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0.(화) 12:00	배포 일시	2022. 9. 20.(화) 10:00

담당 부서	소득자료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4001)
<총괄>	소득자료관리단	담당자	사무관	고명수	(044-204-4017)

｢실시간 소득파악｣(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 성공적 뒷받침 -

,□  (제도 시행 1년) 소득기반 고용보험·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가 시행 1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년 간 전통적인 징세행정이 아닌 복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을 조성,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 인건비 간편제출, 복지이음 포털,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등

,□  (수집실적)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되었다고 평가됩니다.

* 일용근로자 약 300만 명(건설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어 있지 않은 자)

인적용역사업자 약 370만 명(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캐디 등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자)

○  특히 인적용역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매월 평균 대리운전기사 8.5만 명, 퀵서비스기사 26.5만 명, 캐디 3.7만 명

,□  (복지행정 지원)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 복지행정 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제공된 자료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되어 인적용역사업자 67만 명의 신규 가입(’21.7월~’22.6월 누계)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향후계획)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앞으로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란?

□  (의미) ’21년 7월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는 기존에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함으로써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도입 배경)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특히 매월 고용 상태가 일정치 않은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각각 분기·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였으며,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인적용역사업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1년 11월부터는 최종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도 시작하였습니다.

* (용역제공자) 인적용역사업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 종사자

- 이를 위해 기존에 해당 용역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가 연 1회 협조사항으로 제출하던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의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출내용)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확인가능한 경우) 등

- 한편 제출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성실제출 유도를 위해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 제출한 용역제공자 수 x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21.11.11.시행)

○ 다만, 용역제공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2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1년간의 성과

□ 매월 85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670만 명의 소득자료 제출

□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지난 1년 간 소득자료 제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약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제도 시행 1년 간 소득자료 제출 현황(제출월 기준, 단위: 만 명) |
제출사업자	수집된 소득자

□  ’22년 7월에는 41만 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319만 명의 소득자료를, 52만 명의 사업자가 인적용역사업자 및 용역제공자 409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용역제공자 소득자료의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아님에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복지행정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10여 차례의 업계 간담회)

-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용역제공자 본인이 직접 제출 내용을 확인·정정할 수 있는 「본인소득내역 확인·정정」시스템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올해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를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캐디) 전국 골프장 400여 개 제출 / 매월 3.7만 명 수집

(대리·퀵) 주요 플랫폼사업자 모두 제출 / 매월 대리기사 8.5만 명, 퀵서비스 기사 26.5만 명 수집

□ 소득자료 적기 제공을 통한 복지인프라 성공적 뒷받침

□  ’21년 9월,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한 이후, 매월 4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를 비롯하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상*(14개 업종)인 인적용역 사업자 및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가 해당됩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캐디

< 근로복지공단 소득자료 제공 현황(최근 3개월) >

제공연월	합계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용역제공자 포함)
’22. 6월	414	305	109
’22. 7월	424	316	108
’22. 8월	430	319	111

(단위: 만 건)

□  이렇게 제공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자격여부 검증,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되어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특히 ’21.7월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인적용역사업자 67만 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21.7월~’22.6월 누계) 등을 지원하였으며,

- 올해 하반기에는 대량의 소득자료를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의 전용망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  한편,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 다른 복지행정 기관에도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회보장급여 자격 심사 등을 위해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이 고용보험 뿐 아니라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득자료 제출 환경 조성

□  제도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제출 편의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제출사업자의 약 98%가 꾸준히 전자제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제출방법별 사업자 수 >

구분	’21.8월	’22.7월	’21.8월~’22.7월 평균
계	81.4	92.5	84.5(100%)
전자제출(홈택스)	79.8	90.7	82.8(98%)
서면제출	1.6	1.8	1.7(2%)

(단위: 만 명)

○ (인건비 간편제출)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자료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사업자는 ‘전월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지급액, 근무일 등 변경 사항만 입력하면 소득자료를 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간편제출 특징 |

소득자 정보관리		• 소득자 인적사항을 한 번만 등록하면 매월 자동 입력
세액 계산		• 소득자의 근무일·지급액만 입력하면 세액 자동 계산
전월자료 불러오기		• 전월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당월 변경 내용만 입력

○ (복지이음 포털) 소득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도 한 눈에 관련 정보를 찾고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 관련 메뉴*들을 모아 ｢복지이음｣ 포털을 개통하였으며, 지난 1년간 접속건수가 약 87% 증가하였습니다.

* 인건비 간편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메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메뉴 등

| 홈택스 복지이음 화면 |

○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세무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도 소득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22.8월부터 홈택스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제출해야 할 소득자료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소득자료 선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제출 단계별로 필요한 화면을 연계하여,

- 사업자가 개별 메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소득자료 작성부터 제출까지 손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내비게이션 흐름도 |

□ 안내문 선택  →  □ 지급명세서 작성  →  □ 지급명세서 관리

□ 소득자료 정확성 확보 체계 마련

□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데이터이므로, 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업종코드 세분화) 세법상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인적용역사업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총 9개 직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업종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이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 화장품 방문판매원을 기타자영업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 적용 여부 확인 안 됨

○ (소득자 검증 강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소득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마련하였으며,

구 분	접근경로
근로부인신청	홈택스 → 복지이음 → 본인소득내역확인 → 근로부인신청
지급명세서 신고	본인소득내역확인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자가 ｢본인소득내역확인｣  화면에서 직접 근로부인(지급금액 변경) 신청 또는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편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별 정정안내) 소득자료 분석을 통해 업종코드·소득종류 등을 잘못 제출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주요 안내대상 유형

①업종코드: 고용보험 적용 업종을 미적용 업종으로 잘못 기재

②소득종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제출

③인적사항: 외국인 소득자 인적사항을 반복하여 잘못 기재

□ 실시간 소득파악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 (성실제출 세액공제) 소득의 지급자가 아님에도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용역제공자 인당 300원 세액공제(연간 200만 원 한도)

○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성실 제출 가산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였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미·과소제출 가산세율을 1%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율을 0.5%에서 0.125%로 인하하였으며,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였습니다.(’21.7월~’22.6월 1년간)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플랫폼사업자 제출의무) 용역제공자 중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를 일반 알선·중개 업체가 아닌 플랫폼사업자로 변경하여 대리운전업체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알선·중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플랫폼사업자와 알선·중개사업자 관계(예시) |

※ (예시) 소수의 대리운전 플랫폼사업자가 대리운전기사-고객 매칭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전국 다수의 대리운전업체에 제공하고, 각 대리운전업체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

3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완비를 위해 지속 노력

□  새롭게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가 시행 1년 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자·세무대리인께서 복지행정 지원의 디딤돌이라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앞으로도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하여 마련할 예정으로,

○ 소득자료 관련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 소득자료 제출서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등 자료 제출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영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과세관청의 소득파악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영국의 소득파악 제도, RTI) 복지행정 지원을 위한 소득파악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13년 최초로 도입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인프라 구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완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소득자료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4001)
<총괄>	소득자료관리단	담당자	사무관	고명수	(044-204-4017)
<협조>	소득자료관리단	담당자	서기관	최행용	(044-204-4002)
	소득자료관리단	책임자	사무관	허남승	(044-204-4027)
	소득자료관리단	담당자	사무관	김상인	(044-204-4037)
	소득자료관리단	책임자	사무관	최명일	(044-204-4022)
	소득자료관리단	담당자	사무관	전태영	(044-204-4052)

참고 1		자주하는 질문 FAQ

Q1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소득자도 왜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A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여 고용보험 확대지원 이외에도 ①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② 경제위기 시 지원금 지급 등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Q2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수집된 자료는 추후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실시간으로 파악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 지원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Q3	홈택스-복지이음-「본인 소득내역 확인」에서 확인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으로 신고하나요?
A	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매달 소득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한 일용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의 소득금액을 홈택스 복지이음에서 조회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 본인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Q4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니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한 금액은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으로 실제 수령한 소득금액과 차이가 나는데요?
A	홈택스에서 보여지는 소득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용역대가의 총액으로 대리운전기사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Q5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용역제공자에 대해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용역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알선한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소득종류,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소득종류나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잘못 기재된 소득자료가 제출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득종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소득자료 제출자에게 가산세(지급금액의 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7	업종코드 또는 지급액을 잘못 기재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
A	아래 방법에 따라 업종코드 또는 지급액을 변경 신청하거나 허위 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❶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본인소득내역확인․정정 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Q8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신설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A

신설 업종의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일	코드 번호	업 종	신설일	코드 번호	업 종
’21.7.1.	940920	학습지방문강사	’21.7.1.	940925	방과후강사
	940921	교육교구방문강사	’22.7.1.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940922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27	관광통역안내사
	940923	대출모집인		94092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940924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참고 2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

○  (일용근로자) 근로제공 시간·일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   (제출주기 단축 : 분기 → 월)

○  (상용근로자)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                                   (제출주기 단축(예정) : 반기 → 월)

○  (인적용역 사업자) 물적시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제출주기 단축 : 반기 → 월)

*  보험설계, 방문판매원 등 40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용역제공자) 인적용역 사업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는 8개 업종* 종사자 (제출주기 단축 : 연 → 월)

* (소득세법 제173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수하물운반원

< 대상별 소득자료 제출주기 >

소득파악 대상		제출주기
		기 존	현 재
근로자	상 용	반 기	반 기
	일 용	분 기	매 월 (’21.7.1. 이후)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반 기	매 월 (’21.7.1. 이후)
	원천징수X	매 년	매 월 (’21.11.11. 이후)

◼ (참고) 인적용역사업자와 유사하나 물적 시설(차량 등)을 이용하는 화물차주 등 5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대상으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파악 (※제출주기 단축과는 무관)

* 화물차주, 택배기사, 건설기계운전원, 가전제품배송기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참고 3		｢인건비 간편제출｣ 기능

□  개요

ㅇ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근무일자, 업종, 지급액 등만 입력하면 일용근로·간이지급명세서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손쉽게 생성‧제출

□  주요기능

ㅇ (사원정보 관리) 최초 1회 사원정보*를 등록하면 매월 급여 입력 시 소득자 인적사항을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등록

* 소득자 유형(일용·상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용역제공자), 내·외국인 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ㅇ (지급액 관리) 일용·상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및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입력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등을 자동생성·제출

- 당월에는 [전월자료 불러오기] 기능으로 변경부분만 수정하여 편리하게 제출

ㅇ (현황 조회)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소득자별 급여 현황 등 조회

참고 4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 ｢복지이음｣ 포털

□  ｢복지이음｣ 의미 및 특징

ㅇ (의미)  복지이음(복지“e“음)은 소득(incom“e“)과 고용(“e“mployment)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고용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의미

ㅇ (특징)  복지행정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관련 메뉴를 한 곳으로 모은 포털 서비스

□  주요 메뉴

ㅇ 제도안내, 제출방법 따라하기(동영상), 인건비 간편제출, 파일 변환제출, 직접입력방식, 근로･자녀장려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접근경로

ㅇ (PC)  홈택스 메인화면 → ｢복지이음｣

ㅇ (모바일) 손택스 메인화면 → 신청/제출 → ｢복지이음｣

참고 5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기능

□  개요

ㅇ  ’22.8월부터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소득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사업자는 별도 메뉴를 찾을 필요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소득자료 작성부터 제출까지 완료

□  주요 기능

ㅇ  안내문 선택 → 소득자료(지급명세서) 작성 → 소득자료(지급명세서) 관리 3단계로 구성

□ 안내문 선택  →  □ 지급명세서 작성  →  □ 지급명세서 관리

ㅇ  (소득자료 선택 체크리스트) ‘지급명세서 작성’ 단계에 일용근로소득을 타 소득으로 제출하는 등 소득종류 오제출 방지를 위해 제공

→ 체크리스트만 따라가면 정확한 소득종류 선택 가능

ㅇ  (서비스 대상)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안내문을 받지 않은 소득자료 기 제출자 및 원천세 신고자

참고 6		근로부인 신청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ㅇ  (개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소득자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신고방법) 홈택스 → 복지이음 → 본인 소득내역 확인·정정

□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ㅇ  (개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 신고

*  사업자가 시간제 근무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 인적용역 사업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대상

ㅇ  (처리절차)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대상자(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

ㅇ  (신고방법)

- (홈택스) 복지이음 → 본인 소득내역 확인·정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 국민소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