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26.(화) 12:00	배포 일시	2022. 7. 26.(화) 10:00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희범	(044-204-3922)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

□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줍니다.

○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

□ (추진배경)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 수입금액 100억 원～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법인과 컨설팅 협약을 맺고, 1~2년간 정기 또는 수시 컨설팅 제공

○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수입금액 100억~1,000억 미만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2.6.13. ~ 6.16. 국세청 실시)

▸ 설문에 응답한 기업(532개)의 62%는 세무신고시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함

-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기업(295개)의 경우 ｢세액공제･감면의 적정 여부｣(46.5%), ｢공제･감면세액 계산｣(21.0%)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237개)의 경우 ｢세액공제･감면 대상인지 몰라서｣(46.5%), ｢어렵고 복잡하다｣(22.4%)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제도개요)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특정한 거래 (중소기업)	➡	컨설팅 신청 (중소기업)	➡	컨설팅 제공 (전담부서)	➡	결과 관리 (전담부서)
• 고용·투자 의사결정 및 거래(행위) 개시		• 의사결정 또는 거래 개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신청한 날의 다음달, 공제·감면 등 안내		•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4만여 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근경로: 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제공)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제도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컨설팅 대상법인			• 수입금액 100억~1,000억 법인 중 신청을 받아 협약을 맺은 법인	➡	•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중소법인(100억~1,000억)
컨설팅 범위			• 협약기간(1~2년) 중 전 세목	➡	• 세액공제·감면 위주 컨설팅
컨설팅 신청기간			• 매년 7~9월	➡	• 고용·투자 등 사유 발생시(매월 신청) 또는 경정청구 전
컨설팅 방식			• 기업과 일정 협의(연 1회, 정기) 또는 기업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제공	➡	•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대상 확대)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 세목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는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컨설팅 방식 개선) 고용･설비투자 등 세액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때에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기존 컨설팅 협약법인)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73개 법인)에게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전의 혜택을 계속 제공합니다.

* ’22년 종료예정 58개 법인, ’23년 종료예정 15개 법인 등 총 73개 법인

4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 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예상 질문 및 답변

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컨설팅을 통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② 컨설팅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나요?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검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컨설팅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이나 투자 등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때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22년 8월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고,

’22년 9월에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제･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세액공제･감면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⑤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 수, 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