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 비상장기업주식 평가시 적용하는 >

2022.  7.   .

목    차

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요령	1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13

Ⅲ. 유사업에 속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분류	52

Ⅳ. 훈령 및 주식평가 신청 서식	178

참고자료

·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일반기준) 확인 참고사이트 모음	225

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요령

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요령

1.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적용상 유의사항

◦  본「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2 및「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국세청 훈령 제2429호, 2021.3.4. 이하 “훈령”이라 함)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업종, 매출액, 총자산가액 등 비교요소의 수치를 수록한 것임

◦  본 책자의「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분류」에 의해 중분류 업종까지 당해 비상장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평가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는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평가방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훈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비상장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은 비상장기업 주식이 위원회의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비교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당해 비교평가액이 비상장기업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분류」에서 유사업종의 업종명 및 분류번호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임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다음과 같이 업태를 나타내는 대분류(영문1자리), 중분류(2자리숫자), 소분류(3자리숫자), 세분류(4자리숫자), 세세분류(6자리숫자)의 체계로 되어 있음

코드번호의 구조(예시)

코 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
자 릿 수	코 드 번 호	분 류 단 계	업 종 별
①	C	대 분 류	제조업
②	15	중 분 류	음료제조업
③	155	소 분 류	알코올 음료 제조업
④	1551	세 분 류	발효주 제조업
⑤～⑥	155101	세 세 분 류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상장법인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상장법인의 업종은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서 수입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주업종)임

◦「관리종목」및「투자유의종목」지정 현황은 납세자가 상장법인의 공시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훈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바목)

◦  납세자가「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한「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이용하되, 당해「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된「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의함(훈령 제23조 제3항)

◦  납세자가「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서 비교요소 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에 의하여「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함(훈령 제23조 제4항)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비교요소 중에서「비상장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산정과 관련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등의 사실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에 의하여 파악할 수 없는 비교요소(발행주식 총수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한국거래소 및 당해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함(훈령 제23조 제5항)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서 우측 일반기준 하단 1주당 가액 중 경상이익은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경상이익의 단순 평균값을 의미하고,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의미함(훈령 제22조)

◦  이번에 작성한「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2022.7.31. 현재까지의 자료만 반영(법인 결산자료는 2022.3월말까지의 신고자료)되어 있으므로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상장법인의 공시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업종코드 순으로 작성되었음

<참고 1> 유사상장법인 선정시 비교요소일람표 이용방법

①：평가대상 비상장기업의 업종이 상장법인이 없거나 2개미만인 업종인지 확인한다

②：①항의 업종이 아니면 비교요소일람표를 이용하여 업종기준을 적용하되, 세세분류에서 평가대상 비상장기업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선정한다.
세세분류에서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인 경우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다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는 소분류까지만 적용)하여 유사상장법인이 2개이상 되는 분류단계에서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한다.

③：②항에 의해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에 대하여 규모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미만인 경우 다시 ②항부터 시작한다.(세세분류 → 세분류 → 소분류 → 중분류 순차 적용)
☞ <참고3> 유형별 유사상장법인 선정방법 참고(7페이지)

④：③항에 의해 선정된 2～4개의 유사상장법인에 대하여 일반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일반기준 미충족으로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②항부터 다시 시작한다.(세세분류 → 세분류 → 소분류 → 중분류 순차 적용)
☞ 참고자료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일반기준)확인 참고사이트 모음>을 참고

⑤：비교요소일람표에서 ④항에 의해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의 비교요소 등을 찾아 당해 비상장기업의「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을 계산한다.

<참고 2> 유형별 유사상장법인 선정방법

(1) 유형예시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사 상장법인	자본 이익률		유사 상장법인	자본 이익률		유사 상장법인	자본 이익률		유사 상장법인	자본 이익률		유사 상장법인	자본 이익률
C	0.11		-	-		-	-		-	-		-	-
B	0.10		ⓑ	0.08		A	0.08		A	0.08		A	0.08
A	0.08		A	0.07		B	0.07		ⓔ	0.07		ⓕ	0.07
ⓐ	0.06		B	0.06		C	0.06		B	0.06		B	0.06
D	0.05		C	0.05		ⓓ	0.05		C	0.05		-	-
E	0.03		D	0.04		D	0.04		D	0.04		-	-
F	0.02		ⓒ	0.03		-	-		-	-		-	-

- 평가대상 비상장기업：ⓐ, ⓑ, ⓒ, ⓓ, ⓔ, ⓕ

- 유사상장법인(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함)：A, B, C, D, E, F

(2) 유형별 유사상장법인 선정 현황

평가대상법인	ⓐ 법 인	ⓑ 법 인	ⓒ 법 인	ⓓ 법 인	ⓔ 법 인	ⓕ 법 인
유사상장법인	A, B, D, E	A, B	C, D	B, C, D	A, B, C	A, B

․ ⓐ법인：ⓐ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법인과 하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법인의 자본이익률이 가장 높은 경우로서 하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법인의 자본이익률이 가장 낮은 경우로서 상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법인과 하위에 있는 1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법인의 자본이익률 상위에 있는 1개법인과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하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및 하위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에 미달(각각 1개업체)하므로 그 미달하는 법인(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 미만인 경우 중분류 업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유사상장법인을 찾아야 하며, 그래도 2개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기업은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아님

2.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사례

(사례 1)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기업 “甲”의 내용>

비 교 요 소								발행 주식 총수	액면 가액	자 본 이익률
개 업 일	직전사업년도		업종코드	총자산가액	매 출 액	1주당 가액
	결산월	사업년도				경상이익	순자산가액
2000.1.1.	2021.12	1.1. ~ 12.31.	153300	2,190,315,986	3,215,126,537	4,205	36,983	30,000	5,000	0.0645

-  평가기준일 : 2022. 6. 1

-  위 표의 비교요소는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2021.12.31.)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1주당 가액 중 경상이익은 훈령 제22조 제1항에 의해 계산(2개년도 경상이익의 단순평균값)하고, 1주당 순자산가액은 훈령 제22조 제5항에 의해 직전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계산 [(자산총계-부채총계) ÷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보충적평가액 : 31,830원 = [(28,832원 × 2) + (33,844원 ×3)] ÷ 5
☞ 상증령 §54～56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가결산을 한 수치임

․ 1주당 순자산가액 : 28,832원      ․ 1주당 순손익가치(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3,844원

(1) 당해 비상장기업이 평가신청요건(훈령 제18조 제1항)를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

평 가 신 청 기 준 (훈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제6호)	여	부
1. 비상장기업에 해당할 것	○
2.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
3.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
4.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것	○
5.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 유사상장법인 선정

- 아래 일반기준 및 규모기준(총자산가액, 매출액) 범위 내에 있는 상장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총자산가액 규모(비상장기업 총자산가액의 5배 범위 내) : 10,951,579,930원 (= 2,190,315,986 × 5배)
․ 매출액 규모(비상장기업 매출액의 5배 범위 내) : 16,075,632,685원(= 3,215,126,537 × 5배)

(단위：원)

상 장 법 인 명	자 본 이익률	규모기준(훈령 제19조 제1항 제3호)				유사상장 법인여부
		총 자 산 가 액		매 출 액
		금 액	범위 내 여부	금 액	범위 내 여부
A	-0.3040	5,757,917,653	○	15,705,494,925	○	○
B	0.0119	9,402,845,865	○	26,957,271,570	×	×
C	0.0166	10,568,453,496	○	9,057,100,640	○	○
D	0.0170	32,989,842,430	x	49,283,813,010	x	x
E	0.0296	203,696,882,341	x	725,731,448,759	x	x
F	0.0351	8,068,530,541	○	8,516,775,529	○	○
G	0.0428	14,359,722,163	x	39,401,583,499	x	x
H	0.0430	2,942,785,550	○	3,760,147,344	○	○
I	0.0515	10,867,430,759	○	15,464,605,936	○	○
J	0.0782	10,593,793,463	○	9,442,128,462	○	○
K	0.0950	4,086,626,327	○	13,543,434,045	○	○
L	0.1214	10,669,899,529	○	14,659,732,674	○	○
M	0.1233	74,001,751,183	x	194,470,622,431	x	x

-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훈령 제19조 제1항)에 부합되는 유사상장법인은 8개(위의 표 우측「유사상장법인 여부」에서 ○표시된 것)가 존재하여 당해 비상장기업 주식은 훈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평가신청요건 충족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존재)

※  세세분류에서 유사상장법인이 2개미만인 경우에는 유사상장법인이 2개이상이 될 때까지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

- 유사상장법인 8개 중 평가대상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비교대상 유사상장법인으로 최종 선정(훈령 제20조 제2항) : 상위 2개 법인으로 J, K, 하위 2개 법인으로 H I가 선정됨

(3)「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계산 (훈령 제21조) : 14,320원(원단위 이하 절사)

(단위：원)

법 인 명	2 월 간 종 가 평 균 액	1 주 당 경 상 이 익	1 주 당 순 자 산	비 교 평 가 비 율	비 교 평 가 액 (주가 × 비교평가비율)
H	1,957	296	7,506	10.49	20,528
I	725	309	2,881	13.30	9,642
J	6,244	3,628	23,057	1.34	8,366
K	650	182	987	28.85	18,752
				합 계 액	57,288
평 가 대 상 법 인	(甲) 법인	4,205	36,983	평 균 값 (합계액 ÷ 유사법인수)	14,322

- 유사상장법인 H 대비 甲법인의 비교평가비율
[{(4,205 ÷ 296) × 3 + (36,983 ÷ 7,506) × 2} ÷ 5] = 10.49(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비교평가비율 계산식
[{(비상장기업의 1주당경상이익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경상이익) × 3 + (비상장기업의 1주당순자산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순자산가액) × 2 } ÷ 5]
(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경상이익과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2 : 3으로 함)

- 유사상장법인 H 대비 甲법인의 비교평가액
[1,957원 × 10.49] = 20,528원(소수점 이하 절사)
⇒ 유사상장법인 I, J, K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평가비율 및 비교평가액을 계산함

(4)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비교

-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비교하여 큰 값으로 평가함(훈령 제21조 제1항)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 14,322원
․[36,983원(1주당 순자산가치) × 80%] = 29,586원(소수점 이하 절사)
⇒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가액으로 함

(사례 2) 상장된 법인의 수가 2개 미만인 업종의 경우

유사업종 분류번호	유 사 업 종 명	상장법인수
02 10 12 35 41 74 85 93 94 95	임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금속광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수도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보건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적용역 가구내 고용활동	없 음 1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1 없 음 없 음 없 음

- 상기 업종에 속하는 비상장기업은 유사한 상장법인이 없거나 1개뿐이므로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