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부감사법의 시행,

그간의 경과 및 시장 상황

2022. 9.

1.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2. 新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

3. 新외부감사법 시행전 기업의 우려

4. 회계부정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

5. 新외부감사법 시행이후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6. 향후 과제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그간의 경과 및 시장 상황

1. 新외부감사법의 시행

□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제출 후 통과된 新외부감사법

-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중요 규제 도입 효과 등 논의 과정 부족

-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결과 사전 평가·심사 과정이 부족

2. 新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ㅇ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선임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ㅇ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 그 밖의 예외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서,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하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 감리종결시점부터 6년간 지정 제외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ㅇ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 개최, 사후관리 책임 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ㅇ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 확보 유도

◇ 상장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속한 심사(review) 실시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 및 회계법인의 대표이사․품질관리담당이사의 제재근거 신설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벌칙 강화

3. 新외부감사법 시행전 기업의 우려

너무나 많은 제도가, 너무나 한꺼번에, 비용 효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도입되어 그 부담이 상당할 것

□ (주기적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초기연도의 감사실패 가능성 증대, 불필요한 감사투입 시간 증가, 감사인의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감소 등 감사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것

- 감사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높은 보수부과, 권한 남용, 전·당기 감사인 간 다툼 내지 의견 차이 등의 부작용도 발생가능성 증가

- 당해 기업의 규모, 업종별 특성 등에 맞는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것

- 정상적으로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다수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시킬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당

- 잦은 감사인 교체로 일관된 회계원칙 적용관행에 제약이 발생

- 지배․종속회사가 같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까지 모두 바꾸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표준감사시간) 표준감사시간이 법정시간 내지 하한시간으로 해석되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 피감기업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수용가능성), 감사인이 표준감사시간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적용가능성) 객관적 검증이 중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강화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도한 업무량, 인력충원 및 PA 활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종속회사에 까지 확대에 따른 비용 추정 자체가 곤란

적정의견 제시 이후 횡령 등 발생시 사후적 소송위험 급증

강화된 인증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ICFR 재설계가 불가피함에 따라 기업 부담 급증

테스트 양(검토에서 감사로 변화)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증가

미국과 달리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수준이 다양한 상황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

4. 회계부정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

□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

□ 新외감법은 이미 대부분의 근본처방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단기 극약처방도 함께 도입

5. 新외부감사법 시행이후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19.2.14)

-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신고센터 운영 등)

□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 마련(’19.3.12)

□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방안 발표(’19.10.2)

□ 회계부정조사 가이드라인 마련(’19.12.26, 기업회계팀)

- 新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조사를 무조건적 디지털포렌직으로 오해 방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마련(’20.1.10)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0.1.21, 기업회계팀)

□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 중점 점검 예정(’20.11.16)

□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발표(’21.10.18)①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발표 ’21.10.18)
②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③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④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독 대폭 강화 방안 발표(’22.5.3)

□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계획 발표(’22.7.18)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의 사전 예방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도입 예정

6. 향후 과제

- 기업과 감사인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반영함으로써 기업과 감사인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 회계 개혁의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新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고, 이번 추진단에서 그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