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30.(금) 09:00	배포 일시	2022. 9. 30.(금) 07:00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이성글	(044-204-2861)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조민경	(044-204-2877)

국세청장,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 디지털세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 9. 28.(수) ~ 9. 30.(금)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에 관하여서는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특히, 회원국들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정보신고 관련 표준신고서식 개발 및 신고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  김창기 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한 후, 이를 ｢한･호주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호주 국세청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		회의 개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 9. 28.(수) ~ 9. 30.(금)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OECD 국세청장회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을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OECD 국세청장회의 개요 】

ㆍ (명    칭)  OECD Forum on Tax Administration Plenary

ㆍ (목    적)  조세행정 운영방향 및 회원국 간 공조방안 논의

ㆍ (회원국)  총 52개국 (OECD회원 37개국, 비회원국 15개국)

호주	코스타리카	홍콩	케냐	노르웨이	남아공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한국	페루	스페인
아르헨티나	덴마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에스토니아	인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스위스
브라질	핀란드	인도네시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터키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사우디	영국
칠레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싱가포르	미국
중국	조지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콜롬비아	그리스	일본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ㆍ (개최방식)  ’21년부터 매년(기존에는 18개월 주기) 순환 개최

ㆍ (한국참여)  ’04년 가입, ’06년 개최

○ 특히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OECD가 국제조세체계 정립에 기여한 성과를 돌아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2		회의 내용

□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 청장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각국 국세청장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납세자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 각국 청장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한 위기 상황에서의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 확보는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서 기반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과세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보고서 없는(paper-less) 토론식 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에 관하여서는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정보신고 관련 표준신고서식 개발 및 신고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각국 청장들은 국세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전략에 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 조세행정 시스템은 범정부 및 민간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납세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진출기업 세정지원 당부

□  김창기 국세청장은 회의 참석 전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진출기업들을 초청하여 ｢호주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한･호주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호주 국세청에 전달하며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호주 과세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회의 기간 중 미국･싱가포르 등 주요국 대표들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진행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사진설명】

1. 김창기 국세청장이「호주진출기업 세정간담회」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 김창기 국세청장이 OECD 국세청장회의 의장(밥 해밀턴, Bob Hamilton) 및 주최국 국세청장(크리스 조던, Chris Jordan)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