정 포함)		비상장사		합계		인원수
등록	1,716	100%	163	64%	1,879	95%	10,885	79%
미등록	-	-	90*	36%	90	5%	2,913	21%
합계	1,716	100%	253	100%	1,969	100%	13,798	100%

* 미등록법인이 지정받은 90개사 중 56개사(62%)가 감사인 미선임 회사

나. 문제점

□ 미등록 회계법인은 1만여개 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어 감사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감사인 지정에서는 배제

ㅇ 지정을 받더라도 사실상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등록회계법인이 지정시장에서 구축되는 상황

* 미등록회계법인이 지정받은 기업의 62%가 감사인 미선임에 따른 지정 대상

다. 보완방안

□ 비상장사 중 자산 5천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미등록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

* ➊ 품질관리인력 보유, ➋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의무화, ➌ 감사시간 관리, ➍ 최근 3년간 품질관리감리에서 주요 지적사항이 없을 것

ㅇ 미등록 회계법인 당 2개사를 배정하되, 품질관리수준이 우수한 회계법인은 1개사 추가 배정

□ 감사인 미선임 등 감사 기피사유 지정은 상장사 등록법인에게 연간 지정 회사 수에 따라 비례배분 (감사인 점수는 미차감)

5	지정감사 비중 합리화 방안 검토

가. 현행

□ 지정감사제도 확대로 인해 매년 상장법인 중 50%가 넘는 기업이 지정감사를 수감

* 상장사 지정비율(%) : (18) 13.7 (19) 37.1 (20) 46.7 (21) 54 (22e) 52

ㅇ 주기적 지정은 제도의 특성(6년 자유수임 후 3년 지정)을 감안할 때 상장법인의 33%가 매년 지정되는 구조

ㅇ 직권지정은 통상 20% 내외의 기업이 지정되며, 경기가 악화 될 수록 지정 대상이 증가하는 경향

* 직권지정사유는 부채과다, 당기순손실 등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직접 연결되는 사유가 많음

※ 다만, 최근 직권 지정기업이 많아(상장기업의 30%) 주기적 지정 비율을 낮추어(33%→23%) 전체 지정비율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나. 문제점

□ 우리나라 외부감사시장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개선 여지가 큰 만큼 아직 지정제도가 필요하지만 그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

ㅇ 자유선임은 감사품질과 서비스 정신 경쟁을 촉발하는 만큼, 지정 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쟁을 통한 품질 개선 유인이 저해

다. 개선방안

□ 연내 지정감사 비중이 전체 감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➊ 학계, 기업, 회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적정한 지정감사 비중에 대해 논의

➋ 지정감사 비중이 적정화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

* 예) 직권 지정사유 재정비, 지정 기간 조정 등

Ⅴ. 기대효과

□ (기업군(群) 분류 개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

➡ 대형 기업에 대한 감사품질 향상 도모를 통해 회계투명성이 제고

□ (감사인군(群) 분류 개선) 상위군 진입 필수요건으로 보다 강화된 품질관리인력 수준 및 손해배상능력을 요구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개선을 유도하여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손해배상능력 확보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 강화

□ (감사품질과 지정제도의 연계) 감사인 지정 점수에 품질관리 개선 노력 지표를 대폭 반영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패널티 확대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체계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여 감사품질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고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

□ (쏠림현상 완화) 감사위험이 높은 지정감사는 하향재지정을 제한하여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지정쏠림 현상 완화*

* 중견회계법인 지정 기업 비율이 현행 60% 수준에서 10%p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감사역량에 상응하는 지정이 이루어져 부실감사 우려가 완화되고 감사 서비스의 품질도 제고 가능

□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 활용) 중소 비상장기업의 지정감사는 미등록 회계법인이 수행하도록 허용

➡ 미등록 회계법인의 지정 소외 현상을 완화하고, 감사가능자원의 지정감사 시장 편입을 통한 감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도모

Ⅵ. 향후 계획

□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시행

ㅇ「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22.7월) → 증선위·금융위 안건 상정(’22.9월) →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

□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

ㅇ 8월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단장 : 자본시장국장)을 구성하여 실무 논의 시작

개선방안에 따른 개정사항

구분	법·시행령	외부감사규정
		§15	별표3	별표4
□ 기업ㆍ감사인군(群) 분류 개선				●
□ 감사품질 관련 사항 지정제와 연계			●	●
□ 하향재지정 사유 개선 및 동일군 재지정 신설		●
□ 비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 우선 배정				●
□ 지정감사 비중 합리화 방안	●

참고2		보완사항 신구비교

< 감사인 지정방법 현행 및 보완방안 비교 >

현  행

보  완

□

지정대상

선정

지정사유(하향재지정 전부 허용)

➊ 감사위험↑(누적적자,관리종목,감리조치 등)

➋ 사전적(주기적지정,상장예정,회사요청)

지정사유(하향재지정 제한적 허용)

➊ 감사위험↑(제한→동일군내 재지정 신설)

➋ 사전적(허용 유지)

⇒ 하향재지정 비율(60%) 축소

□

회사군

분류

회사(자산규모)
가 (5조~)	나 (1조~)	다 (4천억~)	라 (1천억~)	마 (~1천억)
x3	x2		x1

상장회사(자산규모)
가 (2조~)	나 (5천억~)	다 (1천억~)	라 (~1천억)
x3	x2	x1

⇒ 상장회사 구분체계 일원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비상장회사 구분 적용(대형/중소형)

□

감사인군

분류

군	가	나	다	라	마
CPA수	600인 이상	120인 이상	60인 이상	30인 이상	-
손배 능력	200억 이상	60억 이상	20억 이상	10억 이상	-
품관 담당자	상장등록요건 수의 120% 이상			2명 이상	-
감사 매출	500억 이상	120억 이상	40억 이상	15억 이상
상장 감사수	100사 이상	30사 이상	10사 이상	5사 이상	-
충족요건	4개	4개	4개	3개
⇒품관담당자 요건 충족유인 없음

구분	등록-가	등록-나	등록-다	미등록
CPA수	600인 이상	100인 이상	40인 이상	-
회계감사 손배능력*	1,000억 이상	100억 이상	10억 이상	-
품질관리 담당자	기준* 140%	기준* 140%	기준* 120%	-
* 손해배상능력 산정기준 변경 - (현행) 손해배상준비금 + 공동기금 + 연간보험료 - (개선) 손해배상준비금 + 공동기금 + 보험금총보상한도

⇒ 감사인 구분요건 축소(5개→3개)

(인원수 ∝ 감사매출 ∝ 상장감사수)

1)손배능력 개선, 2)품질관리인원수 차별화

□

감사인

점수 산정

산정요소(경력점수, 가산/차감 요소)

➊ 감사인 경력점수(80~120점/40점:수습)

➋ 가산(등록+3%)/차감(감사매출 △5~25%) 요소

산정요소(경력점수 유지, 가산/차감 변경)

➊ 감사인 경력점수(80~120점/40점:수습)

⇒ 좌동

➋ 가산(등록+3%) 삭제/차감(감사매출 △3~15%)

⇒ 등록 분리, 용역매출→감사역량↑

➌ 품질감리결과 핵심사항 지적 → 차감

➍ 품질관리평가 Incentive 반영

⇒ 85점 이상(+10%), 80점 이상(+5%) 가산

□

회사

⇕

감사인

지정

감사인점수에 따른 지정(단일체계)

➊ [eqn: *감사인`지정점수`=` {감사인점수} over {1+지정받은`회사수*규모계수}]

감사인 점수 외 지정방식 도입(신설)

지정감사인이 특정된 경우 우선 지정

➊ 좌동(상장,상장예정 등 → 등록회계법인)

➋ 기피사유 지정회사 신규 지정방안 도입

⇒ 연간지정회사수 비례배분(등록회계법인)

➌ 비상장 → 미등록 회계법인 우선 지정

⇒ 품질역량 갖춘 법인

➍ 지정제외점수 효과 강화

참고3		감사인 지정 관련 기타 기술적 보완사항

□ 연속감사 등 기업의 지정감사인이 이미 특정*되어진 경우 우선 지정**하고 그 외 회사를 자산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

* 동일 감사인 연속지정, 특정감사인 지정요청 (법원허가, 연결일치, 외자도입조건) 등

** 회계법인의 감사인 점수도 우선 차감

➡ 연속지정 등이 많은 감사인은 신규 지정 배정이 감소하여 회계사 수 당 지정회사 수가 균등해지는 효과 발생

□ 기업군 분류 조정(5개군 → 4개군)에 따라 감사인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받은 회사 수’ 규모 계수 조정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 * 규모계수

현 행(단위: 배)						개선안(단위: 배)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3	2	2	1	1	➡	3	2	1	1

□ 감사인 점수 산정 시 차·가감비율 적용 기준을 명확화

ㅇ 현재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점수에서 상장사 등록 가점까지 고려한 점수에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을 차감 (곱연산)

* 감사인점수 = (기본점수 + 상장사 등록 가산율 3%) X (1-매출감점(5%~25%))

ㅇ 차·가감비율(3%~15%)은 기본점수를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함

□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 대상 회사*의 범위에 코넥스 상장사도 포함

* (현행)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대형비상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