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22.(월) 06:00 2022. 8. 22.(월) 석간	배포 일시	2022. 8. 22.(월) 06:00

담당 부서	복지연금국	책임자	부 장	백민완	(052-704-7321)
	임금채권부	담당자	팀 장	이민영	(052-704-7328)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 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대지급금 지급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 인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월 12일(수)까지『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주기로 하였다.

* (이자율 인하) 연 1.5% → 1.0% <기간: 8.12.~10.12.>
(한도) 1인당 1천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 원)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부 또는 경영복지부 방문

□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이자율 인하) 담보 연 2.2%→1.2%, 신용․연대보증 연 3.7%→2.7% <기간: 8.12.~10.12.>
(한도) 사업주당 1억 원,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10월 12일(수)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 융자 절차: 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및 확인(지방 고용노동관서)→ ② 융자신청서 제출 및 심사(근로복지공단) → ③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 한편,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8.12.~9.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 원으로, 7월까지 177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3,061명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 제도 개요

ㅇ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 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금액(’22년 722,405원) 이상 체불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 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 원 한도)
이자율	ㅇ 연 1.5% (신용보증료 1% 별도)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사업추진체계

융자 및 보증신청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융자 요건 등 심사 (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 (공단→ 근로자,은행)	▸	융자실행 (근로자→은행)	▸	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참고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제도 개요

ㅇ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 다만, 휴업‧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 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	융자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참고 3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

□ 제도 개요

ㅇ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ㅇ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ㅇ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 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윌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 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 원

참고 4		임금체불 근로자 및 사업주 융자 제도 안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