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7.28(목) 조간		배포	2022.7.27.(수)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		책임자	국 장	김철호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김경률	(02-3145-7980)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임자	실 장	최현덕	(02-6050-0166)
			담당자	팀 장	김재호	(02-6050-0175)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문		책임자	이 사	조연주	(02-3149-0331)
			담당자	팀 장	황근식	(02-3149-0328)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하여 7.28일(목)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 가상자산은 新분야이고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가 간담회는 금감원(2명), 회계 유관기관(2명) 외에 학계(2명), 업계(2명), 회계법인(2명)으로 구성(총 10명)

◦ 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회계감독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회계 또는 감사 가이드라인(안) 마련도 논의해 나갈 예정

1. 추진배경

□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 중개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산업에 활용**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발생

* 가상시장 시장규모 55.2조원(일평균 거래규모 11.3조원)(’21.12월말 기준, 출처 : 금융위)

** 가상자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매매, 게임플랫폼에서 기축통화로 사용 등

□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

* 통상적인 영업목적으로 보유시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분류(’19.6월)

◦ 가상자산 사업은 초기 단계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발행자, 사전판매 투자자, 사업자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의무가 불확실

**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IASB)는 향후 상당기간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을 프로젝트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22.4월)

◦ 이에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정보이용자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 대두

□ 외부감사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충분한 이해부족 등으로 실재성 등에 대한 위험*이 있어 감사상 애로도 존재

* 실물이 없고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의 소유권 확인이 어려움, 전산조작 가능성 등

⇨ 금융감독원은 회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운영

2. 전문가 간담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 외에 가상자산 관련 업계, 학계, 회계법인으로 구성(총 10명)

◦ 가상자산은 新분야이고 다양한 회계 및 감독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폭넓은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

전문가 간담회(10명)

구 분	구성원
금감원(2)	장석일 회계전문심의위원(주재), 김철호 회계관리국장
회계유관기관(2)	최현덕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조연주 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 이사
학계(2)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경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업계(2)	유연식 카카오 회계파트장, 백동호 두나무 재무실장
회계법인(2)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전무,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 향후 논의주제에 따라 외부위원은 확대·변경될 수 있음

□ (운영계획) 7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1～2개월)으로 운영하여 회계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시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할 예정

◦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과제를 첫 논의 주제(금감원 안건)로 시작

- 가상자산의 ①발행 및 (사전)매각, ②보유 현황, ③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한 정보를 주석공시 과제로 제시하고 논의

◦ 2차 간담회에서는 회계기준원(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회(감사기준)로부터 관련 이슈사항을, 이후  가상자산 업계, 회계법인 및 학계 입장에서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듣고 논의할 예정

◦ 최종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시 세미나 등을 추진

전문가 간담회 예상 일정

일정	내용
7월28일 제1차 회의	· 간담회 관련 업무협의 및 향후 일정 ·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 및 주석공시 강화 필요사항(금감원)
8～9월 제2차 회의	·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 현황 및 공시대안 검토(기준원) · 가상자산 관련 감사 실무 현황 및 감사 가이드라인 (한공회)
9～10월 제3차 회의	· 업계, 학계, 회계법인 입장에서의 필요 제언사항
10～11월 제4차 회의	· 그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 및 감독 과제 정리(금융위 협의)

3. 기대효과

□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

□ 회계 및 감사이슈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 의견개진 등 공동 대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