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9.27.(화) 조간		배포	2022.9.26.(월)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책임자	국 장	윤정숙	(02-3145-7290)
			담당자	팀 장	이형석	(02-3145-729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주요 내용

□ (점검결과) 2019,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총 97건(회사 58건,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이 중 48건(회사 19건, 대표자·감사 18건, 감사인 11건)에 대해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회사) 위반회사(58사) 대부분(51사)이 비상장법인으로 관리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등의 이유로 위반

- 폐업‧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한계기업이 8사이며,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38사에 달함

◦ (대표자/감사) 대표자와 감사는 회생절차 진행, 법규숙지 미흡 등이 위반 주요 원인

◦ (감사인) 회계법인(11사)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함이 위반 주요 원인

□ (평가) 위반건수는 2019, 2020 회계연도 각각 41건, 56건으로 新외감법상 보고 의무 강화 및 COVID-19 등으로 인해 이전 4년 평균(40.5건)보다 다소 증가

□ (유의사항) 최근 빈번한 횡령사건 발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하여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

Ⅰ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

*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 (목적)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사항(외부감사법 제8조) >

구 분	내 용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감사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를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대면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상장법인)‧검토(비상장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표명

□ (법규위반시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대표자,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외부감사법 제47조 제2항)

Ⅱ		점검 결과 분석

※ 2019, 2020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을 점검

(전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현황 : 총 97건 위반

□ 2019, 2020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회사, 회사대표자, 감사(위원회),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을 점검

◦ 총 97건(회사 58건,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의 위반사례가 발견

◦ 이 중 48건(회사 19건, 대표자·감사 18건, 감사인 11건)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22.7.19.의결)가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외부감사법시행령 별표2 및 외부감사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붙임1’ 참조)

◦ 2019, 2020 회계연도의 총 위반건수는 각각 41건, 56건으로 이전 4년(2015~2018 회계연도)의 위반 평균(약 40.5건) 대비 다소 증가

- 이는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절차가 강화된 것과 COVID-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단위 : 사)

회계연도	내부회계 미구축		내부회계 미보고		검토의견 미표명		위반 합계
	회사	과태료 면제*	대표자 등	과태료 면제*	감사인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2015	34	28	5	3	6	1	45	32
2016	35	28	2	1	10	3	47	32
2017	36	33	2	-	4	4	42	37
2018	19	14	2	1	7	-	28	15
2019	22	13	15	4	4	-	41	17
2020	36	26	13	6	7	-	56	32
계	182	142	39	15	38	8	259	165

* 회생절차, 폐업, 임직원수 5인 이하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 (회사유형별) 위반회사(58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7사(유가증권 1사, 코스닥 6사)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비상장법인(51사)

◦ 주권상장법인은 7개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

□ (감사의견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38사로 대부분(66%)을 차지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이므로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 (과태료 부과) 위반회사 58사 중 19사에 대하여 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면제사유*)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면제

* 외부감사법시행령 별표2 및 외부감사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붙임1’ 참조)

주요 위반원인 분석
❏ (중요한 의사결정자 부재로 미구축) 경영권분쟁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상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없는 경영권 공백 상태 기업이 다수를 차지 ❏ (회생절차 신청으로 미구축)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관리가 어렵다고 보아 과태료를 면제 하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 회계연도와 워크아웃 진행회사는 구축의무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착오하여 위반

(대표자·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

□ (보고/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8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숙지 미흡, 회생절차 진행 등이 주요 원인

◦ 특히, 대표자 및 감사는 운영실태와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는 하였으나,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과태료 부과) 위반회사 28사 중 18사(26인)에 대하여 각 300∼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주요 위반원인 분석
❏ (보고누락)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운영실태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대표자 및 감사는 해당내용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회생절차 진행중으로 미보고)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으로 관리인 선임, 대규모 임직원 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이 되어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내부회계관련 보고를 진행하지 못함(과태료면제)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 (회계법인 유형별) 위반 감사인 11사 중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2사이고, 나머지 9사는 비상장사만 감사 가능한 일반회계법인

※ 상기 11사 중 8사는 회사 측의 의무 위반도 함께 지적

□ (감사의견별) 감사인 11사의 위반과 관련된 피감사회사 12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7건, 의견거절이 5건

◦ 위반의 대부분은 감사인이 단순 착오 혹은 감사의견거절 표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

□ (과태료 부과) 위반 감사인 11사에 대하여 각 300∼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가 감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의무 위반시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됨

주요 위반원인 분석
❏ (내부회계검토의견 미표명) 2019,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검토의견 미표명 ❏ (최종 제출여부 미확인) 내부회계 관련 검토를 수행하고 의견까지 작성하였으나, 착오 등으로 검토의견 공시를 단순 누락 ❏ (회사의 미구축)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검토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검토의견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검토의견 미표명

Ⅲ		유의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하여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감사인) 충분한 인력 및 자원을 투입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검토)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 (감독당국)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

2		新외부감사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숙지 필요

□ 회사의 대표자와 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가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었음

◦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총‧이사회‧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함

* 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주총보고가 추가되었으며, 이사회 및 감사에는 대면보고 필요

◦ (감사) 대표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여야 함

< 新외부감사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 분	舊 외부감사법	新 외부감사법(’18.11.1. 시행)
조항	제2조의2~3	제8조
보고주체	상근임원 (내부회계관리자)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보고대상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감사의 책임	운영실태평가,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 없음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인증	검토	감사*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19년(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2조원) → ’22년(1천억원~5천억원)→ ’23년(전체)

3		감사인의 검토(감사) 의견 표명의무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함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이 검토의견 표명이 가능하기에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

4		최종 공시여부 확인 필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의 공시누락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양식 및 사례 붙임2 참조)

*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➊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➋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➌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첨부

(감사인) : 감사보고서에 ➊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➋감사인의 검토  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첨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과태료 부과기준(외부감사규정 별표9 참조)

□ 과태료 부과 방법

◦ 법정최고금액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가중․감경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

< 과태료 부과 산식 >

법정최고금액	× 예정비율 =	예정금액	±	가중 · 감경 및 조정	=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보통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경미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기준금액의 20%

※ 위반동기 판단기준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반결과 판단기준

(1) 중대 : 해당 위법행위가 언론에 공표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미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을 의미

□ 과태료 면제 사유

◦ (회생절차진행 등) 위반당시「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6.나]

◦ (임직원수 5명 이하) 위반당시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6.나]

◦ (기타) 조치시 폐업, 청산, 파산 등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어 과태료 면제 [과태료부과기준 4.가]

붙임 2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양식 및 사례

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 사업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첨부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 고
202x.3.17 (주주총회) 202x.1.28 (이사회) 202x.1.26(감사위원회)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이하 생략>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예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 고
202x.1.28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하 생략>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예시)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xx회계법인)

구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종합의견	<이하 생략>
기타 내부회계제도 관련 의견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예시)

<이하 생략>

Ⅱ. 감사인 : 감사보고서에 첨부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보고서 작성 및 회사 운영실태보고서 첨부

<이하 생략>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