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7.21.(목) 조간		배포	2022.7.20.(수)
담당 부서	회계심사국 테마심사팀		책임자	국 장		박형준	(02-3145-7700)
			담당자	팀 장		김대범	(02-3145-7725)
				수석검사역		범진수	(02-3145-7713)
사전적 회계감독을 위한 테마심사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주요 내용

▣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13년에 도입한 테마심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 심사대상 회계이슈(테마)를 사전 예고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의견수렴 절차 및 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절차적 투명성 확보

* 중점 심사대상 회계이슈 선정‧공표[외감규정 §24①] → 심사대상회사 선정‧보고[규정 §40①‧②] → 심사 실시 → 심사 결과 보고[규정 §40③]

◦ ‘14년부터 ’22.6월까지 230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한 결과 30.0%**(69사)에 대해 회계오류를 수정 공시토록 함

➡ 나머지 70.0%(161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처리

** 69사 중 44.9%(31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부과

▣ 테마심사 결과 단순 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상장회사 등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수정할 필요

Ⅰ		테마심사 제도의 개요

□ “테마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선정하여 알리고 추후 이에 한정하여 신속 점검함으로써

◦ 회사‧감사인의 철저한 준비를 유도하고,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감독업무를 말함

◦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 ‘19년부터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12월에서 6월로 앞당겼으며

- 점검 결과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착수 후 120일 이내에 지도(주의‧경고) 및 수정권고‧자진수정으로 신속 종결

Ⅱ		테마심사 절차

❑ 심사대상 회계이슈(테마)를 사전 예고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의견수렴 절차 및 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절차적 투명성 확보

1		회계이슈·업종 선정: 매년 4～6월

□ 외부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회계이슈‧업종을 선정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❶ (이슈 신규 발굴) 금감원 실무진 의견 및 주요 지적사례, 해외감독기구* 사례, 언론보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의성 및 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계이슈 발굴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영국재무보고위원회(FRC)도 매년 4분기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를 발표

❷ (설문조사) 외부전문가(기업, 학계, 회계법인, 금융기관 등 소속)와 금감원 실무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개 회계이슈 및 연관성이 높은 업종 선정안을 마련

❸ (회계정보간담회)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업종 선정안을 회계정보간담회*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의견수렴

* 회계의혹 모니터링 및 효율적 테마심사를 위한 소통채널로서 신평사‧경제연구소‧증권사‧은행‧한공회‧회계법인 소속 외부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심사대상 회계이슈‧업종 최종 확정

☞ 붙임 1 ｢테마심사 대상 회계이슈｣ 참고

2		사전 예고: 매년 6월

□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테마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업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외감규정 §24①]

◦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예고하고, 이슈별로 선정 배경, 대상 업종, 선정 기준, 유의사항, 회계오류 예시 등을 안내

☞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22.6.27. 보도자료) 참고

3		테마심사 대상회사 선정: 다음 해 7～8월*

*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조기 선정하거나 이슈별로 시기를 차등화하여 선정 가능

□ 다음 해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업종 및 재무제표 영향 등을 반영하여 모집단을 설정한 후

◦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추정하는 세부기준을 정한 뒤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을 선정

◦ 대상회사 수는 매년 1분기에 증선위에 보고하는 ｢회계심사‧감리 실시 및 선정 계획｣에 따라 결정하며

- 대상회사를 선정한 경우 지체 없이 증선위 위원장에게 보고[외감규정 §40①‧②]

4		테마심사 실시

□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심사하며, 체크리스트와 필수 점검항목을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상향 균질화 도모

◦ 심사 결과*는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에 증선위 위원장에게 보고[외감규정 §40③]

* ①무혐의 종결, ②과실 회계오류 적발 시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 ③고의‧중과실 회계기준 위반행위 적발 시 감리 전환

Ⅲ		테마심사 결과 분석

1		테마심사 대상회사 선정 결과

□ ‘14년부터 ’21년까지 8년간 총 239사를 심사*대상으로 선정

* ’19.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전에는 테마감리 대상회사로 선정

◦ (시장 구분) 코스닥시장 143사(59.8%), 유가증권시장 86사(36.0%), 코넥스시장 10사(4.2%) 順

시장별․연도별 테마심사 대상회사 현황

(단위: 사)

시장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유가증권	11	9	8	16	8	12	13	9	86
코스닥	9	9	10	32	21	8	24	30	143
코넥스	-	2	2	2	1	-	2	1	10
합 계	20	20	20	50	30	20	39	40	239

◦ (기업 규모) 자산 1천억원～1조원 120사(50.2%), 1천억원 미만 87사(36.4%), 1조원 이상 32사(13.4%) 順

- 이는 ’21년말 전체 상장사의 자산규모별 분포와 유사

◦ (외부감사인)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100사(41.8%),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139사(58.2%)

자산규모별 분포(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외부감사인 분포

2		테마심사 결과

□ ‘14년부터 ’22.6월까지 230사에 대해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한 결과 30.0%(69사)에서 오류를 적발하여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토록 함

➡ 70.0%(161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처리

* ’19년 이후 표본심사(테마심사 제외) 지적률 41.2%보다 낮은 수준

※ 회계오류가 발견된 총 69사의 시장별‧자산규모별‧감사인별 구분

➢ 코스닥 44사(63.7%), 코넥스 19사, 유가증권 6사

➢ 1천억원 미만 33사(47.8%), 1천억～1조원 29사, 1조원 이상 7사

➢ 중·소형 회계법인 50사(72.5%), 4대 회계법인 19사

◦ (연도별 추이) ’18년 제약‧바이오업종 개발비 일제 점검 및 ’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에는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한 지적률이 감소 추세[‘19년 30% → ’20년 17.9% → ‘21년 3.2%]

‘22.6월말 현재 테마심사 결과(선정 연도별)

(단위: 사,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A. 무혐의	16	16	8	33	12	14	32	30	161
B. 조치	4	4	12	17	18	6	7	1	69
(지적률)	(20.0)	(20.0)	(60.0)	(34.0)	(60.0)	(30.0)	(17.9)	(3.2)	(30.0)
C. 종결(=A+B)	20	20	20	50	30	20	39	31	230
D. 진행 중	-	-	-	-	-	-	-	9	9

◦ (조치 수준) 69사 중 회계오류가 경미한 38사(55.1%)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하고

- 위반사항이 중대한 31사(44.9%)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하여 증선위에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부과

◦ (지적사항) 69사 중 50사(72.5%)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 관련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 19사(27.5%)의 경우 회계이슈 관련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테마심사 과정에서 여타 회계기준 위반행위가 적발됨

※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 중 지적률이 높은 항목

➢ 무형자산 인식‧평가(41.7%, 36사 중 15사), 비시장성자산 평가(41.2%, 17사 중 7사),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28.9%, 38사 중 11사)

조치 수준 및 회계이슈 지적 여부

(단위: 사, %)

구분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 지적 여부				합계
	○		X
	회사 수	(비율)1)	회사 수	(비율)1)	회사 수	(비율)1)
경조치2)	28	(40.6)	10	(14.5)	38	(55.1)
중조치3)	22	(31.9)	9	(13.0)	31	(44.9)
소 계	50	(72.5)	19	(27.5)	69	(100.0)

주: 1) 종결된 230사 기준

2) 외감규정 §38①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조치(경고 이하의 조치와 과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3) 위법동기 고의 6사, 중과실 25사

◦ (주요 위반유형) 69사에 대해 총 168건의 위반사항 지적

- 수익 인식(48건),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11건), 대손충당금(9건), 충당부채 등(8건), 보증·담보 주석 공시(8건) 등의 順

☞ 붙임 2 ｢테마심사 지적사항 유형별 분류｣ 참고

◦ (위반 동기) 지적회사 69사 중 37사(53.6%)에 대해 단순 착오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아 ’과실‘로 판단

- 26사(37.7%)는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합리성을 현저히 결하여 ’중과실‘로, 6사(8.7%)는 회계장부 위·변조 등으로 ’고의‘로 판단

Ⅳ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사전적 회계감독 강화)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한 뒤 추후 점검하는 테마심사가 리스크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방식으로 정착되어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

※ 230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최근 8년간(’14～’21년) 32개 회계이슈 관련 재무정보를 점검한 결과 70.0% 상장사가 적정하게 공시

◦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은 추후 회계이슈 선정 시 고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

□ (피드백 강화) 재무제표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 제공*으로 기업들이 자주 범하는 회계오류의 재발방지에 기여

* 예: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21.4.30. 보도자료)

◦ 향후에도 지적유형, 지적사례, 유의사항 등을 기업·감사인에게전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 실시

□ (유의사항) 테마심사 결과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상장회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수정할 필요

* 다만,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에는 감리를 통한 중조치 가능

◦ 특히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회계이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 회계오류 적발 기업 중 91.3%가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회사이며, 47.8%는 자산 1천억원 미만 기업임

[붙임] 1. 테마심사 대상 회계이슈

2. 테마심사 지적사항 유형별 분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테마심사* 대상 회계이슈

* ’19.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전에는 테마감리를 말함

대상연도 (회계이슈 예고일)		회계이슈
2014년 (’13.12.17.)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5년 (’14.12.22.)		⑤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⑥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⑦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⑧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6년 (’15.12.23.)		⑨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⑩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⑪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⑫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7년 (’16.12.22.)		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⑭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⑮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⑯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년 (’17.12.15.)		⑰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⑱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⑲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⑳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9년 (’18.12.10.)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2020년 (’19.6.25.)		㉕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㉖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적정성
		㉗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㉘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1년 (’20.6.19.)		㉙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㉚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㉛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
2022년 (’21.6.25.)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의 적정성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의 적정성
2023년 (’22.6.24.)		수익 인식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 ’22.6월말 현재 ’14년부터 ‘21년까지 회계이슈에 대해 테마심사‧감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

붙임 2		테마심사 지적사항 유형별 분류

유형 구분1)	세부 유형	지적 건수
A유형	1. 수익 인식(매출‧매출원가 오류)	48
	2. 개발비	19
	3.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 등	11
	4. 대손충당금	9
	5. 충당부채 등 부채 과소계상	8
	6. 기타 자산‧손익 등 과대(과소)	13
	소계	108
B유형	1. 수익‧비용 과대(과소)	8
	2. 자산‧부채 과대(과소)	3
	3. 영업현금흐름	3
	4. 新 규정상 유동‧비유동 분류	2
	5. 新 규정상 영업‧비영업 손익 분류	1
	소계	17
C유형	1.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13
	2. 보증‧담보 주석 공시	8
	3. 소송 등 기타 우발부채 주석 공시	2
	소계	23
D유형	1. 계정 재분류	6
	2. 舊 규정상 유동‧비유동 분류	6
	3. 기타 주석 미기재 등	6
	소계	18
외부감사 방해		2
합계		168
주: 1) (A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B유형) 자산·부채, 수익·비용 과대계상 등 (C유형) 특수관계자거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등 (D유형) 계정과목 재분류 등 기타 위반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