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6.(월) 12:00	배포 일시	2022. 9. 26.(월) 10:00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반재훈	(044-204-2801)
	국제조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심은진	(044-204-2827)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18년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

- 국세청 검증 강화와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되고 있어 성실신고 당부 -

□  (신고 결과)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3,924명, 6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794명, 25.4%↑) 및 신고금액 (5조 원, 8.5%↑)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특이사항

❶  (개인 주식계좌 신고 급증) 해외증권사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금액은 1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644명, 12.9조 원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❷  (신고계좌 소재지국)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원 중 미국이 26.8조 원, 일본이 10.8조 원으로 2개국의 비중이 58.8%를 차지하였습니다.

❸  (신고자산 연령 분포) 예․적금 계좌 신고금액은 50대 이상 비중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40대, 50대의 비중이 92.7%입니다.

-  10대 이하 예･적금 신고인원은 7명, 금액은 36억 원이며,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6명, 금액은 17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향후 계획)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엄정 집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니, 신고대상자는 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Ⅰ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1. 결과 개요

□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3,130명, 신고금액 5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794명(전년대비 25.4%) 크게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5조 원(전년대비 8.5%)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  금년도 신고금액은 ’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명, 개, 조 원)

구 분		2022년						2021년
		인원(증가율)		계좌(증가율)		금액(증가율)		인원	계좌	금액
전	체	3,924	(25.4%)	20,909	(4.1%)	64.0	(8.5%)	3,130	20,077	59.0
	개인	3,177	(33%)	9,952	(10%)	22.4	(138%)	2,385	9,047	9.4
	법인	747	(0.3%)	10,957	(△0.7%)	41.6	(△16%)	745	11,030	49.6

《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

□  개인신고자와 법인신고자 각각 신고결과를 살펴보면,

○  개인신고자는 3,177명이 22.4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신고인원 2,385명, 신고금액 9.4조 원에 비해 신고인원은 792명(전년대비 33%), 신고금액은 13조 원(전년대비 138%)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신고자는 747개가 41.6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신고법인 745개, 신고금액 49.6조 원 대비 신고법인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 신고금액은 8조 원(전년대비 △16%)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신고자 수가 거의 변동없고 법인 신고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고인원·신고금액의 큰 폭(전년비 각각 33%, 138%)의 증가가 전체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의 비교적 큰 폭으로의 증가(전년대비 각각 25.4%, 8.5%)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간 신고자 증가 추이 》

2. 신고자산별 분석

□  (전체 신고자) 올해 전체 신고자 3,924명 중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2,489명, 신고금액은 22.3조 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 수와 신고금액이 거의 변동 없으나,

○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92명, 신고금액은 35.0조 원으로, 전년도 신고인원 1,046명, 신고금액 29.6조 원에 비하여 신고인원은 646명(전년대비 62%), 신고금액은 5.4조 원(전년대비 18.3%)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

(명, 조 원)

구분		전체 (순인원)	예‧적금	주 식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기 타
신고인원	’22년	3,924	2,489	1,692	81	208	512
	’21년	3,130	2,313	1,046	79	210	460
신고금액	’22년	64.0	22.3	35.0	1.4	3.5	1.8
	’21년	59.0	22.5	29.6	0.9	3.0	3.0

□  (개인) ’22년 개인신고자 3,177명 중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1,801명, 신고금액은 4.3조 원으로, ’21년 신고인원 1,636명, 신고금액 4.7조 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신고금액은 15.8조 원으로, ’21년 신고인원 977명, 신고금액 2.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644명(전년대비 66%), 신고금액은 12.9조 원(전년대비 445%)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21년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 개인의 신고자산별 현황 》

(명, 조 원)

구분		전체 (순인원)	예‧적금	주 식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기 타
신고인원	’22년	3,177	1,801	1,621	53	185	469
	’21년	2,385	1,636	977	48	192	413
신고금액	’22년	22.4	4.3	15.8	0.2	0.5	1.6
	’21년	9.4	4.7	2.9	0.2	0.5	1.1

□  (법인) ’22년 법인신고자 747개 법인 중 예·적금계좌 신고법인은 688개, 신고금액은 18.0조 원으로, ’21년 신고법인 수 677개, 신고금액 17.7조 원과 거의 변동이 없으나,

○  주식계좌 신고법인은 71개, 신고금액은 19.1조 원으로, ’21년 신고법인 69개, 신고금액 26.7조 원과 비교할 때, 개인과 달리 법인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7.6조 원(△29%) 감소하였습니다.

《 법인의 신고자산별 현황 》

(개, 조 원)

구분		전체 (순인원)	예‧적금	주 식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기 타
신고인원	’22년	747	688	71	28	23	43
	’21년	745	677	69	31	18	47
신고금액	’22년	41.6	18.0	19.1	1.2	3.1	0.2
	’21년	49.6	17.7	26.7	0.8	2.5	1.9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  (신고자산 국가별 규모) 올해 예·적금, 주식 포함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 원의 보유규모 기준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자산 보유 상위 10개 국가 》

○  신고계좌 소재지국은 총 141개국이나 미국 26.8조 원(41.9%), 일본 10.8조 원(16.9%) 2개국의 비중이 37.6조 원(58.8%)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적금계좌

□  (전체) ’22년 예·적금계좌 신고액 22.3조 원은 국가별로, 미국(4.2조 원, 18.8%), 싱가포르(2.3조 원, 10.3%), UAE(1.6조 원, 7.2%), 대만(1.5조 원, 6.7%), 중국(1.4조 원, 6.3%) 순으로 분포하였습니다.

《 ’22년 전체 신고자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

(명, 조 원)

구분	전체		미국		싱가포르		UAE		대만		중국		기타
신고 인원	2,489		1,089		247		85		120		375		-
		100%		43.8%		9.9%		3.4%		4.8%		15.1%		-
신고 금액	22.3		4.2		2.3		1.6		1.5		1.4		11.3
		100%		18.8%		10.3%		7.2%		6.7%		6.3%		50.7%
인당금액	90억 원		39억 원		93억 원		188억 원		125억 원		37억 원		-

○ (개인) 개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1.5조 원, 34.9%), 싱가포르(0.8조 원, 18.6%), 홍콩(0.6조 원, 14.0%), 중국(0.3조 원, 7.0%), 캐나다(0.2조 원,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인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

(명, 조 원)

구분	전체		미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캐나다		기타
신고 인원	1,801		910		151		199		218		84		-
		100%		50.5%		8.4%		11.1%		12.1%		4.7%		-
신고 금액	4.3		1.5		0.8		0.6		0.3		0.2		0.9
		100%		34.9%		18.6%		14.0%		7.0%		4.7%		20.8%
인당금액	24억 원		16억 원		53억 원		30억 원		14억 원		24억 원		-

○ (법인) 법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2.7조 원, 15.0%), UAE(1.6조 원, 8.9%), 싱가포르(1.5조 원, 8.3%), 대만(1.5조 원, 8.3%), 중국(1.2조 원, 6.7%) 순이었습니다.

《 법인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

(개, 조 원)

구분	전체		미국		UAE		싱가포르		대만		중국		기타
신고 인원	688		179		83		96		115		157		-
		100%		26.0%		12.0%		14.0%		16.7%		22.8%			-
신고 금액	18.0		2.7		1.6		1.5		1.5		1.2		9.5
		100%		15%		8.9%		8.3%		8.3%		6.7%			52.8%
인당금액	262억 원		151억 원		193억 원		156억 원		130억 원		76억 원			-

주식계좌

□  (전체) ’22년 주식계좌 전체 신고자 1,692명의 계좌는 대부분 미국(1,469명, 86.8%)에 소재하고 있고,

○  주식계좌 신고액 35.0조 원은 미국(20.3조 원, 58.0%), 일본(10.2조 원, 29.1%), 말레이시아(1.5조 원, 4.3%), 영국(0.8조 원, 2.3%), 홍콩(0.7조 원, 2.0%)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주식계좌 보유액의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전체 신고자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

(명, 조 원)

구분	전체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영국		홍콩		기타
신고 인원	1,692		1,469		30		*		11		33		-
		100%		86.8%		1.8%		-		0.7%		2.0%		-
신고 금액	35.0		20.3		10.2		1.5		0.8		0.7		1.5
		100%		58.0%		29.1%		4.3%		2.3%		2.0%		4.3%
인당금액	207억 원		138억 원		3,400억 원		-		727억 원		212억 원		-

□  (개인) ’22년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계좌 대부분이 미국(1,444명, 89.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주식계좌 규모는 미국(14.3조 원, 90.5%), 일본(0.6조 원, 3.8%), 홍콩(0.4조 원, 2.5%), 덴마크(0.3조 원, 1.9%), 아일랜드(0.04조 원, 0.3%) 순입니다.

《 개인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

(명, 조 원)

구분	전체		미국*		일본		홍콩		덴마크		아일랜드		기타
신고 인원	1,621		1,444		17		30		*		18		-
		100%		89.1%		1.0%		1.9%		-		1.1%		-
신고 금액	15.8		14.3		0.6		0.4		0.3		0.04		0.16
		100%		90.5%		3.8%		2.5%		1.9%		0.3%		1.0%
인당금액	97억 원		99억 원		353억 원		133억 원		-		22억 원		-

*  ’21년 미국주식계좌 신고인원 826명, 신고금액 1.7조 원 대비
신고인원 618명(전년대비 75%), 12.6조 원(전년대비 741%) 증가

□  (법인) ’22년 주식계좌 법인신고자 71개 법인의 신고금액은 일본(9.6조 원, 50.3%), 미국(5.9조 원, 30.9%)으로서 2개국 비중이 15.5조 원(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주식계좌 보유규모는 일본(9.6조 원, 50.3%), 미국(5.9조 원, 30.9%), 말레이시아(1.5조 원, 7.9%), 영국(0.8조 원, 4.2%), 홍콩(0.3조 원, 1.6%) 순으로 많았습니다.

《 법인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

(개, 조 원)

구분	전체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영국		홍콩		기타
신고 인원	71		13		25		*		*		*		-
		100%		18.3%		35.2%		-		-		-		-
신고 금액	19.1		9.6		5.9		1.5		0.8		0.3		1.0
		100%		50.3%		30.9%		7.9%		4.2%		1.6%		5.1%
인당금액	2,690억 원		7,384억 원		2,360억 원		-		-		-		-

4. 신고자산의 연령별 분포 분석

□  (예·적금계좌) 올해 예·적금계좌 개인신고자 1,801명 중 50대 579명(32.1%), 60대 487명(27.0%)으로 50~60대 비중이 1,066명(5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예·적금계좌 신고금액 43,072억 원으로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36억 원(0.1%), 20대 833억 원(1.9%), 30대 1,893억 원(4.4%), 40대 6,957억 원(16.2%), 50대 11,666억 원(27.1%), 60대 11,449억 원(26.6%), 70대 이상 10,237억 원(23.7%)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개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연령별 분포 》

(명, 억 원)

구분	전체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신고 인원	1,801		7		30		110		340		579		487		248
		100%		0.4%		1.7%		6.1%		18.9%		32.1%		27.0%		13.8%
신고 금액	43,072		36		833		1,893		6,957		11,666		11,449		10,237
		100%		0.1%		1.9%		4.4%		16.2%		27.1%		26.6%		23.7%
인당금액	24		5		28		17		20		20		24		41

□  (주식계좌) 올해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경우 40대 669명(41.3%), 50대 478명(29.5%)으로서 40~50대 비중이 1,147명(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주식계좌 신고금액 158,383억 원으로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177억 원(0.1%), 20대 356억 원(0.2%), 30대 4,544억 원(2.9%), 40대 121,145억 원(76.5%), 50대 25,591억 원(16.2%), 60대 5,549억 원(3.5%), 70대 이상 1,020억 원(0.6%)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개인신고자의 주식계좌 연령별 분포 》

(명, 억 원)

구분	전체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신고 인원	1,621		6		22		259		669		478		157		30
		100%		0.3%		1.4%		16.0%		41.3%		29.5%		9.7%		1.8%
신고 금액	158,383		177		356		4,544		121,145		25,591		5,549		1,020
		100%		0.1%		0.2%		2.9%		76.5%		16.2%		3.5%		0.6%
인당금액	98		30		16		18		181		54		35		34

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제재 실적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은 ’11년 첫 신고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579명에 대해 과태료 2,043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

(명, 억 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6.
인 원	579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113	34
부과액	2,043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46	122

○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  국세청은 올해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80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형사고발·명단공개 현황 》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6.
형사고발	80	-	-	1	7	18	12	11	14	12	5
명단공개	7	-	1	1	2	1	1	1	-	-	-

Ⅲ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

□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 후･수정 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Ⅳ		해외금융계좌 제보 안내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MIN(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0억 원)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Ⅴ		향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 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와 제도홍보로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보교환,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종합하여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련제세 추징,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  한편 우리나라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가입(’14년)함에 따라 ’17년 이후 113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156개국과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수시요청하여 해외계좌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과거보다 미신고 적발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의무자는 해외계좌뿐만 아니라 관련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신고의무자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 시 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에 신고

*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관련자 정보 등

신고대상

○  (금융자산 신고)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을 신고

*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22년 보유분부터 ’23년 6월에 신고대상임

○  (계좌 관련자 신고)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외 계좌 관련자* 정보도 제출

*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는 다음해 6. 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 가능

미신고자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부과 및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고발 및 명단 공개

* ’21. 2. 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에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도입과 변경》

구 분	연도별 변경 내용
미신고 과태료	ㆍ’11년 3∼9%, ’12∼15년 4∼10%, ’16년 이후 10∼20%
명단공개 도입	ㆍ’13년: 50억 원 초과자 명단공개 시행
형사처벌 도입ㆍ강화	ㆍ’14년: 50억 원 초과자 형사처벌 시행 ㆍ’19년: 벌금 하한(13%) 신설(20% 이하에서 13%∼20%)
미소명 과태료	ㆍ’15년 10%, ’16년 20%, ’20년 법인까지 소명의무 도입

○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 기준 》

○ (미･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국조법§62①)

미(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 ’21. 2. 17. 이후 과태료 부과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단순 미신고 또는 계좌정보의 일부가 확인되는  등의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 부과

○ (미･거짓소명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위반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

붙임 2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2억 원	100분의 15
2억 원∼5억 원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붙임 3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공조 상황

□  국제공조 현황

○  우리나라는 156개국*과 국제공조 가능(’22.8월 기준)

*  조세조약(94) + 조세정보교환협정(12)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134)

구 분	명 칭	주요 협력 내용	관련국
양자	조세조약	조세정보 교환	94
	조세정보 교환협정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조세정보 교환	12
다자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MAC)	회원국 간 정보교환 등 폭넓은 세정협력	134
	한･미 금융정보자동 교환협정(FATCA)	한･미 간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	1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국가 간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	112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협정(CbCR)	국가 간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	84
	역외정보공조협의체 (OECD JITSIC)*	역외탈세 글로벌이슈 등에 대한 신속한 국제공조 진행	41

*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

붙임 4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

사례 1	사주일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적발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발상황

미국 주택

②증여

스위스 국세청

④

금융

정보

보고

⑤ 금융정보교환

① 계좌 개설

증여세 ○○억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원 추징

사주

갑

손자

③취득

○  사주 갑은 스위스에 계좌를 개설한 후 별다른 소득없이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손자의 미국 계좌로 미국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사주일가의 미신고 계좌 및 송금 사실 적발

□  조치사항

○  사주일가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 원과 갑의 손자가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로 증여받은 해외금융자산 은닉 및 증여세 신고 누락 적발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발상황

홍콩 국세청

남편 을

① 설립 및 청산

증여세 ○○억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원 추징

⑥ 금융정보교환

홍콩 법인

③ 아내 보험상품 보험료 대납

보험회사

아내

④

보험금

입금

⑤

금융정보

보고

부부 계좌

② 청산대금 입금

○  남편 을은 홍콩 현지법인을 청산하였으나 미화 ○○○만 불 상당의 출자금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본인의 미신고계좌에 은닉한 뒤 이를 아내의 보험상품에 보험료로 납입

○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을의 아내가 외화 송금 내역이나 국외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아내 명의의 미신고 홍콩계좌에

○○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  조치사항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 원과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은닉 및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 신고누락 적발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발상황

① 홍콩 해외현지법인 설립

소득세 및 증여세 ○○억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원 추징

②

배당금 입금

홍콩 법인

사주 병

자녀

③

자녀

홍콩계좌

송금

병 계좌

홍콩 국세청

⑤ 금융정보교환

④

금융정보

보고

○  사주 병은 홍콩에 신고하지 않은 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을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

○  사주 병 명의의 수십개의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병이 홍콩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이 국외에 거주 중인 자녀의 해외금융계좌에 이체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 원과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억 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