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7.(화) 12:00	배포 일시	2022. 9. 27.(화) 10:00

담당 부서	조사국 조사1과	책임자	과 장	김승민	(044-204-3551)
		담당자	사무관	김대중	(044-204-3552)
			사무관	양영진	(044-204-3562)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

□  (조사배경)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  (조사대상)  국세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유형 ➊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  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하여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

○  (유형 ➋ 우월적 지위 남용)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 · 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11명)

○  (유형 ➌ 부의 편법 대물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13명)

□  (향후계획)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세무조사 배경

□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은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거나 주력 기업을 혁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규모 축소(역대 최소), 간편조사 확대, 조사시기 선택제도 도입 등 신중한 세무조사를 운영하면서 민생경제와 기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그에 반해, 일부 기업과 사주는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공정경쟁과 납세의무는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  경쟁이 아닌 변칙으로  택지개발이익을 독식하고 법인자산을 사유화하여 호화 생활을 누리는가 하면 경제적 합리성 없는 사업재편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허위비용 계상, 명의신탁과 같은 전통적 탈세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상품으로  변칙 거래하는 지능적․공격적 탈세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및 공정과세 확립 차원에서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유형별 탈루혐의

□  조사대상자는 ➊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➋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 ➌ 능력과 경쟁이 아니라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 3가지 탈세유형입니다.

< 탈세유형별 조사대상자 >

합 계	➀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벌떼입찰과 부당내부거래)	➁ 우월적 지위 남용 (고액급여 ․ 법인자산 사적 사용)	➂ 부의 편법 대물림 (불공정 사업재편)
32명	8명	11명	13명

[ 탈루 유형  1 ]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탈세 : 8명 (사례 ①․② 참조)

○  개발 가능한 공공택지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택지를 독점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법인 납세자로서

- 공사실적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였습니다.

- 심지어,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공공택지 공급현황 및 주택가격 변동 추이

(천m2, 백만원)

구분	2010년	2015년	2021년
공공택지 면적	54,840	13,194	8,136
주택가격(평균)	246	262	414

* 출처 : KB부동산 데이터 허브 外

공공택지 공급은 감소한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독점한 결과   주택가격 폭등으로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

[ 탈루 유형  2 ]  우월적 지위 남용 탈세 : 11명 (사례 ③․④ 참조)

○  사주일가가 주주의 비례적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해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기업이익을 편취하며 기업의 상생문화를 훼손한 사례입니다.

-  일부 기업의 사주는 법인자산(호화별장, 슈퍼카 등)을 사유화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일 직급․직위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 호화자산 규모 및 급여 상승률 차이 (탈루 유형 2, 11명)

슈퍼카, 고급 별장 등 호화자산	동일 직급 급여 상승률 차이(최대치)
	사주 임원	일반 임원
1,748억 원	647.7%	3.5%

[ 탈루 유형  3 ]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 13명 (사례 ⑤․⑥ 참조)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니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입니다.

○  이렇게 사주가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로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법이 규정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자녀세대 재산현황 (탈루유형 3, 13명)

	자녀재산 원천

	1인당 재산

보유재산	증여재산 신고
1조 6,456억 원	1,978억 원

*연령대별 평균재산 : 10대 20억, 20대 466억, 30대 435억

조사대상 자녀(평균나이 37.0세, 평균재산 531억 원)는 증여재산 종잣돈 1,978억 원으로 시작, 주식 등 재산 증식금액이 1조 4,478억원 임

3		추진성과

□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1.4월(재산증식기회 독식) 30명, ’21.11월(코로나 반사이익 독점) 30명

○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법인세 2,980억 원, 소득세 798억 원, 증여세 437억 원, 부가가치세 215억 원 등 4,430억 원이며, 총 적출 소득금액은 1조 4,266억 원입니다.

	세목별 조사결과				법인세 분야 소득적출 유형 분포

○ 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9,139억 원으로 64.1%를 차지하여 가장 크며, 소득세 1,873억 원(13.1%), 부가가치세 1,789억 원(12.5%), 증여세 1,465억 원(10.3%) 순입니다.

○ 법인세 분야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관련이 2,874억 원(31.5%)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업무무관 경비 1,382억 원(15.1%), 부당행위계산부인 1,263억 원(13.8%),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분야 1,161억 원(12.7%) 순입니다.

4		향후 업무방향

□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

○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중심에 두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 례 ① 부동산 이익독식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시행이익을 분여하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가 지배하는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지배법인 C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검토하였으나,

-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걸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저가 양도

○ 시행사 B는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주 자녀는 시행사 B의 분양수익과 시공사 C의 공사수익을 독차지하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 이 외에도 A사는 사주 소유 부동산을 고가 취득하거나, C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사주 일가에게 이익 분여

□  조사결과

○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주 자녀가 회피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등 000억 원 추징

사 례 ② 부동산 이익독식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 후 사업시행 및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분여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

-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향유

○ 또한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제공

○ 이러한 사주의 부당한 지원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A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 상승

-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여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세금부담은 회피

□  조사방향

○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사저가 수주 등 이익분여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

사 례 ③ 우월적 지위 남용	사주는 법인이 개발한 특허를 본인 명의로 출원 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 명의 호화자산을 사적사용 (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력 계열사 A가 개발한 특허권(시공 기술)을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 특허권을 A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하여 00억 원을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하며 법인자금을 편취

○ 또한 대학생인 사주 자녀에게 계열사 B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B사 주식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이익을 분여

○ 그 외에도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고가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 사용

□  조사결과

○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한 기업자금 유출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가치 증가이익 등 법인세 및 증여세 000억 원 추징

사 례 ④ 우월적 지위 남용	초등학생인 사주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 지급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0억 원을 증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 B를 설립

-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A사가 직접 원재료를 수출하던 거래에 페이퍼컴퍼니 B를 끼워 넣고 B사에게 원재료를 저가 판매하여 통행세 이익 분여

○ 한편, A사는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임차료를 법인 자금으로 대신 부담

□ 조사방향

○ 사주 자녀에 통행세 이익 제공 및 허위급여 지급, 사적 경비 대신 부담 등 사주일가의 기업이익 편취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사 례 ⑤ 부의 편법 대물림	불공정 합병을 통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 지배법인에 이익분여 (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는 본인이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 A와 자녀가 지배하는 B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 B사 주식은 과대평가하고 A사 주식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B사의 주주인 자녀에게 합병이익을 편법 분여

- 사주 자녀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불공정 합병을 통해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경영권 승계 완료

○  또한, A사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수취하거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는 방법으로 B사를 부당 지원하며 사주 자녀에게 이익 분여

○  이 외에도 A사는 사주일가 소유 별장 유지비를 대신 부담하고, 용역 제공이 없는 사주 자녀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고액 지급

□  조사결과

○ 사주 자녀가 불공정 합병 및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등 000억 원 추징

사 례 ⑥ 부의 편법 대물림	사주는 자녀 지배법인에 시세급등 토지를 저가에 양도하고, 지급보증을 통해 동 법인의 골프장 인수를 부당 지원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는 가격이 급등한 재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자녀 지배법인 B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

-  이를 통해 사주는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자녀는 B사가 토지를 저가 취득하며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

○  또한 B사는 사주 지배법인 A의 무상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조달  한 후, 이 자금을 골프장을 운영하는 위장계열사 C에 대여

-  B사는 C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서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산평가를 생략하는 편법을 이용해 C사를 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

□  조사방향

○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사주 자녀 증여이익 및 편법 대여금 출자전환을 통한 이익분여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붙 임		법인자산 사유화 (예시)

법인자금 수 십억 원을 불법 유출한 사주의 비밀금고

현금 규모를 확인하고 있는 국세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