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22년 8월 12일(금) 조간(8. 11. 14: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참고자료3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2022. 8. 11.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경제활력 제고

□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1.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	1

2.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기업 지원 확대	1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2

□ 지역 경제 활성화

1.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2

2. 산업·물류단지에 대한 지원 연장	3

Ⅱ. 민생안정 지원

□ 물가 인상 요인 완화

1. 공공요금 안정 지원	4

2.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4

□ 서민·취약계층 지원

1.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	5

Ⅲ.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제도 합리화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6

2.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6

3.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7

4.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	7

5.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개선	8

□ 감면제도 개선

1.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8

2.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9

Ⅳ.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1. 납기전 징수 사유 확대	10

2.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	11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11

□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

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12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12

2. 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	13

4.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14

Ⅰ		경제활력 제고

□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1.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특례법)

① 신성장·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확대하는 이유?

○ 지속적 경제 성장의 근간으로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기업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

○ 특히, 디지털 대전환 등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의 경우 감면율 추가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③ 통신 ④ 바이오 ⑤ 원자력 ⑥ 항공‧우주 ⑦ 반도체 ⑧ 탄소중립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7)

2.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기업 지원 확대 (특례법)

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추가하는 이유?

○ 벤처기업은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잠재력 높음

○ 지역별 특화지구 조성 등 벤처기업 유치 노력 장려하기 위하여, 지자체 감면 자율성을 부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上 ‘육성촉진지구’ >

• (개념)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 (절차) 시·도지사 요청 시 중기부장관이 기반시설 등 고려하여 선정·지정

• (현황) 전국 26개 지구

- 서울 3, 경기 5, 인천 1, 부산  2, 대구 2, 광주 2, 대전 1, 울산 1, 강원 2,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2, 경남 1, 제주 1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①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3년이 아닌 2년 연장하는 이유?

○ 친환경 자동차 관련 국가 정책 기조와 연계될 필요

- 하이브리드차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24년*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향후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분류체계,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하여 '24년 정기개정 시 재검토

*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22.2월)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5.1.1.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

□ 지역 경제 활성화

1.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특례법)

① 인구감소지역이란?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시·군·구)으로서, 출생률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등

○ '21년 10월, 지자체 ·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9개 지역이 지정 · 고시된 바 있음

② 인구감소지역 창업 · 사업장 이전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이유?

○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제고하기 위한 것임

○ 최근 국세도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7.21. 발표)

* 10년 간 소득세 · 법인세 100% 감면, 2년 간 50% 감면(광역시 外 인구감소지역)

- 기존 유사 지방세 감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율 설정

* 현재 과밀억제권역(산단 제외)에서 지방으로 본점 ·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5년 간 100% 감면, 이후 3년 간 50% 감면) 등 지방세를 면제 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80조)

2. 산업·물류단지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③ 물류단지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례 감면을 추가하는 이유?

○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물류단지 육성을 지원하고

- 교통체증, 소음 등 물류단지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서 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Ⅱ		민생안정 지원

□ 물가 인상 요인 완화

1. 공공요금 안정 지원(특례법)

① 한국철도공사 감면 연장 및 SR 감면 신설 이유?

○ 철도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등을 완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국철도공사 감면을 연장하고 SR에 대한 감면 신설

- 또한, SR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 철도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특례법)

①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 공사에 대한감면 연장 이유?

○ 6.19.일 발표된 ｢당면 민생 물가안정대책｣에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를 통한 농산물 긴급수입 등이 포함되는 등,

- 해당 공사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기관임

○ 최근 곡물가 상승 등 고려 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해당 공사 지방세 지원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 활성화 촉진 필요

□ 서민·취약계층 지원

1.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 (특례법)

① 사회복지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이유?

○ 사회가 복잡 · 다변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또한 다양화 · 세분화되는 경향

○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② 사회복지시설 간 감면율을 차등 설계하는 이유?

○ 무료 이용시설의 경우 사회보장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다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인 점 등 감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기관 등

○ 한편,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공익성 등 고려하여 조례로 취득세·재산세를 최대 50%p 추가 감면 가능하도록 설계

Ⅲ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제도 합리화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①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미처분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유는?

○ 최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취지에 맞게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한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조세 운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선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을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없음(법§20③)

※ (사례)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예 공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

2. 과점주주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지방세법)

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는?

○ 현행 간주취득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개념은 「지방세기본법」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나,

- 간주취득세 제도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목적이 달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개념을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지방세법)

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취지는?

○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음

- 또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6～45% → (개인지방소득세) 0.6～4.5%
(법인세) 10～25% → (법인지방소득세) 1～2.5%(최고세율은 현행법 기준)

○ 정부는 ’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할 계획임

- 서민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폭으로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것임

4.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지방세법)

① 과세 면제 구체화로 면제 대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 현행 규정이 담배를 직접 연구하지 않는 시험분석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우(예: 자동차 화재실험에 담배가 사용되는 경우 등)까지 과세가 면제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면제 사유를 구체화*한 것임

* 담배의 품질개선, 신제품개발, 성능인증, 성분분석 등

5.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개선 (지방세기본법)

①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개선하는 이유는?

○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수유자*․상속포기자․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뿐만 아니라,

-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도모

*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

** 개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전체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재산총액 - (상속부채총액 + 상속세액 및 취득세)

□ 감면제도 개선

1.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특례법)

①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이유?

○ 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 지역특화산업 유치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조세 감면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

○ '20년 결산 기준 조례 감면액이 총 감면액의 약 5.4%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활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 총 감면액 6조 2,740억원 中 법정 감면 5조 9,353억원(94.6%), 조례 감면 3,387억원(5.4%)

- 조례감면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방세 지출 정책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2.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특례법)

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문 필요한 이유?

○ 지방세 감면은 법률상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적 목적을위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따라서, 당초 감면목적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관리 필요

②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감면 사후관리 강화 배경은?

○ 특별공급 제도 등과 관련,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근무지 변경 후 매각하는 사례 등 발생

○ 실거주 요건 도입 및 추징 사유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할 필요

③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 주택 감면 사후관리 강화 달라지는 점은?

○ ’23. 1. 1.이후부터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 사망, 혼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 이상 상시거주 의무 발생

- 위반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

Ⅳ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1. 납기전 징수 사유 확대 (징수법)

① 강제집행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를 개정하는 이유?

○ 국세의 경우, 납기 전 징수사유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등이 시작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모두 규정

○ 반면, 지방세는 파선선고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 납기 전 징수 시점이 국세보다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국세와 동일하게 납기 전 징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② 납기 전 징수사유 개정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은 없는지?

○ 법원의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 받은 자의 남은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 자치단체가 납기전 징수사유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음

○ 납기전 징수를 통해 지방세 채권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파산된 체납자의 남은 재산을 모두 청산한 후에도 지방세 체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납기 전 징수사유 개정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체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청산 후 다른 부채 등은 탕감될 수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은 감액되지 않음

2.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개선 (기본법)

③ 세무조사 개시 절차를 개선하는 이유는?

○ 천재지변이나 화재․질병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 중으로,

- 연기신청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토록 개정하여 지방 세정 운영 효율화 도모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부과금법)

④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이유?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 국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납부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있더라도 대금 수령이 가능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모두 제출

○ 국가 및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확대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에 기여

□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

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확대 (기본법)

①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처분 당사자’ 외에도 ‘이해관계인’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토록 개정하여 납세자 권익 신장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기본법)

②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하는 이유는?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토록 정하고 있음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신장

3. 지방세 납부수단 다양화 (징수법)

③ 직불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를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추가한 이유?

○ 직불카드의 경우 현재도 위택스, 은행 ATM기,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 일부 자치단체(경기, 부산 등)에서 납부편의 시책의 하나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납부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완하고자 함.

④ 현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의 종류는?

○ 현금(계좌이체 포함), 신용카드, 증권*으로 납부가 가능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수표, 우편소액환증서 등

⑤ 납부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간편결제)을
추가할 계획은 있는지?

*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 전자지급수단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납부수단 확충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할 필요성에 공감

○  결제수수료, 이용금액 한도 등의 문제와 선불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예탁금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이후, 안정성 확보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4.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지방세법)

①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초래

○ 개인지방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②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도입하는 이유는?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양도소득세·법인세)보다 신고·납부기한*이 길어 납세자 부담이 적은 반면,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2개월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납부기한 +1개월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기간(5.1.~5.31.)이 소득세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달리 분할납부 제도가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