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2022. 7. 22.

				목 차

Ⅰ. 그간의 추진성과	1

Ⅱ. 국세행정 여건 진단 및 향후 운영방향	3

Ⅲ. 국세행정 운영방향 주요 내용	5

Ⅳ. 중점 추진과제	6

1.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 재정 뒷받침	6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7

3.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10

4.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13

5.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15

6. 신중한 세무조사·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17

7. 소통강화와 업무혁신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20

8.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	21

Ⅴ.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계획	22

Ⅰ. 그간의 추진성과

◇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실납세 지원을 통해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 실시

□ (신고지원)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소관 세입예산 조달

□  (신고 개요) 법인세(’22.3월), 종합소득세(’22.5월), 부가가치세(’22.1월·
7월(진행 중))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업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주요 세목별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세 목	부가가치세 (’21.2기)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22.1기)
신고기간	’22.1월	’22.3월	’22.5월	’22.7월
신고대상 (전년(동기)대비)	817만 명 (6.4%↑)	99.9만 개 (8.4%↑)	1,022만 명 (21.1%↑)	613만 명 (3.5%↑)

□  (비대면 신고지원) ‘홈택스 내비게이션’ 지원, 모바일 서비스 확대, 보이는 ARS 신고, 실시간 챗봇 상담 등 비대면 신고 편의 제공

□  (맞춤형 자료제공)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자료를 다각도로 발굴하여 납세자에게 제공

*  외부기관 수집자료, NTIS 축적자료 등을 통합 분석하여 반복적 신고오류 항목을 신고 전 안내

○  신고서의 모두채움·미리채움·사전검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유튜브, 카카오톡, 수어(手語)영상 등 상담채널 다양화

□ (민생지원)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세정지원 실시

□  (코로나19 등 피해지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가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실시

○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산불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 부담 완화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하반기·정산분과 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22.6.)

*  지급규모 : 총 198만 가구, 2조 256억 원 (전년대비 32만 가구, 1,595억 원 증가)

**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거주자에게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22.4.)

○  모바일 안내문에서 원스톱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령자·장애인에게는 개별 안내하는 등 신청 편의 지속 제고

□  (실시간 소득파악 준비) 본청 ‘소득자료관리단’을 정규 조직화(’22.2.)하고, 각 지방청에 ‘소득자료관리팀’을 설치하여 제도 시행기반 마련

□ (탈세대응) 악의적인 탈세·체납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

□  (탈세근절) 반칙·특권 탈세,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등 불공정 탈루행위 강력 대응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22.2.),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22.2.)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의 역외탈세(’22.2.),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통한 민생침해 탈세(’22.5.) 등

□  (체납대응) 지방청 별 ‘체납추적관리팀’ 신설, 세무서(8개) ‘체납추적전담반’ 시범 운영 등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활동 강화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체납액 3,361억 원)에 대한 추적조사 착수(’22.3.)

□ (권익보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개선) 업종별 수입금액·자산총액·자본금 등으로 복잡한 세무조사 참관 신청기준을 수입금액으로 단순화하고 기준 완화*

*  (현행) 개인 업종별 1.5 ∼ 6억 원, 법인 3억 원 미만  →  (개선) 개인 10억 원, 법인 20억 원 미만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확대*하여 조사담당 공무원의 권한남용을 사전에 예방

*  조사대상자(범칙·부분조사 제외) 중 표본 실시비율 : (기존) 20% → (개선) 30%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개선) 본청 위원회 안건상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참여 회의 개최(’22.3.) 및 행동강령 제정으로 심의 신뢰도 제고

* 본청 납보위 제도 개선 안건상정 : (기존) 본청 위원장이 상정 → (개선) 지방청 위원장도 상정 가능

Ⅱ. 국세행정 여건 진단 및 향후 운영방향

◇  세계 경제성장률 감소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 필요

1		국세행정 여건 진단

□ (경제여건) 고물가 상황 속 글로벌 경기 둔화로 복합위기 직면

□  (경제전망) 전 세계적 물가상승세가 확대되고,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및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둔화 가능성

*  IMF ’22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 〔세계〕 (’21.10.) 4.9 → (’22.1.) 4.4 → (’22.4.) 3.6
〔한국〕 (’21.10.) 3.3 → (’22.1.) 3.0 → (’22.4.) 2.5

□  (민생여건)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의 상승이 국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확대

□ (국민요구) 국세행정의 투명성·책임성·편의성에 대한 국민 기대

국민·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22.7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 국민은, 1위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32%) 2위 납세자 불편해소 (29%) 순으로 답변 (국민 627명, 직원 887명 대상)

□  (투명성)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과세행정 절차에서 납세자 참여와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필요

□  (책임성) 국세행정 신뢰는 자발적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과세품질 제고 등 공정에 기반한 책임 있는 과세처분이 필수적

□  (편의성)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 신고·납부, 맞춤형 신고도움 등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증대

□ (국정과제) 새로운 국정과제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필요

□  (국정과제 뒷받침) 혁신성장 및 경제 재도약,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추진 등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 필요

□  (국정 핵심과제 이행) ｢조세제도 선진화 및 국세행정 투명성·편의성 제고｣ 과제가 기재부·국세청 공동소관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

*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대비를 위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2.6.9.)에서 확정

｢국세행정 투명성·편의성 제고｣ 과제 개요

▪ [ 추진과제 ① ] 납세자 불편해소 및 과세책임성 강화

-  납세서비스와 관련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

-  국가가 패소한 행정소송·심판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

▪ [ 추진과제 ② ] 국세데이터의 공유·활용 확대

-  사회 각 분야에 과세정보 및 국세통계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 제고

□ (세대변화) 구성원·가치관 변화에 따른 조직문화 재정립 긴요

□  (조직구성 변화) 일-생활의 균형, 수평적 문화를 중시하는 MZ세대* 비율이 높아지면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 증가

*  1980년대 이후 출생자로, 국세청 직원 중 비율이 (’15) 26.6% → (’22) 49.2%로 증가

□국민·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22.7월), 국세청 직원들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의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42%)

□  (소통·공감 필요) 구성원 간 이해와 공감은 조직 역량·성과와 직결되는 바,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시대에 부합하는 조직문화 확립이 중요

○  모든 직원이 국세행정의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납세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

2		향후 운영방향

▪ 국세행정 비전 1. 국민이 주인인 국세청 실현

□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및 세수의 안정적 조달

□ 민생경제 지원으로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국세행정 비전 2.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운영

□ 과세 투명성·책임성 제고 및 신중·세심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공정과세 실현

□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실용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Ⅲ. 국세행정 운영방향 주요 내용

Ⅳ. 중점 추진과제

운영방향 1.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소관 세입예산 조달

1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 재정 뒷받침

◇  세수현황은 현재 양호하나,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하방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필요

가		’22년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현황 (’22.5월 현재)

□  (세입예산) ’22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차 추경)은 본예산 대비 +51.9조 원 증가한 385.1조 원으로, 전년실적 대비 +50.6조 원 증가

(조 원)

구 분	’21년		’22년		증 감
	예산	실적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대비	전년실적대비
총 국 세	314.3	344.1	343.4	396.6*	53.2	52.5
국세청 소관	304.6	334.5	333.2	385.1	51.9	50.6

* ’22년 국세(396.6조) = 국세청 소관(385.1조) + 관세(10.1조) + 타기관농특세(1.4조)

□  (세수현황) ’22.5월(누계)* 191.5조 원으로 전년대비 +33.3조 원 증가, 추경예산 기준 진도비(49.7%, 전년대비 +2.4%p)는 양호한 상황

*  법인세 60.9조(23.0조↑), 소득세 60.7조(9.1조↑), 부가가치세 37.3조(3.7조↑)

나		’22년 세입여건 및 조달방안

□  (세입여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 하방요인이 다수 존재

□  (조달방안) 납세의무를 최대한 불편함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개선하여 자발적 신고 유도

○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상황에 맞는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분석·관리

□  (오차축소) 세수분석을 더욱 정교화 하고, 세수추계TF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기재부의 세수추계 과정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세수오차 축소에 기여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충

□ 비대면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디지털 납세환경 구축

가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

▪ 홈택스는 지난 20년간의 개선 노력을 통해 전자정부 이용률 1위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납세자들은 여전히 전자신고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 필요
전자정부 이용실태(’21년) (행안부 발표)	전자신고 불만족 원인(’21년)

□  (홈택스 개편) 홈택스 화면 구성 및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무용어·이용법·오류메시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

○  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국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

*  기존 세금 신고·납부 안내 기능을 신청·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

○  ｢지능형 홈택스 추진 TF｣를 구성하여 혁신적 개선안 마련 예정

□  (모바일 확대) 경정청구(환급)·기한후 신고에 대한 진행상황 실시간 알림 추가(27종 → 34종) 등 서비스 제공 영역을 지속 확장

□(민원･신청)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주류면허 신청업무,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신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기준경비율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AI기술 활용)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세금비서’(가칭) 도입

○  현재 도입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올해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모형으로 ‘신고 안내 - 신고서 작성 - 납부’의 과정을 시범 구현할 계획

나		납세자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 운영개선) 특정시기 문의가 집중되는 세목에 대해 타 분야 상담사를 전환 배치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응답률 제고 노력

*  매년 연말정산 집중 시기(1월)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의 전화상담 건수 급증

○ 현행 단일세목 전문상담제에서 복수세목 상담제로 점진적 개선 추진

□  (상담채널 확대) 유튜브 다수·동시상담, 카카오톡 채팅상담, 청각장애인 수어(手語) 영상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채널 활성화

○ 납세자가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세무멘토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서비스 확대

가		납세자 유형과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 서비스 확충

□ (모두채움 확대)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영세사업자에서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대폭 확대

모두채움서비스 대상 확대 연혁

(  ) : 모두채움 안내인원

’16년 (최초)		’20년		’21년		’22년
□사업소득(단순경비율) (157만 명)		□종교인기타소득 (198만 명)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212만 명)		□근로·연금·기타소득 (497만 명)

□  (연말정산 지원)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 제공 및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 전면 도입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연말정산 집중기간(’22.1.15. ~ 1.23.) 중

□전년 대비 간소화자료 조회 85만 건(8.5%) ↓, 다운로드 80만 건(9.7%) ↓ 효과

○ 시범운영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의 신청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취약계층 지원) 민원증명에 이어 고지서·연말정산까지 전자점자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챗봇 세무상담 제공

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의 규모 확대 및 품질 개선

□  (규모 확대) 신고인원 증가에 따라 부가세는 250만 명(전년 대비 5%↑), 종합소득세는 106만 명(전년 대비 10%↑)에 대해 납세자 특성별 사전안내

□  (품질 개선) 관련부처 협업을 통한 관련 자료 연계, 과세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안내 자료 제공

○  또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안내 서비스 개발

□ 청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요건 안내 제공

□ 고용증대 기업에게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사전 안내

□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납세불편 해소

가		민생지원소통추진단·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소통 확대

□  (현장소통 활성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세무지원 소통의 달** 행사를 통해 현장의 불편·애로사항 발굴·해소 추진

*  민생현장의 세무불편사항을 수집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합동협의체

**  매분기 한 달을 지정하여 현장방문·세무상담·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소통 실시

□  (경제단체 소통확대)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강화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주요 산업단지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에 반영

나		｢국민참여단｣을 통한 국민의견 반영 확대

□  (국민체감 혁신) 국세행정 혁신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단(2기)을 새롭게 선발하고, 국민 관점의 납세서비스 개선과제 발굴

*  국세행정 전 분야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21년 신설한 국민참여 기구

○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전자고지, 세정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납세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개선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창출

운영방향 2. 민생경제 지원을 통한 위기 극복 뒷받침

3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중소납세자의 조속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소득·고용안전망 구축노력 뒷받침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

□  (지원체계 운영)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지역별 민생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 및 안내

□  (손실보상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 제공

*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제공하여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신속한 손실보상 추진

□  (세무검증 부담완화)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22년 말)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 유예

*  영업제한‧매출감소 등 피해로 인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자(332만 명)

□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 승인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납부기한 연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세목(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실시

주요 세목 납부기한 연장 추진내용

□(부가가치세)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 개인사업자(총 41만 명)에 대한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동해안 산불관련) 납세자, 영세자영업자 등(총 534만 명)에 대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

□(법인세) 손실보상금 및 보전금 수령 법인,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납세담보 면제) 자금경색 등으로 일시적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해 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 (1억 원 → 1.5억 원)

□ 영세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등 조기지급

□ (환급금 조기지급)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

○  기업의 자금유동성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22.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조기 지급*

* 수출·시설투자 환급은 7.29., 일반환급은 8.12. 지급 예정(법정기한 대비 각각 11일·12일 단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구분	조기지급 대상
중소 영세	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피해 기업	⑥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⑦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22년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자료구축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말 지급 예정

* 지급예상 규모 : 총 289만 가구, 2조 8,045억 원 예상

□  (환급금 찾아주기)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약 260만 명)

* (’22. 5월) 인적용역사업자 303만 명의 ’21년 귀속 소득세 63백억 원 환급

○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도별 환급액을 미리계산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한후 환급 신고 안내

○  홈택스(손택스 포함) 첫 화면에서 환급세액계산 정보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제출이 모두 가능한 원클릭 신고 서비스 제공

□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 안전망 뒷받침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 완화·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심사시스템 반영 등 안정적 집행 기반 구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완화·최대지급액 확대계획(안)

(만 원)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기 시행)	2,000 → 2,200	3,000 → 3,200	3,600 → 3,800	4,000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 2.4억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 → 165	260 → 285	300 → 330	70 → 80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에서 추진계획 발표

○  올해부터 장려금 심사·결정내용을 모바일로 통지하여 우편물 발송비용 절감 및 반송·분실 등에 따른 신청자 불편 해소

□  (실시간 소득파악) 고용보험 적용 확대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제공

○  제출편의 향상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전용선을 연결하는 등 소득자료가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향후 개인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등 제도 확대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 지속 보강

□  (학자금 상환) 고용악화 등으로 학자금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 부담 완화 추진

○  학자금 체납 연체금 한도 인하, 계산 방식 변경과 함께 재난 피해자 등에 상환 유예(2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추진내용

□(연체 한도) [현행] 미납액의 9% → [개선] 5%

□(부과 방식) [현행] 월 단위(월할) 계산 → [개선] 일 단위(일할) 계산

□(상환 유예) [현행] 대학생, 폐업･실직･육아휴직자 → [개선] 재난피해자 추가

4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 신산업 육성·규제 혁신으로 경제 역동성 강화

□  (신산업 지원)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 상담시스템 구축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 대상 산업

구 분	대상 산업
초격차 전략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등
녹색 신산업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 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주력산업 혁신	□디지털 혁신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기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에 M&A지원 전담반을 설치하여 관련 세무쟁점을 사전에 파악․지원

□  (규제개선 추진) 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주류행정을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살펴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관행을 발굴·개선

□  (해외 진출기업 지원) 재외공관·KOTRA와 협업하여 해외 진출기업·교민에 대한 수요조사 및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 안내

*  일상 회복 후 현지 세무설명회 재개, 해외세정 안내 책자 확대(49→52개국)·개정

□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  (세무컨설팅 확대)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개편 주요내용

기 존		개 편
□(대상) 협약체결 법인(수입금액 1백억~1천억) □(범위) 협약법인(1~2년) 중 전 세목 □(방식) 연 1회 & 3일 이내 일정 협의 및 컨설팅 제공	➠	□(대상) 모든 중소법인(수입금액 1백억~1천억) □(범위) 기간제한 없이 공제·감면 위주 □(방식) 매월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답변

□  (가업승계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제도 안내는 물론, 개별 기업의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대상) 대표자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세제혜택 안내)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판단모형*｣을 이용하여 세액공제·감면 미활용 중소법인에 적용 가능 세제 혜택을 직접 안내

*  업종, 매출, 독립성 요건 등을 전산 분석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  (연구개발 지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 구축

*  사전심사 진행과정 안내 세분화(기술･비용심사) 및 각 단계별 의견 교환

□ 일자리창출 및 청년 취업 지원

□  (일자리창출 지원)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 등의 고용 증가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제외 확대

구분	디지털 전환 핵심업종	지역 고용 증가 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대체로 고용감소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방소재 사업장의 고용을 증가하는 중소기업
우대 확대	일자리 창출(고용증가) 기준비율을 일반기업(2~3%) 대비 0.5%p 완화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지방소재 고용인원 50% 가중치 부여

□  (스타트업  지원)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

□  (청년근로자 지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 적용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을 추출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 실시

* ①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②월세액 세액공제 ③학자금 교육비공제 등

○ 감면 요건이 복잡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한 해설 책자를 발간하여 중소기업 원천세 신고 및 청년 등의 연말정산 지원

*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후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 90% 감면

운영방향 3. 공정과세 실현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5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과세절차에서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데이터의 공유･활용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혁신

□  과세품질 개선을 통한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

가		과세 전 검증 및 과세품질 평가 강화

□  (과세 전 검증 강화) 고액 등 중요사건의 경우 최종 처분유지를 담당하는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 신설

○  선례가 없거나 기존 해석례와 배치되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신속히 반영해 반복인용 방지

*  법령해석에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처분청의 신청을 통해 과세 전에 자문하는 제도

□  (과세품질 평가 강화) 직원 별 패소율을 산출하여 과세품질을 평가하고, 상·하위자를 선정하여 인사·성과보상 등에 반영

*  (상위자) 표창 수여, 전보우대, 상여금 가산, (하위자) 특승･표창 제한, 상여금 삭감

○  하위자 선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과세품질의 중요성을 환기

□  (불복결과 원인분석) 불복 절차에서 국가가 패소한 개별 사건에 대해 과세 담당자의 귀책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이 있는 경우 신분상 조치

나		중요사건에 대한 조세소송·심판 대응역량 제고

□  (고난도 사건대응) 역외탈세·조세전략(tax plan) 활용,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 구축

□  (심판대응 협의체) 동일쟁점 다수 사건 과세의 경우 본·지방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적합한 대응방안 함께 논의

* 본청 법무과(주관)・소관국실・법규과, 지방청 심판팀・조사자 등 참여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청원제도 기반 조성) 국민의 권리보호 및 과세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 청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 구성 추진

□  (의견진술권 확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정확성 제고

*  (현행)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만 인정 → (개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장부일시보관 연장도 추가

□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복편의 향상을 위해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대내·외 공개 추진 (청구세액 10억 원 이상 사건)

□  (절차안내 강화) 납세자가 세무조사 통지단계부터 조사절차, 권리보호제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개정

□  국세데이터의 활용·공유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국세데이터 활용) 국내 최초로 모든 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 등 활용·지원 확대

* 국내 최초 데이터전문기관(금융분야, ’20.12월)･결합전문기관(非금융분야, ’22.4월) 동시 지정

○ 국세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별 맞춤형 분석 서비스 제공

* (사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지자체에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 현황」 분석 결과 제공

□  (과세정보 공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법 규정 내 신속 제공

* (’22년 상반기) 업종정보, 매출액, 인건비 등 총 672만 건 자료 제공

○  정보제공 근거 법령이 미비한 경우 소관 법령의 제·개정에 적극 협조

국세데이터 공유·활용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코로나19 피해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과세정보 제공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조세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표본자료 인터넷 공개
데이터 결합 활성화	□국세데이터를 타 분야 데이터와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 지원 * 결합설명회, 우수 활용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국민참여를 통해 창의적 활용방안 모색
맞춤형 분석지원	□통계분석 컨설팅, 전문 프로그램 이용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6		신중한 세무조사·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시장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신중한 세무조사｣

□  (조사규모 축소)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여 14,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 예정

□  (조사시기 선택제 확대)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 납세자에게 희망시기(1∼3순위)를 신청 받아 조사시기 결정

□  (조사부담 완화)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  (정기조사 비중 확대)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전년 대비 상향하여 기업 경영의 안정성 제고

○  (간편조사 대상 확대) 더 많은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

□  (적법절차 준수) 형식적 절차 준수를 넘어 납세자에게 진정한 청문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내용을 적시에 정확히 고지하는 실질적 절차 준수

○  (청문)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과세 여부 결정 전에는 심도 있는 내부 토론·검토를 통해 법·원칙·판례에 근거한 과세 확립

○  (고지) 조사 착수 시 절차·진행방식 등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행·종결 시에는 쟁점·과세 내용에 대해 설명

□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한 세무조사｣

▪ 세금 없는 부의 이전, 기업 자금 사유화 등 탈세를 바로잡아 공정사회 구현

▪ 탈세에 엄정 대응하면서도 적법과세･적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

□  (민생침해 탈세)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에 대응하여 민생안정 지원

○  팬데믹 호황(인테리어 업체, 홈 트레이닝 등)으로 막대한 부(富)를 축적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검증 강화

□(주요 사례) 주택 유지보수 공사 전문 건설업체가 동종업체와 담합하여 폭리를취하고, 사주의 주택 신축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

□  (불공정 탈세)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 대응

○  법인 자산의 사유화,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통행세 이익 제공, 사주일가에 고액급여 지급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익편취 검증

□(주요 사례) 시행사 A는 벌떼입찰로 주택용지를 낙찰받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시행사 B에 사업 시행권을 무상양도하여 시행이익을 증여하고 일감 몰아주기 회피

□  (역외탈세)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예: OECD 모델조세조약)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 정밀 검증

○  해외법인을 악용하여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경영권을 변칙 승계하는 법인 및 사주일가의 불법 재산반출․역외소득 은닉 엄단

□(주요 사례) 외국 모법인 A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용료 수취 법인을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변경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원천세 탈루

□  (신종 탈세) 디지털시장의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종탈세 조사

○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업자금 유출 및 편법증여, 시장지배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이용자들의 변칙탈세 검증 강화

□(주요 사례) 甲 회사가 발행한 A코인과 乙 회사가 모집한 비트코인 및 무형자산 간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을 외국으로 이전하여 국내 원천소득 신고 누락

□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행위 엄정 대응

□  (체납관리 효율화) 납부이력, 재산현황 등을 분석하여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는 등 체납업무 효율성 제고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징수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징수 수단 적용

□  (현장중심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전문직·부촌지역 등 체납자의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 특별정리기간 운영

○  집합투자증권 등 신종금융자산 취득, 허위근저당권 설정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 강화

□  공익법인 및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검증 실시

□  (공익법인 검증) 공익법인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이 확인된 단체는 기재부에 지정취소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

○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지출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신고도움자료 제공

□  (외국인 부동산 관리)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양도세 비과세 부당 적용 및 다주택 중과 회피 혐의 중점 검증

○  외국인의 다주택 실태 파악을 위해 주택 양도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신종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체계화

□  (거래자료 확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료수집* 확대

* 자료 수집금액 :  (’19) 216 조 원 → (’20) 261조 원 → (’21) 342 조 원 → (’22.1분기)  99조 원

□  (신고검증 강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로서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소득 탈루행위 차단

운영방향 4.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국세행정 역량강화

7		소통강화와 업무혁신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  외부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실용적·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

□ 현장소통 확대 및 업무효율화를 통한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

□ (현장소통 확대) 본청-일선 간 업무 개선을 위한 소통*을 확대하고, 동료·세대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팀빌딩 프로그램** 마련

* 업무조정협의체(일선 직원 - 본청 과장), 소통･공감 토론회(일선 직원 - 청장) 등

** 조직진단을 통해 특성에 맞는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 제공(MBTI 워크숍, 랜선회식 등)

□  (업무효율화) 일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수동 업무를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마련

□(업무 자동화) 과세자료 생성기준 정교화, 공익법인 검증 지원 시스템, 장려금 자동심사 확대

□(업무 생산성) 업무 시행 前 예상 업무량 및 생산성을 평가하여 추진 시기 등 결정

□(사전 예고제) 현행 일부 주요정책에 적용 중인 사전예고제를 모든 업무로 확대

○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비대면 보고 및 보고서 없는(Paper-less) 토론식 보고 활성화

□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 정착 추진

□  (이해충돌방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핵심적인 의무를 쉽게 설명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신규직원‧관리자에게 배포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

□  (청렴교육) 직원 구성 변화(여성·MZ세대↑), 청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서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자세 등 집중 교육

8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

ㄷ

◇  현장 중심의 조직·정원 개편을 실시하고, 성과·능력 기반의 인사 및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여 ‘일 잘하고’ 유능한 국세청 구현

□ 현장 중심의 체계적 업무 지원체계 마련

□  (현장인력 확충) 본·지방청의 정원을 핵심기능 위주로 슬림화하고, 감축된 인원은 과학적 업무량 분석을 통해 일선 현장에 재배치

□  (성장지원 인사) 다양한 업무 경험과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직원을 시내 관서로 우선 배치하고, 주요부서 근무 기회 확대

○  성과·역량이 우수한 인력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비율을 확대하고, 승진자 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면접심사 도입

□  (직무역량 강화) 신규직원의 조기 현장적응을 위한 참여·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

현장중심 업무 지원체계 구축 방안

현장인력 확충		성장지원 인사		체계적 역량 강화
□본청 조직 슬림화 □과학적 업무량 분석을 통한 재배치		□신규직원 보직 관리 □특별승진 확대· 공정성 제고		□참여·체험형 교육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  (가족친화 복지) 가족 간 소통·화합을 위한 다양한 테마별 맞춤 복지교실*을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가족·부부캠프를 대폭 확대**

* 사춘기 자녀랑 부모랑 ‘공감 톡’, 엄마･아빠 하루 쉼, 임신부부교실 등

** (’19년) 160가족･120부부 → (’20･’21년) 미실시 → (’22년) 550가족･200부부(예정)

□  (건강 증진)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을 위한 심리치유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힐링캠프 운영

Ⅴ.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계획

◇  국세행정 비전인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역량강화 TF를 신설･운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 추진

□  추진 배경

□  (추진방향) ①세정지원 강화, ②성실신고 지원, ③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④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의 4대 과제 구현

○  대내외 의견수렴 등 실용과 소통을 기반으로 구체적 실현방향 수립

□  TF 구성･운영 방안

□  (분과) 4대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①민생경제 지원, ②납세불편 해소, ③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④조직문화 개선 분과 설치

○  (구성) 차장을 단장, 기획조정관을 간사, 정보화관리관을 지원담당*으로, 분과장은 소관 국장, 분과위원은 관련 과장으로 구성

* (간사) TF계획 수립･성과 보고, 전체회의 개최, 분과간 역할 조정, 과제 이행 관리 등,
(지원) 업무전산화 자문, 전산시스템 공동 개발･운영, 정보화사업 예산편성･계약 지원 등

○  (대내외 협업)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과정에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 등 민간 및 일선직원*이 참여

* 연령, 직급, 입직경로, 경력, 지역, 업무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

- 분과회의 참여, 현장의견 제시, 추진과제 검토 등 역할 수행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체계

□  (과제추진) 소관과제별 세부이행방안·실행계획을 마련*·실행

* (1차 발굴) ~ ’22.7.8. → (최종확정) ~ ’22.12. → (발표) ’23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