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10.4.(화) 조간		배포	2022.9.30.(금)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		책임자	국 장			양진호			(02-3145-7050)
			담당자	팀 장			문선기			(02-3145-7065)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책임자	국 장			최길성			(02-3145-7410)
			담당자	팀 장			백성구			(02-3145-7370)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 상시감시팀		책임자	국 장			박현섭			(02-3145-8070)
			담당자	팀 장			박상만			(02-3145-8760)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 상시감시팀		책임자	국 장			이 진			(02-3145-8810)
			담당자	팀 장			조영범			(02-3145-8800)
	은행연합회		책임자	상 무			박창옥			(02-3705-5211)
			담당자	부 장			이광진			(02-3705-5290)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이경연			(02-397-8617)
			담당자	부 장			조부제			(02-397-8710)
	신협중앙회		책임자	부문장			이문규			(042-720-1400)
			담당자	본부장			장택봉			(042-720-1431)
	농협중앙회		책임자	처 장			최운재			(02-2080-5300)
			담당자	국 장			이기봉			(02-2080-5301)
			담당자	부 장			남궁관철			(02-2080-4600)
	수협중앙회		책임자	위원장			조신희			(02-2240-2040)
			담당자	실 장			김경민			(02-2240-3420)
	산림조합중앙회		책임자	위원장			이수희			(02-3434-7130)
			담당자	실 장			구광수			(02-3434-7131)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본부장			이태운			(02-2011-0710)
			담당자	부 장			백승범			(02-2011-0619)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여전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은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22.8월~)｣ 논의를 거쳐 추후 별도로 마련·추진할 예정 * 예)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책임,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강화 등(｢지배구조법｣ 개정 등)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각 권역별(은행 · 저은 · 상호 · 여전) T/F를 운영(‘22.5월∼)하여

◦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개선과제(4개 부문 20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은행·중소서민 금전사고 : (‘21년 상반기) 41건 226억원 → (’22년 상반기) 40건 927억원

□  동 과제는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 금감원 검사결과 및 주요 사고사례 분석 등을 기초로 각 업권별 T/F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중소서민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 동 과제는 각 업권의 주요 과제를 종합한 것으로 업권별 별도 과제 추진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Control)

□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단말기 접근통제 강화** 등 상호견제 및 사고예방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예) <순환근무제> 예외 허용절차 강화, 예외 근무기간 한도 설정 등

<명령휴가제> 대상자 확대(위험직무 → 장기근무자), 강제명령 의무화 등

** 예) 정기적 비밀번호 변경, 생체인증(지정맥 등) 방식 결재 등

□  또한, PF대출금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저은·여전),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강화(은행) 등 최근 각 업권별 금융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를 즉시 강화*하겠습니다.

* (여전) 자동차금융에 대한 관리 강화, (상호) 대외예치금 이체시 책임자 승인 의무화 등

나.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Capability)

□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등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은행·저은·여전)하겠습니다.

* 예) 자점감사자 취급업무에 대한 제3자 점검 강화 등

** 예) 준법감시조직 역량 제고를 통한 준법감시인 권한 활성화 유도

□  아울러, 중소형 여전사(총자산 2조원 미만)에 ‘자율진단제도*’를 도입(여전)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상호)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리스크 취약 부문을 자율진단 과제로 선정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개선

다.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Culture)

□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개선)하고, 사고예방 교육·캠페인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이밖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금융권에 정착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예) 영국·호주·싱가포르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화를 자체 진단토록 하거나 감독당국이 평가

라.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Supervision)

□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감원(또는 상호금융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사고검사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 (은행) 내부통제 평가부문을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CAMEL-R → CAMEL-RIC)
(상호) 경영관리(M)부문 내부통제 비중 15% → 25%

□  아울러, 내부통제시스템이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상호)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예) 내부통제 환경·활동·효과 부문별 체계적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평가(1~5등급) 관대화 해소

3		향후 계획

□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하여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  그 외의 과제는 조직 · 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하여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감원은 동 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 각 협회·중앙회와 함께 업권 모범사례 등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가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