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8.(수) 12:00 <9. 29.(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9. 28.(수) 8:30

담당 부서	기업집단국	책임자	과 장	피계림	(044-200-4855)
	지주회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찬	(044-200-4861)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기업형 벤처캐피털, 공동출자법인 등에 대한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개정안(이하 ‘해석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금번 해석지침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이하 ‘법’)상 관련 법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 공정위는 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하여 CVC 소유주체, 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고,

ㅇ 출자금, 총자산, 특수관계인 등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개정 법규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ㅇ 아울러, 공동출자법인 요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중간지주회사 행위제한 적용범위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제도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하였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 공정거래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개정 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ㅇ 아울러,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정책수요자들의 문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이해도를 제고하는 것도 요구되었다.

□ 이에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법을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1.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

□ 법상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①소유주체, ②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③관련 규정 적용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ㅇ (소유주체) 법 제20조*상 CVC의 소유 주체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임을 명시하였다.(해석지침 제13조 신설)

* 일반지주회사는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CVC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

**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를 말함

-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법 제18조제3항제3호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

ㅇ (적용시점)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 기존 자회사와 합병하여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하였다.(해석지침 제14조 신설)

* 일반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또는 인수의 경우에는 자회사 행위제한 적용시점(해석지침 제4조)에 준하여 각각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기업결합일로 규정

ㅇ (유예기간)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8조제2항제5호 준용)

* CVC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200%), 업무범위 등

ㅇ (적용기준) 외부출자·해외투자 제한 등 CVC 행위제한 규정의 원활한 준수를 위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였다.(해석지침 제16~18조 신설)

- (외부출자)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 (해외투자) 해외투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 및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합”으로, 그 제한금액인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 출자금액은 “출자금 총액”과 동일하게 실제 납입금액 기준으로 규정

ㅇ (특수관계인 범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하였다.

* 법 제20조 제3항 제4호 다목(자금조달), 제5호 나목(투자제한) 및 제6호(매각금지)

2. 기타 개정사항

□ (벤처지주회사) 행위제한 및 자회사 지분특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 등을 해석지침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ㅇ ①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상,  ②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로 규정하였다.

*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중소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 (공동출자법인) 완화된 의무지분율(상장·비상장 30%)이 적용되는 공동출자법인의 요건 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유형을 기존 심결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해석지침 제10조 개정)

ㅇ 계약상 직접적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지 여부, 출자지분 양도 절차를 제한하는지 여부, 계약상 출자지분 양도제한 약정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있는지 등을 개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 (중간지주회사) 중간지주회사 및 그 소속 회사는 지주·자·손자·증손회사 중 복수의 지위를 지니므로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 규정이 모두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 예) “을”회사가 지주회사임과 동시에 다른 지주회사 “갑”의 자회사라면 “을”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으며, “을”회사의 자회사인 “병”회사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음.

3		기대 효과 및 계획

□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0월 21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도움8로 87, 단국빌딩 4층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우: 30107)

* 팩스: 044-868-2692 * 전자우편: dudcks0129@korea.kr

[붙임 1] CVC 및 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붙임 2] 해석지침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CVC 및 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제한적 허용

□ (개념)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소관) 등

<참고> CVC 개념도

□ (현황)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 금지*

* 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CVC 설립 가능

□ (필요성)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증대

□ (제도개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

< CVC 행위제한 규정 주요내용 >

항 목	내 용
CVC 설립·운용	▪지주회사는 CVC 지분 100% 보유 의무 ▪CVC부채비율 제한(200%)
자금조달·투자 등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 허용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용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모니터링	▪CVC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보고

2.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개념) 주로 벤처기업 등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기업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주회사

<참고> 벤처지주회사 개념도

□ (현황)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그 활용도가 미미

□ (개선방안)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인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및 행위제한 규제 완화

<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설립요건 완화	▸자산총액은 5,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50% 이상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설립 허용 (설립·의결일로부터 2년 내 50% 충족 필요)
투자 제한 완화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벤처투자 보장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ㅇ 벤처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20%, 비상장 자회사의 40% 지분 의무 보유	ㅇ 벤처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20%로 완화(상장‧비상장 구분 없음)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ㅇ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100% 의무 보유	ㅇ 벤처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50%로 완화
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벤처기업만 포함	▸벤처기업 외에 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 *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22.8.11.) : R&D 비중 3%로 완화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확대	▸벤처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 7년 *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시, 중소기업으로서의 정책적 혜택을 유지 가능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