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 회계업계 의견

2022.9.

한 국 공 인 회 계 사 회

가. 감사보수 상승 요인 분석 필요

□ (상장회사 부담 증가)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는 지난 2017년 이후 2021년 현재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감사시간의 증가와 시간당감사보수의 증가로 구분 분석하여야 함

< 회계개혁 이후 5년간 감사보수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감사보수(천원)	121,320	138,320	175,616	225,919	241,925
감사시간*	1,700	1,875	2,192	2,366	2,407
시간당보수(원)*	75,283	76,938	81,231	97,941	101,981

* 2018년 11월 新외감법 시행 이후, 2019년 표준감사시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하였고, 2020년 주기적 지정제 시행 및 직권지정 확대로 시간당보수의 증가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

□ (기저효과 감안 필요)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상승을 보였으며, IFRS 도입 등으로 인한 감사시간 증가요소가 발생하였으나, 자유선임 시장에서 회계법인간 감사보수 경쟁으로 인해 감사업무량 증가를 감사보수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하락한 점을 고려할 필요

< 회계개혁 이전 10년간 감사보수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감사보수(천원)	91,381	89,673	90,823	94,464	102,775	107,049	111,904	116,820	115,578	122,124
감사시간	1,102	1,076	1,084	1,177	1,383	1,411	1,487	1,542	1,619	1,623
*시간당보수(원)	82,918	83,351	83,796	80,280	74,300	75,888	75,266	75,735	71,372	75,251

※ 미국 리서치 기관인 FERF(Financial Education & Research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상장회사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9년($216)에서 2019년($283)로 연평균 +2.7% 상승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미국 연평균 물가상승률(+1.8%)보다 높고, 연평균 경제성장률(+3.3%)보다는 낮은 수준임

ㅇ 회계감사의 경우, 세무/컨설팅과 달리 3자 구조 시장인 바, 정보이용자(투자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시장개입 필요성을 뒷받침함

	< 회계감사와 3자 구조 시장 >

□ (회계개혁 설계 분석) 회계제도 개혁은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품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뤄짐. 감사품질* 개선은 ①적발확률을 높이기 위한 적격성 제고와 ②보고확률을 높이기 위한 독립성 제고로 구성

* DeAngelo의 감사품질이론(1981)은 감사품질을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할 확률과 발견된 왜곡표시를 보고할 확률의 결합치로 정의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개혁 설계 >

ㅇ 감사보수의 상승은 회계개혁 이후 도입된 다양한 제도를 『감사시간(Q)의 상승요인』과 『시간당감사보수(P)의 상승요인』을 종합적(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인적·물적투자 포함)으로 고려할 필요

	< 감사보수 상승 요인 분석 개요 >

나. 과제별 검토 의견

□ 표준감사시간 제도 운영

□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구성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계에서 요구한 표준감사시간리뷰위원회를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만장일치 합의 도출

	< 참고 :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 개선 현황 >
※ ①공정성 제고 : 표준감사시간 운영규정 마련 및 의결정족수 강화 ②기업수용성 제고 : 리뷰위원회 검증, 업종별 세분화 이슈 합의, 만장일치 개정 ③기업부담 완화 : 상하한 삭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산율 삭제, 단계적 적용률 유지

□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제시)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지침의 『(별표1) 표준감사시간 투입계획 양식』을 배포하고 감사계약시 회사·감사인에게 세부내역 활용을 적극 권장

□ (표준감사시간 모형 개선) 기업의 개별특성 및 학습효과를 감안하여 실증분석 및 개선 필요성을 검증한 후 가이드 제공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추정(30~40%)의 적정성을 실증분석(25~55% 투입, 계속감사에 따른 학습효과(10%)도 확인)하고, 결과를 반영

	< 참고 : 표준감사시간 매년 FAQ 안내 >
※ 표준감사시간이 3년마다 개정됨에 따라 제기되는 적시성에 대한 우려는, 감사계약시기에 맞춰서 연도별 FAQ 안내를 통해 주요 질의사항(①회계기준 변경, ②감사환경 변화 등)에 대한 신속대응을 실시 중임.

□ (법적 성격 명확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1.11.)을 반영하여,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실시

□ (별도정착) 현재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과 감사인의 노력으로 구축·운영 및 감사에 일관된 실무관행이 큰 혼란 없이 정착되었으며, 그 결과 부적정 의견 표명*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부적정 회사 수: ‘19년 4개사, ’20년 4개사, ‘21년 3개사

□ (최근환경) 최근 일련의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며, 종속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는 지배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초래함

* 예: 세종텔레콤, 자회사 비브릭 내 횡령으로 관리종목 지정(‘22.8.)

□ (해외비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일부 소기업 감사면제)

□ (검토의견)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현행 제도와 기준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구축 및 평가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

□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 지정감사 확대

□ (기업의견)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기업부담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제도의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ㅇ 감사인 변경에 따라 감사 비효율성*이 야기되며, 이전 감사인과 회계기준 해석 차이(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충돌) 발생

* 지정 초기연도 감사실패 위험↑, 연속감사 학습효과↓

ㅇ 감사인의 품질향상 경쟁유인 훼손 및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 증가

□ (지속보완) 정부는 회계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감사인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강구

	< 참고 : 지정감사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연혁 >
* ①기업부담 완화 : 하향재지정 요청 허용(외감규정 개정, ‘19.10.) 동일군재지정 요청 허용 (외감규정 개정안, ‘22.7.) ②회계기준 해석차이 조정 :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 협의회 운영(‘20.3.~) ③감사인 품질개선 유도 :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발표(‘21.10.), 감사인 품질관리 수준을 지정점수에 적극 반영(‘22.7.)

□ (검토의견)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6년 자유선임+3년 지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지정 감사인은 물론 자유선임 감사인의 감사품질 개선을 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수정 또는 보완 검토시 효과성 검증*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성 검증 방안 >
* ①감사인 교체로 인한 비효율성(연속감사로 인한 유착위험, 로테이션 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의 감사의견구매 위험)과 ②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인한 독립성 강화에 따른 효과성을 비교분석하여 판단

ㅇ 또한, 2023년부터 3년 지정 이후 6년의 자유선임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