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2. 7. 21.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① 법인세 현황	1

② 법인세 개정이유	2

③ 법인세 개정 계산사례	3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4

① 개정취지 및 기대효과	4

②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 배당에 대한 적용여부	4

③ 적용사례	5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6

① 제도개요 및 개정취지	6

② 적용사례	7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8

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개정 연혁	8

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이유	8

③ 이월결손금 세법 개정에 따른 계산사례	8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9

① 제도 종료 이유	9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10

① 제도 개요	10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10

(7)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11

① 연결납세제도란?	11

②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11

(8)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12

①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횟수 조정 배경	12

(9)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13

① 개정취지	13

② 개정내용 및 추계방식	13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14 ① 신설 취지 14 ② 기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닌지? 14 (2)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15 ① 제도 개요 15 ② 대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 15 (3)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16 ①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취지 16 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예시 16 (4)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17 ① 제도 개요 17 ② 비과세 한도 상향 취지 17 (5)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출자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18 ①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18 ② 적용사례 18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19 ① 제도 개요 19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20 ③ 업종변경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21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22 ① 제도 개요 22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23 (3) 가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24 ① 상속세 납부유예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24 ②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25 ③ 증여세 납부유예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26 (4)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28 ① 제도 개요 28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28 (5)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29 ① 제도 개요 29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29

(6)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	30

① 제도 개요	30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30

(7)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31

① 제도 개요	31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31

4. 금융시장 활성화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32

① 제도 개요	32

② 지분율 기준을 없애는 이유	32

③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	33

④ 고액주주 판정시 합산과세에서 본인지분 기준(인별과세)으로 변경 이유	33

(2)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34

① 제도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34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35

①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35

② 기대효과	35

③ 적용시기	35

Ⅱ.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36

① 개정이유	36

② 적용대상 및 세부담 변동	36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37

① 개정이유 및 효과	37

(3)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38

① 제도 개요	38

② 제도 확대 배경 및 내용	40

③ 대상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증가 효과	40

(4)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41

① 개정이유	41

② 시행시기	41

③ 다른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와 중복적용 여부	41

(5)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42

①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42

② 개정이유	43

③ 항목별 추가한도 통합에 따른 영향은?	43

(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44

①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44

②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배경	44

(7)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45

①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45

② 퇴직소득세 경감 수준 및 사례	45

2. 지역 균형발전 강화

(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46

① 혜택이 상향된 지역(성장촉진지역 등)의 선정 기준	46

② 성장촉진지역 등이 수도권·지방광역시 등과 중복되는 경우	46

3. 부동산세제 정상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47

① 현행 세율 체계	47

② 개정방향	48

③ 개정내용	49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50

① 기본공제금액 개요	50

② 개정내용	50

③ 개정취지	51

Ⅲ.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52

① 간이지급명세서란?	52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이유는?	52

③ 월별 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방안은?	53

④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기타소득의 유형은?	53

⑤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53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54

①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은?	54

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54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	55

① 제도 개요	55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55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56

① 제도 개요	56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57

① 개정이유	57

② 개정내용	58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1)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59

①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59

②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60

③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61

④ 시행시기	61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1)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62

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배경	62

② 제도 내용	62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63

① 제도 개요	63

② 개정취지	63

2. 납세편의 제고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64

①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인상한 취지	64

② 술 구매량을 2병으로 확대한 이유	65

(2)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66

① 간이세율 개정취지	66

② 개정내용	66

(3)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67

① 개정이유	67

② 접대비 명칭 변경으로 실체적 범위가 변동되는 것인지	67

Ⅰ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세본 p.1)

① 법인세 현황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 세율 적용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다수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우리나라 세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

* OECD 국가 중 ‘08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 24개국, (인상) 5개국, (유지) 8개국

** ’21년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우리나라 25%(27.5%), OECD 평균 21.2%(23.2%)

ㅇ 현행 4단계 과표구간 구조는 대부분 OECD 회원국이 단일세율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복잡

* 1단계(단일세율): 24개국, 2단계: 11개국, 3단계: 1개국, 4단계 이상: 2개국(한국, 코스타리카)

□ 과도한 누진과세 등에 따른 세부담으로 국제적인 조세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문제 발생

* 2022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OECD 국가・신흥국 등 63개국 중 조세경쟁력은 26위, 법인세 세율분야는 39위

ㅇ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음

ㅇ 법인은 인위적인 기업 쪼개기(분할)를 통해 고율의 누진세율 회피가 가능하므로, 비효율적인 조직 변경을 유발

A 기업	분할시 세부담 감소 (△94억원)	과세표준 3천억원 B 기업 (세율 22% →세액 656억원)
과세표준 6천억원
(법인세율 25% → 세액 1,406억원)		과세표준 3천억원 C 기업 (세율 22% → 세액 656억원)

② 법인세 개정이유

□ 법인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여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함

ㅇ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19년 GDP 대비 법인세수(%): (우리나라) 4.3, (영국) 2.5, (미국) 1.0, (OECD) 3.0

□ 법인세율 및 과표체계를 변경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조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ㅇ OECD 다수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고려하고, 글로벌 기준인 간소한 법인의 과표체계를 반영

ㅇ IMF(’17), OECD(’18)에서도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을 권고

* (IMF)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 제고 필요
(OECD) ’17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 감소는 경기 하방요인 중 하나

□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필요

ㅇ 현행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대기업의 출현을 저해

ㅇ 투자수익률은 동일한데, 기업의 전체 수익 규모가 크다고
누진과세하는 것은 주주 및 자본에 대한 과세 불형평 야기

⇨ 개인에게 수익이 귀착될 때 배당, 임금 등으로 누진과세하는 것이 타당

※ (가상사례)

구 분	투 자 액(A)	투자수익률(B)	수 익(A×B)	법인세	실효세율
A법인	500억원(5인이 100억원씩 투자)	200%	1,000억원	216억원	21.6%
B법인	1조원(100인이 100억원씩 투자)	200%	2조원	4,906억원	24.5%

⇒ 100인 투자 시 실효세율이 높아 불리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감

ㅇ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ㆍ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 업체｣에 혜택 부여

< 법인세 인하의 귀착효과(조세연, ’08.6월) >

주주(배당)	소비자(가격)	종업원(임금)	재투자 등
15.1%	17.0%	8.5%	59.5%

③ 법인세 개정 계산사례

< 사례 1 >

□ 과표 5억원 중소ㆍ중견기업: 현행대비 △30백만원(△37.5%)

ㅇ (현행) 8,000만원

* (2억원 × 10%) + (3억원 × 20%)

ㅇ (개정안) 5,000만원

* (5억원 × 10%)

< 사례 2 >

□ 과표 10억원 중소ㆍ중견기업: 현행대비 △30백만원(△16.7%)

ㅇ (현행) 1억 8,000만원

* (2억원 × 10%) + (8억원 × 20%)

ㅇ (개정안) 1억 5,000만원

* (5억원 × 10%) + (5억원 × 20%)

< 사례 3 >

□ 과표 4,000억원 일반기업: 현행대비 △2,980백만원(△3.3%)

ㅇ (현행) 905억 8,000만원

* (2억원 × 10%) + (198억원 × 20%) + (2,800억원 × 22%) + (1,000억원 × 25%)

ㅇ (개정안) 876억원

* (200억원 × 20%) + (3,800억원 × 22%)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상세본 p.2)

① 개정취지 및 기대효과

□ (개정취지)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촉진 유도 등을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중과세 조정 확대

* OECD 38개국 중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방식 도입국은 32개국(미국, 일본, 영국 등)

ㅇ 현행 세액공제방식은 이중과세 조정이 불완전하여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과세면제방식에 비해 국내송금시 추가 세금 부담 문제가 있어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을 제약

□ (기대효과)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을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유치 등 기대

ㅇ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기업의 해외유보잔액은 ’21년말 기준 약 100조원 이상*으로 국내 송금여력 상당

* 한국은행 국제수지표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로 인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해외유보금액도 ’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미국(‘18), 일본(’09)도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도입 이후 본국 송금효과 존재
→ 미국의 해외자회사 배당: (‘17) 1,842억불 → (’18) 8,534억불로 큰 폭 증가

②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 배당에 대한 적용여부

□ 조세회피를 위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음

ㅇ 저세율국 자회사(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 간주되는 금액 및 실제 배당되는 금액 등은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7)

: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ㆍ유보시키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저세율국에 설립한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특정외국법인 요건

①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 ≤ 실제발생소득 X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②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간 특수관계(지분율 50% 이상 등) 존재

ㅇ 글로벌 최저한세(15%)가 도입되는 경우 해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의 조세회피는 쉽지 않을 전망

③ 적용사례

□ 외국 납부 법인세(원천징수세 포함)가 국내 법인세보다 낮은 경우 기업의 국내 추가 세부담이 없어짐

□ <가정> 1. 해외 자회사(Y) 소득 100을 국내 모회사(X)에 전부 배당
2. X는 Y의 100% 주주
3. 우리나라와 A국은 조세조약 체결(배당소득 원천세율: 5%)
4. 국내 모회사 별도 소득은 없다고 가정
5. 해외법인세율 15%, 해외원천징수세율 5%, 국내법인세율 22%

우리나라		조세조약	A국
↑③			↑①, ②
모회사(X)			100% 자회사(Y)
		배당 85 ←

세부담		X사의 전세계 세부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 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정안)
① 해외 법인세 15%		100 x 15% = 15	100 x 15% = 15
② 해외 원천세 5%		85 x 5% = 4.25	85 x 5% = 4.25
③	국내 법인세 (④-⑤)	2.75	-
	④ 국내 법인세 22%	100(85+15) x 22% = 22	-
	⑤ 외국납부세액 공제 Min[①+②, 국별 한도]	19.25[=Min(15+4.25, 22]] * 국별 한도= 22 x (100/100)	-
⑥ 전세계 총세부담 (①+②+③)		22	19.25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상세본 p.4)

① 제도개요 및 개정취지

□ (개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후 배당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 주주단계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도록 해당 배당금을 법인 주주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ㅇ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 (개정내용)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익금불산입률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

ㅇ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현행보다 익금불산입률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지만 향후 2년 동안 현행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제도 변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

* 지분율 20~50%인 상장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일반법인		지주회사		(일반-지주 구분 無)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상장법인	100% 30∼100% 30% 미만	100% 50% 30%	40∼100% 30∼40% 30% 미만	100% 90% 80%	50% 이상 30∼50% 30% 미만	100% 80% 30%
비상장법인	100% 50∼100% 50% 미만	100% 50% 30%	80∼100% 50∼80% 50% 미만	100% 90% 80%

□ (개정취지)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단순화하고,

* (미국) 지분율에 따라 (~20%) 50% (20%~80%) 65% (80%~) 100% 차등
(일본) 지분율에 따라 (~5%) 20% (5%~1/3) 50% (1/3~) 100% 차등

ㅇ 익금불산입률 상향을 통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촉진하여 배당된 자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② 적용사례

< 사례 1 >

□ 내국법인이 상장자회사(지분율 60%)로부터 배당을 100 받는 경우

ㅇ (현행) 익금불산입률 50%를 적용 → 50 익금불산입

ㅇ (개정) 익금불산입률 100%를 적용 → 100 익금불산입

< 사례 2 >

□ 내국법인이 상장자회사(지분율 40%)로부터 배당을 100 받는 경우

ㅇ (현행) 익금불산입률 50%를 적용 → 50 익금불산입

ㅇ (개정) 익금불산입률 80%를 적용 → 80 익금불산입

< 사례 3 >

□ 내국법인이 비상장자회사(지분율 40%)로부터 배당을 100 받는 경우

ㅇ (현행) 익금불산입률 30%를 적용 → 30 익금불산입

ㅇ (개정) 익금불산입률 80%를 적용 → 80 익금불산입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상세본 p.5)

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개정 연혁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일반법인에 대하여 ’16년~’17년 사업연도 소득의 80%, ’18년에는 70%, ’19년에는 60%로 설정

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이유

□ (개정이유) 중소기업과의 형평,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업 과세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ㅇ 중소기업의 경우, 이월된 결손금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 중

ㅇ 캐나다, 호주는 100%, 미국, 이탈리아는 80% 한도 내에서 공제 중

③ 이월결손금 세법 개정에 따른 계산사례

□ 일반 내국법인이 첫해 △20억원의 결손 발생, 다음해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ㅇ (현행) 해당 사업연도 소득 10억원 중 60%가 공제되어
과표 4억원(10억원 - 6억원)에 대해 법인세 부담

ㅇ (개정) 해당 사업연도 소득 10억원 중 80%가 공제되어
과표 2억원(10억원 - 8억원)에 대해 법인세 부담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상세본 p.6)

① 제도 종료 이유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임금증가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그간 투자 등 측면에서 효과가 낮다는 지적

※ 2020년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KDI)

▸ 정책대상 기업이 정책대상이 아닌 기업에 비해 투자 등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있는지 실증 분석

→ 분석 결과, 투자, 상생협력 출연금의 경우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음

ㅇ 국제적으로도 투자·고용 촉진 등을 위해 세금 부과 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점,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등은 다른 제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일몰기한(‘22.12.31.)에 제도 종료

* 통합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상생협력 출연 세액공제 등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상세본 p.7)

① 제도 개요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특정인의 부를 변칙적으로 키워주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 과세 중

ㅇ 수혜법인의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 과세

* (대) 30%(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000억원 초과시 20%), (중견) 40%, (중소) 50%

** 지분율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주주에 한함

□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법

ㅇ 대기업: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ㅇ 중견기업: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 5%)

ㅇ 중소기업: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 10%)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조세원칙 및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 응능부담 원칙 및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 (개정내용) 1」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 산출 허용, 2」과세제외 거래 범위 합리화 및 3」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사업부문별 증여이익 산출	ㆍ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 산출	ㆍ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하여 합산 가능 *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2」 과세 제외 거래 확대	ㆍ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거래 ㆍ대기업의 수출목적 국외 거래	ㆍ수출목적 거래
3」 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	ㆍ증여의제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 * 사업연도 말일(12월말)부터 증여세 신고기한(6월말)까지의 배당소득	ㆍ(좌 동) *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7월초)부터 증여세 신고기한(6월말)까지의 배당소득

(7)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상세본 p.9)

①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제도는 모·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ㅇ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08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10년 사업연도부터 시행

ㅇ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연결집단 내 개별법인의 결손금이 통산되어 연결집단의 모든 개별법인이 각각 개별납세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음

개별납세

연결납세

	모법인 甲 (소득 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400(甲300 + 乙100) 과세

(丙법인 결손공제 불가)

	모법인 甲 (소득 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200(甲300 + 乙100 - 丙200) 과세

(丙법인 결손공제 가능)

②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 자회사 지분율 요건 100% → 90%

□ ‘08년 연결납세 제도 도입 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100% 지분율(완전 지배)을 적용대상으로 했으나, 현재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

* ’20년 전체 신고법인 838,008개 중 연결납세법인 737개(약 0.09%)

□ 연결납세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지분율 요건 완화

* 연결납세 도입 OECD 24개국 중 12개국이 90% 이상 적용
- (프랑스) 95% (미국) 80% (영국) 75%

(8)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상세본 p.11)

①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횟수 조정 배경

□ 면세점 특허기간(5년)이 짧아 경영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종사자 고용 안정성을 저해

ㅇ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짧아 사업초기 대규모 투자가 어렵고, 면세점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측면

ㅇ 신규 채용 및 기존 종사자의 장기근속도 저해

※ (참고) ‘16년 롯데면세점 특허 종료에 따른 대량해고 위기로 면세점 업계 종사자 거리시위 등 사회적 갈등 발생

□ 최초 특허기간을 □5년→10년으로 연장,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횟수도 1회(5년)→2회(5년, 2회) 확대함으로써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 제고

(9)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상세본 p.12)

① 개정취지

□ 국내 생산물품과 수입물품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 불형평 해소를 통해 국내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혜택 등 기대

ㅇ 자동차, 가구, 보석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가격’을 구분하기 곤란

ㅇ 현재는 국내 판매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이윤 등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중

ㅇ 반면, 외국 수입물품은 ‘수입시 가격’(국내 판매단계의 비용, 이윤
제외)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② 개정내용 및 추계방식

□ (개정내용) 제조자와 최종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가격을 추계하여 계산*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판매가격 - (판매가격 × 기준판매비율)

□ (추계방식)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판매단계의 평균적인 비용, 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칭)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고시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상세본 p.14)

① 신설 취지

□ 고용 관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 전반의 체계성이 부족하며 중복지원에 따른 비효율성 존재

* ➊고용증대세제(조특법 §29의7), ➋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동법 §30의4)
➌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동법 §30의2), ➍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동법 §29의3) 등

ㅇ 지원방식, 상시근로자 요건, 사후관리 규정 유무 등 고용 지원 제도 간 통일성이 부족하여 납세자 혼란 발생

□ 기존 제도들을 통합한 후 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② 기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닌지?

□ 기존 제도 하에서의 세액공제액 이상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공제액 설정

ㅇ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 확대

* [사례] 수도권 중소기업이 30세 근로자 1인 추가 고용 시(중소기업 평균임금(월 259만원) 가정)

- (현행) 3년 간 총 2,527만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700(일반) x 3년 = 2,10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농특세 반영) x 50%(일반) x 2년 = 427

- (개정안) 3년 간 총 4,350만원
▪통합고용세액공제: 1,450(우대) x 3년 = 4,350

(2)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상세본 p.19)

① 제도 개요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세액공제

ㅇ (적용요건) ➊ & ➋

- ❶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및 고액연봉자 등 제외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율(현행 3.0%)”인 경우에도 허용

- ❷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② 대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

□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여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

*  월평균임금(2020 임금근로일자리소득, ‘22.2월 통계청): 중소기업 259만원, 대기업 529만원

(3)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p.20)

①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취지

□ (현황)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21)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우대 공제율 적용 중

□ (개정 필요성)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

ㅇ  국제사회는 팬데믹,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 재인식 → 투자지원 확대

⇨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2%p)

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예시

반도체(19개)	배터리(9개)	백신(3개)
‣16nm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 시설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 시설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팩의 중량당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 하기 위한 모듈 및 팩 제조 시설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해(예방용 백신)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을 스크리닝하고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4)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상세본 p.24)

① 제도 개요

□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하여 세제지원 중

①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하여 연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②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 가능

③ (과세이연) 소득세를 행사당시에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인한 주식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가능

② 비과세 한도 상향 취지

□ 자금여력은 없으나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려는 취지

ㅇ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까지 대폭 확대

□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행사이익의 누적한도(5억원)*를 신설하여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5)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출자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p.25)

①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개정내용)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의 엔젤투자자 지분 취득 한도를 확대(증자대금의 10% → 30%)

□ (개정취지) 적용기한 연장(3년)을 통해 벤처투자를 지속 지원하고, 벤처투자 회수(Exit) 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재투자 활성화 및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를 유도

② 적용사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➋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0 출자하고, ➌엔젤투자자로부터 지분을 30 취득한 경우

ㅇ (현행) 엔젤투자자로부터 취득한 지분 중 10(증자대금의 10%)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개정) 엔젤투자자로부터 취득한 지분 30(증자대금의 30%) 모두에 대해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상세본 p.30)

① 제도 개요

□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간 업종‧고용‧자산‧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무 위반시 상속세 부과

< 가업상속공제 제도 주요내용 >

구 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및 한도액	□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 (7년)	□ (업종 유지 등) 주된 업종 유지(중분류내 변경 허용), 대표이사 종사,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 (고용 유지) ① & ② ①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유지 ②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유지 □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지분 유지)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이월과세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추후 양도 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필요

ㅇ 우리나라의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

ㅇ 그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지속 완화*했으나, 여전히 요건이 엄격하여 원활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 (‘19년) 사후관리기간 축소(10→7년), 업종변경 제한의무 완화(중분류 내 허용) 등
(’21년)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확대:3천억원→4천억원) 등

** 중소기업 경영자의 98.0%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조세부담을 지적(중복답변 가능), 88.8%가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21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 (개정내용)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적용대상		ㆍ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ㆍ4천억원 → 1조원
공제한도		ㆍ최대 500억원	ㆍ500억원 → 1,0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ㆍ최대주주 &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 보유	ㆍ50%(상장 30%) 이상 → 40%(상장 20%) 이상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ㆍ7년	ㆍ5년
	업종유지	ㆍ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ㆍ대분류 내 변경 허용
	고용유지	ㆍ□&□ 유지 □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ㆍ고용유지 요건 완화 □ <삭 제> □ (5년 통산) 100% → 90%
	자산유지	ㆍ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ㆍ20%(5년 이내 10%) → 40%

③ 업종변경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감안하여 승계기업이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중분류 내 허용 → (개정안) 대분류 내 허용

※ 현행 규정상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제한 없이 업종 변경도 가능

*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기타 식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알콜음료 제조업 / 비알콜음료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생활용품 도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 소매업/ 음료 및 담배 소매업/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
	…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상세본 p.32)

① 제도 개요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ㅇ 증여일로부터 7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ㅇ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상속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대 상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특 례	ㅇ 대상자산: 가업기업의 주식 ㅇ 내용: 증여재산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잔액에 대해 10%(과표 3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사후관리 (7년)	ㅇ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7년 이상 가업 경영 ㅇ 업종변경 제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변경 허용 ㅇ 지분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동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의 보완적 제도인 점을 감안,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원활한 생전 사전 승계를 지원할 필요

⇒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 업종변경 제한 완화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특례 적용한도		ㆍ100억원	ㆍ최대 1,000억원
세 율		ㆍ기본공제: 5억원 ㆍ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ㆍ기본공제: 10억원 ㆍ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ㆍ7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 5년	ㆍ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 3년
	업종유지	ㆍ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ㆍ대분류 내 변경 허용

※ 적용대상,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가업상속공제(상증법§18)를 준용함에 따라 자동 확대

- (적용대상) 매출액 4천억원 → 1조원 미만 중견기업

- (피상속인 지분) 50%(상장은 30%) → 40%(상장은 20%)

(3)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상세본 p.33)

① 상속세 납부유예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상속인이 승계 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상속세 납부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 신설

□ (개정내용)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ㅇ (대상기업) 중소기업

ㅇ  (적용방식)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상속인이 그의 상속인에게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ㅇ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구 분		가업상속공제방식(개정안)	납부유예방식(신설)
적용 대상		□중소‧중견(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중소기업
적용 혜택		□상속재산 공제(이월과세 적용)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상속세 금액 납부유예
한 도		□400~1,000억원	□(없 음)
사후관리 기간		□5년	□(좌 동)
사후 관리	업종유지	□대분류 내 변경 허용	□(면 제)
	고용유지	□5년 평균 90%	□5년 평균 70%
	지분유지	□상속받은 지분 유지	□(좌 동)

ㅇ  (상속세 납부사유) ➊~➏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

* 상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➊~➍는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전액 납부,
➎~➏은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➊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➋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➍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➎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등 제외)을 양도‧증여하는 경우(단, 40% 미만 양도‧증여시 제외)

➏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➍~➏의 경우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증여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②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 납부유예방식은 가업상속공제방식에 비해 혜택의 수준*이 낮고, 납세담보 제공, 이자 부과 등 부담이 있음

* 공제방식은 일정금액 공제 후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만 부과되나, 납부유예방식은 양도‧상속‧증여시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상속세 부담

□ 따라서, 납부유예방식은 완화된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하고 별도의 한도금액 없이 운영  →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가업상속방식과 납부유예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 업종유지요건 면제, 고용유지요건 완화(가업상속: 90%, 납부유예: 70%)

** 「상속세 공제(일정 한도) + 사후관리」 선택 → 가업상속공제방식

「상속세 납부유예(한도 無) + 완화된 사후관리」 선택 → 납부유예방식

⇒ 완화된 사후관리를 원하는 기업 또는 한도 미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납부유예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

③ 증여세 납부유예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수증자가 승계 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증여세 납부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 신설

ㅇ 중소기업의 계획적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 활성화 지원

□ (개정내용) 수증자가 증여세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최대 1,0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로 증여세 과세, 증여자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

ㅇ (대상)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ㅇ (적용방식) 가업 승계를 받은 수증자가 가업기업 주식등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수증자가 그의 자녀에게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ㅇ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구 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개정안)	납부유예(신설)
적용 대상		□중소‧중견(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중소기업
대상 자산		□주식‧출자지분	□(좌 동)
적용 혜택		□증여시점에 저율로 증여세 과세 → 상속시점에 상속세 정산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증여세 납부유예 → 상속시점에 상속세 정산
한 도		□400~1,000억원	□(없 음)
사후관리 기간		□5년	□(좌 동)
사후 관리	업종유지	□대분류 내 변경 허용	□(면 제)
	고용유지	□(없 음)	□5년 평균 70%
	지분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좌 동)

ㅇ (증여세 납부사유) ➊~➎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

* 증여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➊~➍는 납부유예 받은 증여세 전액 납부,
➎는 납부유예 받은 증여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➊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➋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➌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➍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➎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➍, ➎의 경우 수증자가 다음 상속인‧증여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4)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상세본 p.39)

① 제도 개요

□ (일반 연부연납)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일정요건 충족 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제도를 운영 중

ㅇ (연부연납 기간) 10년

ㅇ (연부연납 가산금) 각 회 분 분납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로 계산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

ㅇ (납세담보 제공)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후 잔여가업재산 해당분 상속세*에 대해서는 최대 20년 연부연납 가능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 (총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구 분			연부연납 기간
상속세	일반 재산		□10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50% 미만	□10년(3년 거치 7년 납부 가능)
		50% 이상	□20년(5년 거치 15년 납부 가능)

ㅇ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 (피상속인 요건) ➊~➌ 충족

➊지분율 50%(상장기업은 30%) 이상 주식 5년 이상 계속 보유, ➋5년 이상 계속 경영,

➌대표 이사 재직요건(가업영위기간 중 30%이상 or 5년 이상 or 최근 5년 중 3년 이상)

** (상속인 요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가업승계 초기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매각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부연납 확대 필요

□ (개정내용) 가업승계시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단일화(20년)하고, 거치기간 확대(5년→10년)

구 분	현 행	개정안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	□10년(3년 거치 7년 납부)	□20년(10년 거치 10년 납부)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이상	□20년(5년 거치 15년 납부)

(5)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상세본 p.40)

① 제도 개요

□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도 20억원)

ㅇ 그간 공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후계농의 원활한 영농 가업승계를 위해 공제한도 추가 확대 필요

* (‘79년) 1억원 → (’97년) 2억원 → (‘12년) 5억원 → (’16년) 15억원 → (‘21년) 20억원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영농‧영어 대규모화를 통한 농어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영농상속공제 확대

ㅇ 다만,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피상속인 요건 강화, 탈세 또는 회계부정 시 공제 배제 규정도 신설

□ 개정내용

➊ (공제한도 확대) 20억원 → 30억원

➋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 강화) 2년 → 10년

-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요건이 가업상속공제(10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점을 감안하여 기간 확대

➌ (공제 배제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9년에 불성실 기업인에 대한 공제 혜택 배제규정 기 신설

(6)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

(상세본 p.41)

① 제도 개요

□ 자녀가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가액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ㅇ 증여일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ㅇ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창업 인정 범위 확대 및 창업자금 증여시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투자·고용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 지원

➊ (적용한도 확대) 30억원 →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 100억원)

➋ (창업 인정범위 확대) 종전 사업에 사용중이던 자산을 일부(50% 이하) 인수·매입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

* (현행) 종전 사업 사용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불인정

(7)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상세본 p.42)

① 제도 개요

□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 평가

ㅇ 단,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연도별 할증평가율 연혁>

구분	‘93.1.1	‘00.1.1.	‘03.1.1.~’19.12.31.		‘20.1.1.이후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지분율 50% 이하	10%	20%	10%	20%	20% (중소기업 제외)
지분율 50% 초과		30%	15%	30%

* 중소기업은 ‘05.1.1.부터 할증평가 면제(조특법)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과세 시 상속세 세율이
최대 60%가 되어 지나치게 세부담이 과중한 점을 해소

□ (개정내용) 할증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할증평가(20%) 적용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21.5월 기준) 40개 집단 1,742개 기업

➊ (경영권 프리미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률이 증가*하는 점 감안

* 중소기업 8.7%, 중견기업 12.5%, 대기업 25.8%(상장회사 기준, ‘19년 한국세무학회)

→ 기업 규모로 상위 0.2% 수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기업집단만 적용

➋ (해외 사례) OECD 대부분 국가에서 할증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할증평가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독일의 경우에도 일률적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점 감안

4. 금융시장 활성화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상세본 p.44)

① 제도 개요

□ (과세대상)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

* 장외거래의 경우 소액주주도 과세

□ (대주주 기준) 본인 및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보유금액 이상인 경우

*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구 분	’18.4월~’20.3월		’20.4월~’22.12월
	지분율	보유금액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5억원	1%	10억원
코스닥	2%	15억원	2%	10억원
코넥스	4%	10억원	4%	10억원

② 지분율 기준을 없애는 이유

□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해소

→ 보유금액 기준으로 과세하여 과세형평 제고

□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장법인 주식을 9억원 상당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 양도시

ㅇ 해당 법인이 시가총액 900억원 이하인 경우 지분율 1% 이상이므로 과세되지만, 시가총액 900억원 초과인 경우 지분율이 1% 미만이므로 비과세

③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

□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가하락,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 위축

* 코스피 기준	’20.12	’21.12	‘22.1	‘22.3	‘22.4	‘22.5	‘22.6
주 가 지 수	2,873	2,978	2,663	2,758	2,695	2,686	2,333
일평균대금(조원)	18.2	9.9	11.3	11.1	10.9	9.6	8.9

□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여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일반투자자들도 혜택을 봄

□ 그간 강화된 대주주 기준*으로 인한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매도 현상 등 시장왜곡 문제 완화

* 코스피 기준: (‘18) 1% 또는 15억원 이상, (’20) 1% 또는 10억원 이상

④ 고액주주 판정시 합산과세에서 본인지분 기준(인별과세)
으로 변경 이유

□ 기존의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가족 등 친족관계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 수용

*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ㅇ 현재는 본인이 소액주주임에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까지 합산하여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현실을 반영하여 과세형평 제고

ㅇ 친족의 개인정보인 주식 보유 여부ㆍ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

(2)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상세본 p.46)

① 제도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 기반 다변화, 개인의 장기저축수단 역할 기대

* 「국채법」 개정안 ’21.5월 국회 제출

ㅇ 국채는 국내기관 중심으로 소화되고 있어, 수요 저변 다변화 필요

* 국고채 보유비중(’21말, %): (국내기관)75 (외국인)19 (한은)6 (개인)0.01미만

- 수요 다변화는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

ㅇ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인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 재산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 역할 기대

※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 만기(10·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 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장기투자 장려 위해,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기본이자의 약 30%) 제공

▸ 장기 저축 목적을 감안,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 시 중도환매 허용

▸ 개인 구매 한도 연 1억원으로 설정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상세본 p.47)

①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개정내용)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지급받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양도소득

□ (개정취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우리나라 국채 등 투자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 지원

ㅇ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② 기대효과

□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 증가*에 따른 국채 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ㆍ외환시장 안정효과 기대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시 세후수익률 상승으로  투자수요 증대

③ 적용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발행된 국채ㆍ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Ⅱ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상세본 p.49)

① 개정이유

□ ‘08년 이후 오랜기간 하위 과표구간이 유지된 점 및 최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ㅇ 다만,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여** 세부담 경감 폭을 다소 축소(△54만원→△24만원)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7,000만원 이하 66만원 / 7,000만원 초과 50만원)

**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한도 축소: 50만원 → 20만원(△30만원)

② 적용대상 및 세부담 변동

□ (적용대상)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및 양도소득자

□ (세부담 변동) 1인당 최대 △54만원 감소

총급여	과세표준	세 액(단위: 만원)
		현행(a)	개정안(b)	증감(b-a)
					증감율(%)
3천만원	1,400만원	30	22	△8	△27.0
5천만원	2,650만원	170	152	△18	△10.6
7천8백만원	5,000만원	530	476	△54	△5.9
1.5억원	1억2천만원	2,430	2,406	△24	△1.0
3억원	2억7천만원	7,740	7,716	△24	△0.3

주」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부양가족 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근로자별로 각각 달라질 수 있음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상세본 p.51)

① 개정이유 및 효과

□ (개정이유) 그간 물가상승 등을 감안,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 상향

□ (개정효과) 식대 지급액 수준, 개인별 급여 수준 등에 따라
세부담 경감효과가 달라짐

※ (사례) 총급여 수준별 세부담 감소액
(식대 월 20만원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 가정)

➊ 총급여 4,000만원 : 약 △18만원 감소

➋ 총급여 6,000만원 : 약 △18만원 감소

➌ 총급여 8,000만원 : 약 △29만원 감소

(3)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상세본 p.51)

① 제도 개요

➊ 근로장려금(EITC)

□ (도입목적)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08년 도입)

□ (지원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산정방식) 부양가족(자녀·직계존속)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른 EITC 지급액 산정

➊ 소득요건

(만원)

가구유형	금액
단 독	2,200 미만
홑벌이	3,200 미만
맞벌이	3,800 미만

➋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50%감액

➌ 최대지급액

(만원)

가구유형	금액
단 독	150
홑벌이	260
맞벌이	300

□ (지급시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

*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지급 가능(12월 및 다음 해 6월, 연 2회)

□ (지급실적, ’21년)  426만 가구, 4.5조원

➋ 자녀장려금

□ (도입목적) 저소득가구의 양육비 지원(‘14년 도입)

□ (지원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산정방식)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고, 소득과 자녀수에 따른 CTC 지급액 산정

➊ 소득요건

(만원)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4,000 미만

➋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50%감액

➌ 최대지급액

(만원)

자녀 1명 당	70

□ (지급시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

□ (지급실적, ’21년)  70만 가구, 0.6조원

② 제도 확대 배경 및 내용

□ 저소득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확대

➀ (재산요건) 그간의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재산요건을 20% 수준 인상(현행 2억원 → 2.4억원)

➁ (최대지급액) 그간의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현 행	개 정 안
단 독 홑벌이 맞벌이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현 행	개 정 안
자녀 1명 당	70만원	80만원

※ 소득요건은 `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0만원 旣 상향(금년부터 시행)

▪ (`21년) 단독2,000/홑벌이3,000/맞벌이3,600 → (`22년) 단독2,200/홑벌이3,200/맞벌이3,800

③ 대상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증가 효과

□ (수혜가구) 약 60만 가구(근로장려금), 6.4만 가구(자녀장려금) 증가

□ (지급금액) 약 1조원(근로장려금), 1,300억원(자녀장려금) 증가

(4)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상세본 p.58)

① 개정이유

□ (현황) ➊장애인 구입 차량(500만원), ➋환자수송 전용 차량(전액), ➌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전액), ➍시험·연구용 수입 차량(전액)에 개별소비세 면제 중

□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를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시 최대 429만원

ㅇ 출고가격 약 8,000만원 이하 차량(탄력세율 3.5% 가정)은 전액면제

※ (현행 3자녀 가구 지원제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 전기비 등 공공요금 할인, 주택 특별공급 · 구입자금 저리대출 등 주거안정 지원

② 시행시기

□ '23.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 된 차량부터 적용

ㅇ 다만, '22.12.31. 이전에 반출 또는 수입신고 완료된 차량이라도 '23.1.1. 이후 다자녀가구에 판매된 경우에는 기납부 세액 환급

③ 다른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와 중복적용 여부

□ 다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와 추가 중복 적용 가능

ㅇ 탄력세율(5→ 3.5%, ~'22.12.31, 1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계산한 후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추가 적용

* '23.1.1. 이후 탄력세율 연장 여부는 '22년 말 검토할 예정

ㅇ 친환경승용차(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 감면 등 다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중복 적용 가능*

* (사례)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승용차(100만원 한도) 구입시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5)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상세본 p.59)

①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ㅇ 신용카드 : 15%

ㅇ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ㅇ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공제한도

ㅇ 기본공제 한도

현 행		개 정 안
구분	공제 한도	총급여 수준	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20%, 300만원)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ㅇ 추가공제 한도

현 행		개 정 안
공제 항목	항목별 공제한도	총급여 수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등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7천만원 초과	2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등*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개정안 : 음영 표기

② 개정이유

□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

ㅇ 금년 하반기(`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40%→80%)

ㅇ 도서·공연등 사용분(30% 소득공제율 적용)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

* (현행)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개정안) 영화관람료 추가

□ 항목별 공제한도 등 복잡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기본 공제한도 : 급여 수준별 3단계 → 2단계

ㅇ 추가공제한도 : 항목별 각각 100만원 → 통합한도로 변경

-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각각 100만원 → 통합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각 100만원 → 통합 200만원

③ 항목별 추가한도 통합에 따른 영향은?

□ 제도가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으며, 항목별 사용금액 수준에 따라 현재보다 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

<사례1: 총급여 7천만원 근로자>

ㅇ 공제대상 금액이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인 경우,

- (현행) 250만원(100+50+100) 공제 → (개정안) 300만원(130+50+120) 공제

<사례2: 총급여 1억원 근로자>

ㅇ 공제대상 금액이 전통시장 150만원, 대중교통 50만원인 경우

- (현행) 150만원(100+50) 공제 → (개정안) 200만원(150+50) 공제

(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상세본 p.61)

①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  (납입 시)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한도로 12%,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일원화

< 현 행 >					< 개 정 안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 공제율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 공제 율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4,000만원)	15%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15%	900만원 (600만원)
1.2억원 이하(1억원)	12%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1.2억원 초과(1억원)		700만원(300만원)

* ’20∼’22년 3년간 한시 적용

□  (운용 시)  운용수익에 대해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

□ (수령 시)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 3∼5% 저율･분리과세

* 요건 : ① 5년 이상 불입, ② 55세 이후에 인출 개시, ③ 10년 이상 분할 인출

②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배경

□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연금제도 활성화 필요

ㅇ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외국보다 낮은 편으로 사적연금 납입액 증가 유도 필요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OECD, Pensions at a Glance 2021)
: (우리나라) 31.2%, (영국) 49.0%, (독일) 41.5%, (미국) 39.2%, (일본) 32.4%

□  연금계좌 납입액* 및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반영

* 근로자: (’17) 477만원 → (’20) 532만원 / 사업자: (’17) 513만원 → (’20) 574만원

** (’17) 9.8% → (’18) 10.0% → (’19) 10.1% → (’20) 18.8% → (’21) 19.5%

□  연령·소득에 따라 복잡하게 설계된 제도를 적용하기 쉽게 단순화

(7)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상세본 p.62)

①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  (과세방식)  퇴직소득은 장기간 형성되는 소득인 점을 감안하여 결집효과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분류과세

□  (산출세액 계산)  ①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② 산출세액 =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6∼45%)] ÷ 12}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하고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완화

⇒  (개정안)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공제* 확대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현 행	⇒	개 정 안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100만원×근속연수
6년∼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년∼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1년∼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② 퇴직소득세 경감 수준 및 사례

□  근속연수공제 확대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경감

< 사 례 > 퇴직금이 5천만원인 경우

* 10년 근무 시 : (현행)  146만원 → (개정안) 80만원 (△66만원, △45.2%)
20년 근무 시 : (현행)    59만원 → (개정안)    0원 (△59만원, △100%)

2. 지역 균형발전 강화

(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상세본 p.74)

① 혜택이 상향된 지역(성장촉진지역 등)의 선정 기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상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선정

➊ 성장촉진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적 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➋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의 맞춤형·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➌ 고용위기·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

➍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산업위기대응법」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

② 성장촉진지역 등이 수도권·지방광역시 등과 중복되는 경우

□ 성장촉진지역 등이 지방광역시 및 지방 중규모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0②)

** (예)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인구감소지역)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
(지방 중규모 도시에 소재하는 산업위기지역) 창원 진해구

□ 성장촉진지역 등이 수도권 및 수도권 연접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 유지(5년 100% + 2년 50%)

* 아산시, 원주시,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횡성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0②)

** (예)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경기 강화 등

3. 부동산세제 정상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상세본 p.77)

① 현행 세율 체계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ㅇ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해 0.6~3.0% 세율 적용

ㅇ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포함)에 대해서는 1.2~6.0%의 높은 세율 적용

< 주택분 종부세 세율 체계(%) >

과세표준	’18년 이전	’19~’20년		’21~’22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5	0.6	0.6	1.2
3~6억원		0.7	0.9	0.8	1.6
6∼12억원	0.75	1.0	1.3	1.2	2.2
12∼25억원	1.0	1.4	1.8	1.6	3.6
25~50억원
50∼94억원	1.5	2.0	2.5	2.2	5.0
94억원 초과	2.0	2.7	3.2	3.0	6.0

* 법인 : ’21년부터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은 6.0% 단일세율 적용

② 개정방향

□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세제 정상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 해소

ㅇ 납세자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 과도한 세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

ㅇ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 인하

□ 기본공제금액 현실화를 통해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통일 등 제도 간 정합성 제고

ㅇ 기본공제금액은 주택가격 상승,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③ 개정내용

□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ㅇ 응능부담의 원칙,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 과세표준 구간 신설

ㅇ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50억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2~25억원 구간 신설

* 현재 과세표준 구간 기준점이 3억원 → 6억원 →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 세율은 적정 세부담 수준 등을 감안하여 ’19~’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주택분 종부세 세율체계 개정안(%) >

과세표준	’18년 이전	’19~’20년		’21년 이후		개정안
		일 반	다주택	일 반	다주택
3억원 이하	0.5	0.5	0.6	0.6	1.2	0.5
3~6억원		0.7	0.9	0.8	1.6	0.7
6∼12억원	0.75	1.0	1.3	1.2	2.2	1.0
12∼25억원	1.0	1.4	1.8	1.6	3.6	1.3
25~50억원						1.5
50∼94억원	1.5	2.0	2.5	2.2	5.0	2.0
94억원 초과	2.0	2.7	3.2	3.0	6.0	2.7

* 법인 : (현행) 일반 3.0%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2.7% 단일세율

※ 세부담 상한 : (현행) 일반 150%, 다주택 300% → (개정안) 150%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상세본 p.79)

① 기본공제금액 개요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ㅇ 일반적인 경우 기본공제금액 6억원을 공제하며,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 11억원 적용

*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 없음
⇒ 1인 주주 법인 설립을 통한 조세회피(기본공제 중복 적용) 방지 목적

ㅇ 기본공제금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기능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연혁 >

구 분		’06~’08년	’09~’20년	’21년	’22년
일 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6억원	9억원	11억원	14억원*
	법 인	6억원		기본공제 없음

*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 특별공제 적용 추진

② 개정내용

□ 기본공제금액을 주택가격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ㅇ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도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③ 개정취지

□ 일반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 최근 3년간(’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 48.0%

ㅇ ’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금액 현실화 필요

*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17) 4.4 (’18) 5.0 (’19) 5.2 (’20) 6.0 (’21) 19.1 (’22) 17.2

** 주택분 과세인원(만명) : (’17) 33.2 (’18) 39.3 (’19) 51.7 (’20) 66.5 (’21) 93.1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ㅇ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12억원)과의 통일 필요성, 고가주택 기준이 일반적으로 상위 2% 수준*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억원) : (상위 1%) 17.6 (2%) 13.4 (3%) 11.3

Ⅲ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상세본 p.83)

① 간이지급명세서란?

□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ㅇ 결정세액,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 달리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만 작성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이유는?

□ 그동안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원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해왔음

ㅇ ’19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의무화

ㅇ ‘21.7월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 의무화

□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가적인 소득정보가 필요

* 고용보험 적용기준 : (현행) 동일 사업장 내 월 60시간 이상 근로
(변경) 노동시장에서 얻는 월 소득 일정수준 이상

ㅇ 상용근로자 중 임시직·기간제 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ㅇ 기타소득 월별 파악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소득자료 확보

③ 월별 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방안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➊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보다 낮은 0.25% 적용

➋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 주기(반기 또는 연 1회)대로 제출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가산세 면제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시 6개월(소규모사업자는 1년)간 가산세 면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 1회 제출 시 1년간 가산세 면제

➌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➍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➎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간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④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기타소득의 유형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기타소득은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

⑤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닌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님

ㅇ 상금·부상,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등 다른 기타소득은 현행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상세본 p.90)

①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은?

□ (발급혜택)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ㅇ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 포함)의 1.3% 공제

□ (수취혜택) 근로자 소득공제

ㅇ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구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한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의무발행업종	발급대상금액	1원 이상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20%	미발급금액의 20%
비의무발행업종	발급대상금액	1원 이상	발급의무 없음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5%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

(상세본 p.103)

① 제도 개요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별도의 사후관리 없이 상속세 비과세

ㅇ 반면, 국가 등록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은 양도시까지 상속세 징수유예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유지‧보존을 유도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
→징수유예로 과세방식 전환

* 피상속인이 사망 전 국보를 구입하여 상속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국보 처분

□ (개정내용) 국가지정문화재 등도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과 동일하게 양도시까지 상속세 징수 유예 방식으로 전환

* (현행) 상속세 비과세 → (개정안) 상속세 징수유예 + 양도 시 상속세 징수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상세본 p.104)

① 제도 개요

□ (개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

ㅇ 즉, 양도세를 “이월과세”하는 것임

□ (효과) 이월과세 未적용 시,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양도세 취득가액이 상승(step–up)하여 양도차익이 축소됨에 따라 양도세 조세회피 가능

ㅇ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므로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 가능

[사례] 甲이 주택취득(’15년, 2억원) → 乙에게 증여(’20년, 6억원) → 乙이 양도(’24년, 10억원)

※ 乙은 甲의 배우자

➀ 이월과세 未적용: 양도차익 4억원(10억원-6억원*) 과세

* 취득가액 = 증여가액 = 6억원

➁ 이월과세 적용: 양도차익 8억원(10억원-2억원*) 과세

* 취득가액 = 甲의 취득가액 = 2억원

< ➀이월과세 未적용 >	< ➁이월과세 적용 >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상세본 p.106)

① 개정이유

□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완화되어 있음

*  사업자, 임직원(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포함)만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으로서, 법인의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할 의무 있음

➊ 전체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만 가입 의무대상

➋ 1대 초과분부터 가입 의무(1대는 미가입해도 인정)

➌ 미가입한 자동차도 비용*의 50%는 필요경비로 인정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 개인사업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의 사적사용 사례

□ (사례1)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 3대 사적 사용시

: 업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1대는 1,500만원까지, 나머지 2대는 각각 750만원까지 비용 인정

□ (사례2)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가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 3대 사적 사용시

: 업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3대 모두 각각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 개인사업자가 다수 차량을 보유하며 사적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관리 강화 필요

② 개정내용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➊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➋미가입시 관리 강화

* 업무전용보험 가입 소요기간 등 감안, ‘24년부터 시행(1년간 유예)

➊ (가입대상) (현행)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

(개정안)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➋ (미가입시) (현행)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불인정

(개정안) 100% 불인정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26년부터 시행

(‘24·’25년은 50% 필요경비 인정)

< 개정안 내용 >

		현 행		개 정 안
가입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전체 (전문직 업종 사업자 포함)
의무 가입 대상 차량	1대	전용보험 가입의무 ×
	2대 이상분	전용보험 가입의무 ○
		미가입시 50% 경비 인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00% 경비 인정	⇨	미가입시 100% 경비 부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4·’25년은 50% 경비 인정

* 복식부기의무자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서비스업 등) 7.5천만원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ㆍ숙박음식업 등) 7.5억원, (부동산·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전문직업종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전문직 업종은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1)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상세본 p.113)

①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➊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합계(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로 나누어 실효세율 계산

*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합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➋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저율과세 국가)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5%))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적용 예시

ㅇ X국에 소재한 A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 Y국에 소재한 자회사 B1과 B2를 소유하고 있고,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

	A기업	B1기업	B2기업
➊법인세비용	200	50	45
➋조정사항(자본에 계상된 조세 등)	50	5	-
➌조정대상조세(➊+➋)	250	55	45
➍당기순이익	800	450	255
➎조정사항(조세비용 등)	200	50	45
➏글로벌최저한세소득(➍+➎)	1,000	500	300

ㅇ A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Y국의 실효세율은 12.5%
(=(55+45)➌÷(500+300)➏), 추가세액은 20(=(최저한세율15%-12.5%)×(500+300)➏)

②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ㅇ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 소득산입비율	=	1	-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예시➊ >
	① 기업B 추가세액 = (15%-10%) × 100 = 5 ②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100-40)÷100 = 60% ∴ 기업A는 5 × 60% = 3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

□ (하향식 접근)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상위 중간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

< 예시➋ >
	① 기업C 추가세액 = 5 ② 글로벌최저한세제도(소득산입규칙)를 A국은 도입하지 않고, B국은 도입 ∴ 기업B가 5만큼 B국 과세당국에 납부

③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이 저율과세로 발생한 추가세액을 부담(소득산입보완규칙)

ㅇ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

< 예시 >

	B국	C국	D국	합계
종업원 수	70	20	10	100
유형자산	30	40	30	100

① 기업A 추가세액 = (15%-10%) × 200 = 10

② A국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미도입,
B~D국은 도입

③ 배분비율

‣ B국 = 50%×0.7 + 50%×0.3 = 50%

‣ C국 = 50%×0.2 + 50%×0.4 = 30%

‣ D국 = 50%×0.1 + 50%×0.3 = 20%

∴ 기업B는 5, 기업C는 3, 기업D는 2를 각각 B국, C국, D국 과세당국에 납부

④ 시행시기

□ 해외 입법동향, 기업의 원활한 적응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ㅇ 금년 세법개정안에는 국조법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핵심사항을 반영

ㅇ 내년 중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모델규정·주석서의 기술적 내용 및 이행체계* 논의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

* OECD 중심으로 포괄적이행체계 141개 국가가 참여하여 진행 중으로, 모델규정·주석서 해석지침, 신고서식, 세이프하버, 다자검토절차, 분쟁해결절차 등 마련 예정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1)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상세본 p.126)

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배경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 발급         → 매입자가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는 매입자는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공급자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곤란 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ㅇ 이 경우 매입자는 물건 등 구입 비용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를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 발생

⇒ 공급자 부도·폐업 등의 경우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경비 인정 등 납세자 편의 제고

② 제도 내용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절차(안) >

		⑥ 계산서 직접 발행
공급자 (판매자)	① 재화, 용역 공급/③ 계산서 未발급	공급받는 자 (매입자)
	② 대금 지급
		④ 거래 증빙자료 제출 후 거래확인 요청	⑤ 거래사실 확인
		세무서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상세본 p.128)

① 제도 개요

□ 당초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

ㅇ 납세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규정으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가능

② 개정취지

□ 판결 등으로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은 판결 등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이 취소 또는 경정하고 있음

□ 판결 등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는 현재 허용 중

□ 이에 추가하여, 판결 등으로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 예시 >

판결 등 대상	⇒	연동 세목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소득세 감면		농특세

2. 납세편의 제고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상세본 p.133)

①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인상한 취지

□ 면세한도 상향 수준은 □그간의 국민소득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➊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은 직전 면세한도가 상향된 ‘14년* 대비 ’21년에 약 30% 증가**

* (´79∼´87) 10만원→(´88∼´95) 30만원→(´96∼´14.8월) $400→(´14.9∼현재) $600

**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만원) : (‘14) 3,095 → (’21) 4,025

- 면세한도 상향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후생 증진

➋ (관광산업 지원) 코로나19로 여행객* 및 매출액** 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여행업 등 관광산업 지원 필요

* 연도별 해외여행자 수(만명) : (‘18) 2,870 (’19) 2,871 (‘20) 428 (’21) 122

** 면세점 매출(조원): (’17) 14.5 (‘18) 18.9 (‘19) 24.9 (’20) 15.5 (‘21) 17.8

- 또한, 관광업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도 제고

➌ (해외사례)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OECD 평균(약 566달러), EU 평균(약 509달러)과 유사한 수준이나,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 방안 검토 필요

- 주변 경쟁국인 중국(5천 위안, 약 776달러), 일본(20만엔, 약 1,821달러)의 면세한도 수준이 높다는 점도 감안

② 술 구매량을 2병으로 확대한 이유

□ 술 면세한도의 충분한 이용, 국제협약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2병으로 확대

➊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되어 있어 술에 대한 면세한도($400)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

* 여행객들의 구매가 많은 대부분의 주종은 $200 내외

- 현행 면세금액 한도는 유지하면서도 주류 구입 시 소비자의 선택의 폭 확대

➋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권고하고 있는 개정교토협약에서도 포도주에 대한 면세한도는 2리터로 권고함에 따라 해외주요국도 주로 2병 이상 면세구입 허용

* 주요국 면세한도 : (중국) 2병(1.5ℓ) (호주) 2.25ℓ (칠레) 2.5ℓ (일본) 3병

(2)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상세본 p.136)

① 간이세율 개정취지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 시 세율이 상이한 물품들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 발생

간이세율 적용 사례($1=1,000원)

<세 관>

간이세율

과세

①

시계: 면세($600)+과세($1,300x기타 간이세율(20%))

⇒ 총세액:  610,000원

<여행자 휴대품>

의류: 과세($1,400x의류의 간이세율(25%))

②

⇒ 총세액:
554,400원

시계: 과세($1,900x고급시계의 간이세율*)
* 370,400원+185만 2천원 초과분의 50%

시계

($1,900)

+

의류

($1,400)

의류: 면세($600)+과세($800x단일간이세율(20%))

ㅇ 모바일 전자신고(참고) 시 최저세액이 자동 산출될 수 있도록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하여 전자신고 활성화 및 여행자 통관편의 제고

② 개정내용

□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이 자동 산출될 수 있도록 단일간이세율($1,000 이하, 20%) 폐지

단일간이세율 폐지 후 적용 사례($1=1,000원)

<여행자 휴대품>

<세 관>

간이세율 과세

(단일간이세율 폐지)

시계: 면세($48)+과세($1,852x기타 간이세율(20%))

⇒ 총세액:  582,400원

시계

($1,900)

+

의류

($1,400)

의류: 면세($552)+과세($848x의류의 간이세율(25%))

ㅇ 또한,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 및 FTA 체결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 등을 반영하여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병행

* 예) 의류‧신발: 단일간이세율 20% 폐지 시 물품별 간이세율 25% 적용

(참고) 모바일 전자신고 개요

				과세정보 ⇨ 시스템 전송
기본정보 자동입력	과세 물품 신고서 작성	신고내역 전송	QR코드 생성	심사대 태깅	현품확인 생략 모바일고지	신속통과 사후납부

(3)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상세본 p.137)

① 개정이유

□ (기부금) 손금(필요경비) 한도별로 종류가 구분되나, ’20년 이후 명칭이 없어 기부금 세제를 운영하는 데 불편 초래

* (소득 50% 한도 기부금)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병원 등(소득 10% 한도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관련 기부금

ㅇ 세무사회·학계는 납세자의 기부금 세제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명칭 재설정을 지속 건의

□ (접대비)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로 변경

ㅇ 명칭 변경은 적용시기를 1년 유예(‘24.1.1.부터 시행)하고,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

※ “업무추진비” 명칭은 공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친숙한 용어임

* 예산집행지침 상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연회비·기타 제경비,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 경비

② 접대비 명칭 변경으로 실체적 범위가 변동되는 것인지

□ 현행 법령이 실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므로, 용어 변경으로 접대비의 실체적 범위가 조정되지는 않음

ㅇ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현행과 동일함

*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