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2022. 8.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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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 무 과 장	최한철		2133-3380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2133-339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주 무 관	이태진		2133-3396
						김지연		2133-3397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구입 시 취득세 면제 -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부터 자동차세 면제 - 피해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수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 등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 피해시민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서울시는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차량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구제를 위해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지원방안을 자치구에 통보하였다.

□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하여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 또한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를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고지 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를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하였다.

□ 또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지방세 세제지원 부서

구 분	세무부서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시	세무과	2133-3392∼8	38세금징수과	2133-3454∼9
종로구	세무1과	2148-1552∼6	세무2과	2148-1626~7
중구	세무1과	3396-5112∼7	세무2과	3396-5216
용산구	세무1과	2199-6842∼8	세무2과	2199-6907~8
성동구	세무1과	2286-5302∼5	세무2과	2286-5357~8
광진구	세무1과	450-7382∼6	세무2과	450-7926
동대문구	세정과	2127-4132∼6	세무과	2127-4184
중랑구	세무1과	2094-1332∼7	세무2과	2094-1428~9
성북구	세무1과	2241-4062∼7	세무2과	2241-3426~7
강북구	세무1과	901-6842∼6	세무2과	901-6556~7
도봉구	부과과	2091-2826~7	징수과	2091-2762~4
노원구	세무1과	2116∼3584∼7	세무2과	2116-4066~7
은평구	세무1과	351-6662∼6	세무2과	351-6733~4
서대문구	세무1과	330-1205∼7	세무2과	330-1161
마포구	세무1과	3153-8712∼8	세무2과	3153-9931~2
양천구	부과과	2620-3290∼4	지방소득세과	2620-3728~9
강서구	세무1과	2600-6231∼2	세무2과	2600-4157~8
구로구	부과과	860-3456~7	징수과	860-2741~2
금천구	세무1과	2627-1233∼9	세무2과	2627-2451~ 2
영등포구	부과과	2670-3285~6	징수과	2670-3221~4
동작구	재산세과	820-9042∼3	지방소득세과	820-1488
관악구	재산취득세과	879-5411∼7	지방소득세과	879-5527~8
서초구	재산세과	2155-6533∼6	지방소득세과	2155-7218~21
강남구	세무1과	3423-5726~7	세무관리과	3423-5622~7
송파구	세무1과	2147-2563∼8	세무2과	2147-2650~1
강동구	재산세과	3425-5553∼9	지방소득세과	3425-5594~7

붙임 2	지방세 감면신청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붙임 3	피해사실확인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8.2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피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피해 내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재해의 종류

용도

제출처

위 사람이 소유(경작)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읍ㆍ면장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