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29.(월) 15:00	배포 일시	2022. 8. 29.(월) 13:00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강동훈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호	(044-204-3422)

국세청, 종교단체․종중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특례 안내

-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 29.(월)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특례 적용전․후의 종부세 혜택 비교]

구분		특례 적용 전	특례 적용 후
기본공제		없음	6억 원
세율	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	3%	0.6%~3%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6%	1.2%~6%
세부담 상한	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	없음	150%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300%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 16.부터 9. 30.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

참석자들이 특례 관련 혜택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

참고 1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

□ 개요

○  (원칙) ’21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 (1주택, 일반 2주택)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6%

○  (특례) 종교단체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일반세율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적용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 3.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21년 부터 적용
5. 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6. 종중(宗中)			’22년 부터 적용

□ 특례 신청 시 혜택

○  (기본공제) 일반세율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 과표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음

○  (일반 누진세율)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 완화

* (1주택, 일반 2주택) 0.6%~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1.2%~6%

○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급증 예방

□ 신청 방법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으로 특례 신청* 가능

*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여야 함(종부령§4의3②)

참고 2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 방법

□ 홈택스 신청

①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②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④  해당하는 적용법인 구분 체크

⑤  법인 세부 구분 목록 체크 → 다음이동 클릭

⑥  신청서 제출 클릭

□ 손택스 신청

①  손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②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

③ 해당하는 적용 법인 구분 체크

④  법인 세부 구분 목록 체크 → 저장 후 다음

⑤  제출하기 클릭

참고 3		홈택스 가입방법

①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보유시) 홈택스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자·세무대리인 탭 클릭→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클릭

②  (세무서 방문가입) 홈택스 이용신청서 및 신분증 필요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