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27.(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7. 26.(화) 9:00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총괄>	공정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

□ ISSB는 글로벌 ESG공시기준의 제정을 위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ISSB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측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1. 배경

□ ’22.3.31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21.11월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內 설립,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22.7.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22년말 상기 2개 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 생물다양성‧물 등 다른 E분야, S‧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

□ ISSB의 공시기준은 앞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ESG 공시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ㅇ 기준 제정 단계부터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그간 의견수렴 경과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측 의견을 ISSB에 제출하기에 앞서,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 붙임2

*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공개 의견수렴｣ (’22.5.13일, 보도자료 배포)

ㅇ (실무 전문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는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국내 경영환경,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의 유용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기업, 금융회사, 회계 및 법무법인, 유관기관)로 구성된 회계기준원 內 자문기구

ㅇ (정부 관계부처)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차원의 입장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외부 이해관계자) 이 외에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공개 채널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3. 한국측 의견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제출된 의견과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측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정보제공의 시기‧위치(채널)‧범위 및 기준 시행시기 등 측면에서 기업 부담요인을 설명하였으며,

ㅇ 구체적인 지침‧예시 제공, 공시 요구사항의 완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핵심주제별 한국의견 요약 > ☞ 세부내용 : 붙임3

공개초안 주요 내용	한국측 검토의견
<IFRS S1 일반요구사항>
▪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현재‧예상효과)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정보로 공시하고, 사업모델에 미치는 단기‧중기‧장기의 영향 정보 공시	☞ 실현가능성, 기업 부담,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양적 정보 산출의 우려 존재 →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사례 제시 필요
▪ (보고기업)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연결실체 기준으로 보고	☞ 해외 종속기업‧사업장까지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탄력적 적용 필요
- 가치사슬 전반과 관련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	- 가치사슬의 범위를 일정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
▪ (보고빈도)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3월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시기가 다른 상황임을 설명하고,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함을 제안
▪ (정보의 위치) 재무제표와 동일한 체계 (일반목적재무보고*)하에 보고 *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의미	☞ 한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 추가 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법적 부담(예:소송 위험)도 증가할 우려 →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제안
<IFRS S2 기후관련 공시>
▪ (산업전반 지표)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은 Scope 3* 배출량을 공시 *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예: 협력사의 배출량)	☞ 비용-효익간 균형을 고려, Scope 3 공시는 해당 정보가 중요한 특정 산업에서만 요구하는 방안 제안 -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
<IFRS S1 & S2 공통 >
▪ (시행일) 미정 * 추후 최종 기준 발표 시 결정할 예정	☞ 기업의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국가별 공시환경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4. 향후 계획

□ 7.29일(금),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를 ISSB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전문은 별첨파일 참고)

ㅇ ISSB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잠정) 올해 말에 S1(일반) 및 S2(기후 분야)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ISSB 한국인 위원1｣ 활동 지원, ISSB와의 국제협력2｣, SSAF 참여3｣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논의에 지속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1｣ ISSB 초대 위원으로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선임(7.14일)

2｣ IFRS재단 서울 총회 개최(10월말 예정) : ISSB-회계기준원 공동세미나 등 개최

3｣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I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회원국 모집중, 한국은 금융위‧회계기준원 공동으로 지원 → ‘22.10월경(잠정) 결과 발표 예정

□ 금융위원회는 ISSB의 최종 공시기준, 해외 주요국 동향, 산업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공시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예 : 국내 ESG공시 및 검증 규율체계 마련 등

ㅇ 한편,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해외 주요국(EU, 미국 등)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ㅇ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기준 제정 및 규제강화 움직임에 원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ESG 경영 및 공시 역량을 충실히 쌓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를 지속 지원해 나겠습니다.

※ 별첨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관련 한국측 의견서 전문

(금융위원회(www.fsc.go.kr) 및 회계기준원(www.kasb.or.kr) 홈페이지 참고)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총괄>	공정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종훈	(044-215-7272)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윤	(044-215-5913)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민우	(044-203-4210)
	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배화	(044-203-4216)
<공동>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6678)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나승	(044-201-6693)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팀 장	오지영	(044-204-7680)
	미래산업전략팀	담당자	주무관	정선우	(044-204-7685)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유미선	(044-201-2911)
	농촌재생에너지팀	담당자	사무관	박승민	(044-201-2920)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종길	(02-3145-8100)
	기업공시총괄팀	담당자	부국장	김형순	(02-3145-8475)
<공동>	한국거래소	책임자	부 장	이원일	(02-3774-4500)
	ESG 지원부	담당자	팀 장	조봉현	(02-3774-4515)
<공동>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자	실 장	최현덕	(02-6050-0166)
	조사연구실	담당자	지속가능센터장	이웅희	(02-6050-0178)

붙임1		관련 Q&A

1. ISSB 공시기준 국제논의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은?

□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해외 주요국(EU, 미국 등)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 초안｣ 발표(’22.3월, 美 SEC),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초안｣ 발표(’22.4월,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 지난 3월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7월말까지 전 세계 대상 의견수렴을 진행 중

ㅇ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공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회의(7.4일)*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측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7.29일)

* 금융위(증선위원) 주재 / 기재부, 환경부, 중기부, 농림부 등 참석

ㅇ 정보제공의 시기‧위치(채널)‧범위 및 기준 시행시기 등 측면에서 기업 부담요인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기준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

2. ISSB의 공시기준을 국내에 전면 도입할 예정인지?

□ ISSB기준의 국내 도입여부 및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

ㅇ ISSB의 최종 공시기준*, 해외 주요국 동향, 산업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내 ESG공시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할 예정

* ISSB측은 금년 말, S1(일반) 및 S2(기후 분야)에 대한 최종 기준 발표 예정(잠정)

→ 생물다양성‧물 등 다른 E분야, S‧G 분야는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

3. 산업계의 별도 의견표명을 막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사실과 다름

ㅇ 지난 5월 공개 의견수렴*을 한 취지는 산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부측 의견서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공개 의견수렴｣ (’22.5.13일, 보도자료)

ㅇ 5월 당시에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4. 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원이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는?

□ 그간 회계기준원은 ISSB가 속한 IFRS재단의 한국측 대외창구 역할을 수행해 온 바,

ㅇ ISSB 관련 국제 논의동향 파악,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업무도 회계기준원이 실무적으로 진행

ㅇ 금융위 주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부측 입장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측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

□  국내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과 관련해서는 회계기준원에 공식권한을 위임‧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붙임2		의견수렴 과정 및 의견제출 기관

<의견수렴 과정>

일시	내용
‘22.4월	공개초안 주요내용 요약 및 Snapshot 번역본 공개
‘22.5월	공개초안 본문 번역본 및 예비적 검토의견 공개
‘22.5월∼6월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대상 의견조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 회의
‘22.7월초	관계부처 합동 회의
‘22.7월말	ISSB 의견제출

<의견제출기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	관계부처	외부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B금융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회사 LG화학 포스코 네이버 SK 딜로이트 안진 삼일 PWC 법무법인 세종	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손해보험협회 - DB손해보험 CJ 제일제당

붙임3		한국측 검토의견 : 핵심 주제별 주요 내용(요약)

1. IFRS S1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 중요성 판단 (Materiality judgment)

ㅇ 질적 정보 위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경우 재무정보와 달리 양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지침)*이 제시될 필요

* 예 :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큰 결과를 갖는 정보(문단 57)’의 판단방법, 상황‧가정의 변화 등으로 중요성 재평가 시 최초 평가시와 비교하여 추가로 고려할 사항

□ 재무제표‧사업모델에 미치는 현재‧예상효과 공시

(Impact on current financial statements / Anticipated effects on business model)

ㅇ (현재효과)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인한 재무제표에의 금액적 영향*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의 실현가능성 및 실무적 부담에 대한 우려

* 예 : 특정 자산의 손상차손 중 지속가능성 위험에 기인한 부분

ㅇ (예상효과) 미래 예측은 다양한 가정‧투입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중장기 정보는 질적 정보가 더 유용할 수 있음

→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사례 제시 필요

□ 보고기업 (Reporting entity)

ㅇ (보고기업) 보고기업 단위를 IFRS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연결실체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재무제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 해외에 종속기업‧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 및 국가별 규제 차이로 이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최초적용 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국가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

ㅇ (정보의 범위) 가치사슬의 정의가 폭넓어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가치사슬 내 협력사에 포함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가치사슬의 경계를 일정한 범위(공급망 수준)로 축소하는 방안 제안

□ 보고빈도 (Frequency of reporting)

ㅇ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3월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시기가 다르고,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환경부)도 4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준비 필요

→ 동시보고 대신 ‘일정기간 내 보고’로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별 자체 정책을 통해 동시보고를 유도하는 방안 제안

* 특히, 일부 지표(예: 금융회사의 기업대출로 인한 배출량)의 경우 대상 기업의 재결산이 완료된 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기 어려움

□ 정보의 위치 (Location of information)

ㅇ 이용자 입장에서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나,

ㅇ 한국의 경우 일반목적재무보고(재무제표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추가 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과중한 소송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

→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2. IFRS S2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

□ 기후 회복력 (Climate resilience)

ㅇ 기업 입장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어느 수준까지 수행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수행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 예시 제공 필요

* 공시 사례 제시는 기업들이 틀에 박힌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유용

ㅇ 기업의 실무적 부담(내부 시스템 수립 또는 외부 기관 의뢰로 인한 비용)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 제시도 검토할 필요

* 예 :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관리하는 방법

□ 산업전반 지표 (Cross-industry requirements) : Scope3 배출량*

ㅇ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Scope 3 배출량을 공시토록 하는 것은 상당한 기업 부담이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Scope3 emissions : 공급망, 판매된 제품의 사용‧폐기처리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

→ 비용과 효익간 균형을 고려하여, Scope 3 공시는 탄소 고배출군 산업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등 ‘산업별(industry-based) 접근법’ 제안

-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

□ 산업기반 지표 (Industry-specific requirements) - 금융업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 financed emissions : 투자대상 회사에서 발생한 배출량 중 금융기관의 대출·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배출량(금융업 분야의 Scope3 배출량)

ㅇ 단일의 최적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정보의 유용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

* 정보 수집부터 최종 산출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 투입변수, 변수 수준 등

3. 시행일 관련 (IFRS S1& S2 공통)

□ 기업의 공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1｣ 및 국가별 공시환경의 정비2｣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

* 1｣ : 공시시스템 및 통합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연결기준의 정보 산출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공시 정보 대한 관리체계 구축(공급망에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등), 지배구조 개선(이사의 역량 강화 등)

2｣ : 관련 법령 개정, 배출량 인증 등 관련 제도 운영 개선

붙임4		IFRS 재단의 지배구조와 기능

□ IFRS재단은 다음과 같은 3개 층위(Three tiers)와, 8개 주요 기구로 구성됨

(1) IFRS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ㅇ (기능) 재단이사회 이사 선임 승인 등 국제회계기준 재단 관리 감독

ㅇ (구성)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C), 일본, 브라질의 감독당국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2개 분야(기술위원회, 신흥시장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8개 기관

(2) IFRS재단 이사회(IFRS Foundation Trustees)

ㅇ (기능) IASB, ISSB 위원 임명, IFRS 재단 정관 개정 승인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핀란드), 부위원장 2명(미국, 홍콩), Trustee 위원 19명으로 총 22명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ㅇ (기능) 국제회계기준(IFRS Accounting Standards) 제정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2명 총 14명

(4)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ㅇ (기능)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제정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11명 총 14명

(5)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ㅇ (기능)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 해석서 개발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14명 총 15명

(6) 회계기준자문포럼(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ㅇ (기능)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에 회계기준 관련 자문

ㅇ (구성) 12개 국가(지역기구 포함)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회원으로 참여

(7)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현재 포럼 구성을 위해 회원국 모집 중

ㅇ (기능)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에 공시기준 관련 자문

ㅇ (구성) 12~16개 국가의 기관(지역기구 포함)이 회원으로 참여

(8) IFRS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mmittee)

ㅇ (기능)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와 IFRS 재단 이사회에 전략 자문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미국), 위원 48명 총 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