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별도공지시	배포 일시	2022. 8. 8.(월) 8:30

담당 부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변제호	(02-2100-2830)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태현수 김수빈	(02-2100-2831) (02-2100-283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8일(월) 15:00 대통령실에서“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주요내용

2022. 8. 8.

금융정책 방향 : 위기대응 + 위기를 넘어 경제‧금융 재도약

□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7.14일) 후속조치 이행

□  개요

ㅇ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 신속 추진 ※ 예산: ‘22년 2.2조원, ’23년~ 2.6조원

ㅇ 중소기업 어려움에 대비하여 추가대책 강구

□  추진과제

[1]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현장 집행

□ 홍보‧상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민생안정 프로그램 주요내용

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80조원) : 경쟁력 강화 지원(41.2조원), 저금리 대환(8.5조원), ‘새출발기금’(30조원)

➁  주거 부담 경감(45조원) : 안심전환대출(45조원), 低利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2→4억원)

➂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 : 정책서민금융 공급(10조원),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ㅇ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 강화

◆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신설, 전용 콜센터 병행 운영

◆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전용 상담창구 마련, 애로사항 DB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 병행

ㅇ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시너지(컨설팅 ↔ 자금지원) 제고

ㅇ  금융권‧언론 등과 긴밀히 소통

[2]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어려움 가능성에 대응

□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강구

➊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신규 공급(6조원)

*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최대 1%p)하고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 ↔ 변동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상품

➋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 지원

➌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

- 자산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23년 시행 예정)를 면제하되, 경영진ㆍ감사의 회계관리의무 내실화

➍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지원

□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 개요

ㅇ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금융회사의 유동성․손실흡수능력 제고

□  주요 리스크 요인

ㅇ 금융시장은 高물가와 통화긴축, 경기부진 우려, 러-우 전쟁 지속 등 복합요인으로 변동성 확대

ㅇ 금융회사 전반적 건전성은 양호하나, 제2금융권 중심 점검 필요

□  추진과제

➊ 금융시장 ➡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 완화

-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 강화

- 시장단계별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 신속히 시행

-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➋  금융회사 ➡ 유동성 및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자본+충당금) 확충

-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

- 금융회사 부실예방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체계 신설*

* 금융안정계정(예보기금內 설치)을 통해 적기에 금융회사에게 유동성 및 자본확충 지원

◆ 가계 및 기업 등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충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

※ 핵심 세부과제

□금융부문 : ➊디지털 혁신, ➋자본시장 재도약, ➌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실물부문 : ➍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

[세부과제1]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

□ 기본방향

ㅇ  우리 금융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추진과제

➊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 및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

- 플랫폼 금융서비스(예: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 완화

➋  금융‧비금융‧공공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예: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➌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감독·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 지원

-  新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상대방 반론권 강화 등 검사･제재관행 선진화

◆ ➊업계간 이해 충돌(금융업권간, 금융사 vs 빅테크‧핀테크 등) 세밀히 조정
➋규제완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세부과제2] 자본시장 재도약

□ 기본방향

ㅇ 우리 경제‧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

□  추진과제

➊ (신뢰제고)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  물적분할 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母회사 일반투자자 보호

-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 부과

-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 도입

-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 정비

-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

➋  (글로벌 정합성 제고)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개편

-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추진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및 투자자금 유입확대 기반 마련

[세부과제3]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도모

□ 기본방향

ㅇ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 모색(⇒ Balanced Strategy)

□ 추진과제

➊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外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

-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

* ‘22.3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결과 금년 4분기 공개 예정

➋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추진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 요청

➌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

◆ 투자자･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간 ‘균형점 찾기’를 위해 시장･업계･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

[세부과제4]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

□ 기본방향

ㅇ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 활성화

□ 추진과제

➊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 정책금융 공급시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분야에 집중

-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 신규 조성 추진

➋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

-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 일반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기회 확대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현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22.5월)

-  혁신․벤처기업이 규제부담 없이 보다 적시에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 합리화 등

◆ 고금리 전환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우려 ⇒ 정책금융 역할 강화 + 모험 자본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