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2.(목) 12:00	배포 일시	2022. 9. 22.(목) 10:00 (브리핑 11:00)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은규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일병	(044-204-3027)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 실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호화생활자 등 527명 집중 추적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추진사항)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

○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

□  (추진성과)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배경

□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은닉재산 및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  타인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사모펀드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고액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새로운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모펀드(PEF) 주요 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잔액 현황】

[출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2		중점 추진사항

□  금년 하반기에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촌지역 거주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에 대해

○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실거주지 분석과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 내역, 재산·사업이력 등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친·인척 포함), 생활실태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하였으며,

○  세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66억 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하였습니다.

* ’20.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제도권 편입

□  이번에 중점 추진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 계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527명	468명	59명

	| 주요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 유형 |
· 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체납자 ·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소득대비 지출 금액이 과다한 체납자 · 고액의 양도대금을 친인척 계좌 등으로 은닉한 체납자

3		주요 추진 사례

가. 추적조사* 사례

*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또는 체납처분 면탈행위 등에 대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소송 제기, 범칙처분 등 엄정 대응하는 일련의 절차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

추적사례 1	수임료를 지인 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 A는 변호사로 최근 3년간 〇〇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 □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추적조사 착수

추적사례 2	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수령·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병원장
□ B는 병원장으로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병원을 폐업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 □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

추적사례 3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고의적으로 은닉한 고령의 체납자
□ C는 78세의 고령자로 ○○광역시 근교 토지를 〇〇억 원에 양도 후 근저당 채무 ○○억 원을 제외한 양도대금 ○억 원을 현금 인출하고 양도세를 고의로 체납 □ C의 자녀가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여 양도대금으로 배우자, 며느리 명의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추적조사 착수

나. 강제징수* 사례

* 국세납부 불이행시 자력집행력에 의거 국세채권의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압류·매각·추심 및 청산 등에 따라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

□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출자금,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원리금수취권,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자 59명

징수사례 1	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은닉한 체납법인
□ 소프트웨어 개발법인 D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 사모펀드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해 법인D가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을 확인하여 출자금을 압류하고, 법인 자금 유출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 착수

징수사례 2	주택신축 판매대금을 P2P금융상품에 은닉한 체납자
□ 체납자 E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분양대금을 수령 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종금융자산인 P2P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 □ 체납자 E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실시 및 추적조사 착수

징수사례 3	가상자산을 처제에게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
□ 체납자 F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 F의 가상자산이 처제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어 민사소송 제기 등을 위한 추적조사 착수

다. 수색 사례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색사례 1	직원 명의 오피스텔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4억 원 징수
□ 체납자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위장이혼하고 운영하던 법인은 폐업하여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던 체납자를 잠복・추적을 통해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장·거주지를 동시 수색 착수 - 거주지 개인금고에서 현금 14억 원을 발견하여 징수(국세 13억 원, 지방세 1억 원)

수색사례 2	사실혼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며 약상자에 숨긴 현금 1억 원 징수
□ 부동산 양도대금 〇〇억 원 중 ○억 원을 현금・수표 인출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자료를 토대로 탐문・잠복 결과, 사실혼 배우자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수색 착수 - 체납자는 고소득 전문직(약사)으로 약상자 등에서 현금다발 1억 원을 발견하여 징수

수색사례 3	개인 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 등에 은닉한 외화・골드바 13억 원 압류
□ 금거래소를 운영하던 체납자가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이 고지되자 제3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 체납자는 수도권 소재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후 잔존재화(귀금속)를 거주지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어 배우자 명의 실거주지를 수색 - 베란다,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등 약 13억 원 상당액을 발견하여 압류 조치

수색사례 4	골프장 내 별도 금고에 은닉한 현금 등 6억 원 징수
□ 최근 골프장 호황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자 연간 이용권, 사용료 등을 현금 유도하여 강제징수 회피 □ 골프장 이용자로 가장하여 탐문하고 현금 유도 등 재산은닉 행위를 확인하여 골프장에 대한 수색 착수 - 골프장 내 별도 금고 안에 숨겨둔 현금 5천 만원 등 총 6억 원 현금 징수

4		추진성과

□  국세청은 금년 지방청·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재정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였으며,

○  이들에 대한 탐문 및 잠복 활동과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하여 올해 6월까지 1조 2,552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 하였습니다.

【2019 ~ 2022년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

□  아울러 금년 상반기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5		향후 추진 방향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인터넷, 모바일)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 >> 은닉재산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붙임】1.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2. 주요 추진사례

3. 수색사례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은규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일병	(044-204-3027)

붙임1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 모바일  :  모바일 국세청(어플)  ≫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붙임2		주요 추진사례

추적 사례	1	수임료를 지인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부가가치세 등 경정 고지, ○억 원 체납

○  변호사 A는 최근 3년간 ○○억 원의 고액 수임료를 지인 명의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은닉하였고,

-  본인 명의 재산은 없이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차명계좌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은닉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 착수

-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검토

추적 사례	2	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수령·은닉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서 호화생활 중인 병원장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경정 고지, ○○억 원 체납

○  병원장 B는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전 비상장주식을 양도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병원을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  은닉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해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고,

○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 착수

추적 사례	3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고의적으로 은닉한 고령의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체납자 C는 ○○광역시 근교 토지를 〇〇억 원에 양도하고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억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 하였으며,

-  C의 자녀가 거래를 주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며느리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한 사실을 확인

□ 체납추적조사 방향

○  C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  며느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추적조사 착수

징수 사례	1	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은닉한 체납법인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법인세 등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D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억 원에 양도

-  양도대금 중 일부를 출자자가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출자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법인은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 시 D가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하여 출자금에 대해 압류하고,

○  D의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및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

징수 사례	2	주택신축 판매대금을 P2P금융상품에 은닉한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주택신축판매업자 E는 수도권 소재 다세대주택 〇〇채를 분양하고 받은 주택신축판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  판매대금 중 일부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 등 강제징수 회피

□ 체납추적조사 방향

○  E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E가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압류하고,

-  분양 직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판매대금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

징수 사례	3	가상자산을 처제에게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무신고, ○억 원 체납

○  체납자 F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  가상자산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전 후 최종적으로 처제 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

□ 체납추적조사 방향

○  체납자 F가 처제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등을 위한 추적조사 착수

붙임 3		수색 사례

수색 사례	1	직원 명의 오피스텔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4억 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 등,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컴퓨터 판매업자로 세무조사를 받던 중 배우자 명의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한 뒤 위장이혼하고, 운영하던 법인은 폐업하는 등 치밀하게 재산을 은닉

□ 추적조사 결과

○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체납자를 1개월간 10회 이상 잠복 및 추적

○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명의 외제차 등을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확인하고, 배우자 사업장 및 거주지에 대해 동시 수색 착수

○  거주지 개인 금고에서 현금다발을 확인하여 총 14억 원 현금징수(지방세 1억 원 포함)

거주지 개인금고 현금다발 발견		현금 14억 원 징수

수색 사례	2	사실혼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며 약상자에 숨긴 현금 1억 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부동산 양도 후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 ○○억 원 중 ○억 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수표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장기간 약국을 운영 중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어

○  탐문･잠복 결과, 사실혼 배우자 명의 아파트(38평형)에 거주하면서 고급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 수색 착수

○  경찰 입회하에 수색 진행하여 약상자 등에 숨긴 1억 원 현금 징수

약상자에서 현금 발견		현금 1억 원 압류

수색 사례	3	개인 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 등에 은닉한 현금·외화·골드바 등 13억 원 압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종합소득세 등 경정 결정, ○○○억 원 체납

○  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 되자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장을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가 폐업한 사업장에 제3자가 동일업종을 운영하여 명의위장 혐의 검토를 위해 소비자로 가장하여 탐문하였으나, 정상 사업자로 확인되어 잔존재화 등이 거주지에 은닉되었을 것으로 추정

○  탐문･잠복 결과, 체납자는 수도권 소재 부촌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족이 외제차를 2대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거주지 수색 착수

○  거주지 안방 베란다 및 금고와 차량 트렁크 내 개조하여 만든 금고에서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및 각종 귀금속 등 약 13억 원 압류

현금・외화・골드바 등 압류		차량 트렁크 내 개조된 금고

수색 사례	4	골프장 내 별도 금고에 은닉한 현금 등 6억 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개별소비세 등 신고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골프장 호황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자 연간 이용권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수령하고, 골프장 사용료 등 매출금액을 현금 유도하여 강제징수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수색 착수 전 골프장 이용자로 가장하고 탐문하여 사용료를 현금 유도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를 확인

○ 수색 착수 당일, 연간회원권 대금을 수령하는 계좌 압류를 위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별도계좌를 압류하고

-  골프장 내 관리실, 창고 등을 중점 수색한 결과, 창고 내 별도 금고 안에 숨겨둔 현금 5천만 원 및 압류한 계좌 추심을 통해 총 6억 원 현금징수

사무실 창고내 금고 현금다발 발견		현금 6억 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