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신뢰는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022. 10. 6.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중소기업 회계환경 및 평가	2

Ⅲ.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5

1.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6

2. 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12

3. 외부 감사부담 경감	17

4. 보완 방안	18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	18

나.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확대	21

Ⅳ. 기대효과	22

Ⅴ. 향후계획	23

I.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상장대기업(외감대상 33,250개 중 496개, 1.5%)에 적합하게 설계

ㅇ 중소기업에게는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서 각종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준수하는 사례가 많고 규제 집행도 쉽지 않은 측면

□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회계제도의 기업규모별 순차 도입*, 공시부담 완화**등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 예)내부회계 외부감사는 대형 상장사(자산 2조 이상, ‘19년 도입)에 비해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 ‘23년 도입)에게 4년 늦게 시행

** 소규모 상장사(자산1천억원 미만 또는 매출 5백억원 미만)의 공시항목 축소(‘21년)

□ 그러나, 중소기업에게 대형 상장사와 동일한 회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ㅇ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적고, 일상적인 거래가 대부분인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적합한 회계규제의 일률적 적용 필요성은 크지 않음

* 예) 거래구조가 단순한 회사는 ‘거래의 결과’인 증빙검토 등을 통해 효과적인 회계오류 방지가 가능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거래의 시스템) 외부감사 도입 실효성 낮음

ㅇ 최근 회계개혁으로 인한 회계비용 상승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되,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방안도 마련

Ⅱ. 중소기업 회계환경 및 평가

1. 총 괄

□  (외감대상 현황) ‘21년말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총 33,250개사

ㅇ 전체 외감기업 중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4%(30,071개)로 매우 높은 수준

<자산규모별 외부감사 대상기업 분류(상장/비상장)>

구 분		100억 미만	100억 ～200억	200억 ～500억	500억 ～1천억	1천억 ～5천억	5천억 ～2조	2조 이상	총 계*
상장기업		79	83	235	528	1,036	305	191	2,457
비상장기업		3,227	8,322	10,969	4,434	3,119	534	188	30,793
	사업보고서 제출	45	43	88	62	85	51	102	476
	사업보고서 미제출	3,182	8,279	10,881	4,372	3,034	483	86	30,317
총계 (비율%)		3,306 (9.94)	8,405 (25.3)	11,204 (33.7)	4,962 (14.9)	4,155 (12.5)	839 (2.5)	379 (1.1)	33,250 (100.0)

ㅇ 전체 상장기업(2,281개, 코넥스 제외) 중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 비중은 33.6%(768개)로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기업

<상장기업 중 소규모 기업 비중(‘22.7월 기준)>

구분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전체 상장사 수		1,490	791
	자산 1천억 미만	706 (47.3%)	62 (7.8%)
	중소기업*	956 (64.1%)	88 (11.1%)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 & 매출액 400~1,500억원(금융업 400억) 등]

2. 회계제도 현황

	회계기준	상장기업	외부감사 대상기업 회계 및 감사규제		외부감사
		(K-IFRS)
		⇨		⇦
		비상장기업		국제감사기준
		(K-GAAP)		(ISA)

□ (회계기준) 상장회사(예정회사 포함) 및 금융회사는 K-IFRS 의무적용*,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 모회사가 K-IFRS 적용 시 자회사가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K-IFRS 적용하고, 일반비상장회사는 선택적으로 K-IFRS 적용가능

** ‘21.7월 기준 32,897개사 중 K-IFRS 5,694사(17.3%), K-GAAP 27,203사(82.7%) 적용 中

□ (회계·감사규제)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기업규모와 이해관계자 수에 따라 각각 상이한 회계 관련 규제가 적용

ㅇ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상장회사는 재무제표의 충실성과 외부감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며,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도 상장회사에 준하여 규율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주기적 지정제 적용,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등

<상장-대형비상장-비상장회사 간 회계규율 비교>

구분		상장회사	자산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기타 비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		Ｘ
	외부감사인인증 수준	감사	검토 (‘감사’보다 낮은 강도)	Ｘ
주기적 지정제		○		Ｘ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상장사 감사인 등록법인 한정)	회계법인	회계법인, 감사반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연속 3개년까지 감사 가능		연속 5개년까지 감사 가능
3년 연속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		○		Ｘ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		Ｘ

□ (감사기준*) 외부감사인은 기업규모, 상장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감사대상기업에 대해 국제감사기준(ISA*)을 적용하여 외부감사 실시

* 세계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개정 → 한국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12년부터 국제감사기준(ISA : International Standard on Auditing)을 전면 도입하여 ’회계감사기준‘으로 사용中

3. 평 가 : 중소기업의 어려움

□ (회계기준) K-IFRS는 소규모 상장기업의 준수 부담이 큰 측면

ㅇ IFRS는 ‘원칙중심 회계’로 회계처리 시 판단의 여지가 많고, 요구하는 공시 수준이 높아 전문가 수준의 회계역량을 요구하나,

- 소규모 기업은 비용 측면에서 전문적인 회계인력 운용 애로

□ (회계·감사규제) 대형 상장사에 맞추어 설계된 회계·감사 관련 각종 제도가 기업의 부담능력과 적용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

ㅇ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는 소규모 기업에는 제도의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예) 거래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의 결과’인 증빙을 충실히 검증할 경우 거래의 과정에 대한 검증 없이도 회계오류 방지가 가능

ㅇ 대형 비상장회사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대형 상장사에 적용되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인 독립성 확보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

□ (감사기준) 국제감사기준은 대형 상장기업 위주로 설계되고 감사인의 ‘원칙’만을 제시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곤란

ㅇ 대형 상장기업에게 요구되는 감사절차가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어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감사절차가 수행되는 경향

* 예) 국제	감사기준은 회사의 내부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은 상근감사가 없고, 비상근감사의 통제·감시역할도 제한적

ㅇ 피감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에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III.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 (기업부담 완화) 중소기업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회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 관련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규제만을 적용토록 하고 회계제도 준수를 지원

◇ (보완 방안)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부정과 관련한 내부 신고유인도 제고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외부감사 부담 경감
•중소 비상장사 연결범위 축소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정상화 •상장시 회계기준 적용 합리화 •중소기업 회계지원 센터 운영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대형비상장사 범위 축소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		•소규모 기업을 위한 별도 감사기준 제정 •중소기업 감사 실무 지원

보완 방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확대

추진과제

기본 방향

1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1. 중소 비상장사 연결범위 축소

□ (현행) K-GAAP 개정(‘18년)으로 비상장사(모기업)에게 모든 종속기업(非외감기업도 포함)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발생*(’22년)

* (기존) 非외감대상 종속기업은 연결을 면제하고 외감대상(자산200억원 이상 등) 종속회사만 연결

ㅇ 규모가 작고, 투자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까지 IFRS와 동일한 모든 종속회사 연결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 (개선)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 연결의무 대상을 축소

ㅇ (대형 비상장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는 연결의무를 면제

<K-GAAP 개정 후 비상장사 연결범위 변화>

구분	기존(‘18년 이전)	현행(‘22년)	개선
대상	▪ 非상장 외감대상 기업	▪ 非상장 외감대상 기업	대형 비상장사	기타 비상장사
연결범위	▪외감대상 종속기업	▪외감대상 종속기업 +非외감 종속기업	현행과 동일	非외감 종속기업 연결의무 면제

☞ (조치 필요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개정

2. 기업·감사인 간 의견 교환 정상화

□ (현행) 외부감사법(§6⑥)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

* 외부감사인이 감사수임을 위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해 주는 행위를 근절하고, 동일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위험(자기검토위협) 방지 목적

ㅇ 그간 외부감사인의 가능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기업과 감사인 간 통상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저해하는 문제 초래

- 자문금지 규제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처벌 우려로 감사인들이 기업의 재무제표 수정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

- 특히, 회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외부자문·평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재무제표 작성비용 부담이 증가

□ (개선) 외부감사인의 허용/금지행위*에 대한 실무 사례집 배포 및 비조치 의견서 제도 적극 활용

* (허용행위) 기업이 제시한 회계처리 내용에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등의 행위, 회계기준 위반 지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

* (금지행위)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직접적인‘ 개입

➊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인/기업 간 의견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교환 사례를 제시

	<사례집 예시 : “회사가 처리한 회계처리 검토” >
▪ (허용행위) 외부 감사인이 회사가 제시한 근거에서 오류가 있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 ▪ (금지행위) 외부 감사인이 회사 제시 문서를 직접 수정하여 회사에 전달

➋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용 안내를 통해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자문금지 규제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3. 상장시 회계기준 적용 합리화

□ (현행) 코스닥 상장사는 K-IFRS를 의무 적용

ㅇ 상장에 따라 회계기준이 K-GAAP에서 K-IFRS로 변경시 기업이 보유한 리픽싱* 조건부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는 자본에서 부채로 전환**

* RCPS 발행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면 행사가격을 낮춰주고, 행사수량을 늘려주어 투자자의 투자원본을 발행자가 보장하는 조건

** (K-IFRS 원칙) 리픽싱 조건이 있는 경우, 금융부채로 처리 후 공정가치 평가

- 리픽싱 조건부 RCPS 발행사는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리픽싱 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

* 리픽싱 조건이 있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면 발행자가 교부해야할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파생부채 평가액이 증가(파생상품평가손실 인식)

- 現 코스닥 상장규정에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익이 포함된 세전손익이 관리종목* 지정기준으로 되어 있어 신규상장사들은 주가 상승시 관리종목 지정 등 위험에 노출

* 지정사유: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 정책대응 애로사항 >
▪ (회계기준 개정 불가능) 한국은 IFRS 전면도입국으로, IFRS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리픽싱 조건부 전환권을 자본처리하거나, 시가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불가 ▪ (국내 특수한 거래유형) 리픽싱 조건은 한국만의 독특한 자금조달 조건으로 IFRS를 제·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정을 유도하기 어려움

□ (개선)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 공시하고, 이를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등 상장관리에 활용

➊ (회계기준 보완)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공시*

*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석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IFRS 전면도입국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마련(~‘22년 하) → ’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절차 추진

➋ (상장규정 내실화) “리픽싱 조건부 금융상품 평가손익을 제외”한 경영성과*(세전손익)를 관리종목 지정 등 기준으로 활용**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활용하는 재무수치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주석 공시를 추가한 회계기준 개정이 이루어지면 거래소가 “주가 변동에 따른 RCPS 평가손익” 파악 가능

☞ (조치 필요사항) 회계기준(K-IFRS)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주석 공시를 추가한 회계기준 공개초안(안)

한138.5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문단 11⑵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복수의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

⑶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⑵를 제외한 금액

<회계기준 개정 일정(안)>

내용	일정	수행주체
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마련·의결	‘22.8월(기 완료)	회계기준원
개정 공개초안 의견조회	‘22.9~10월	‘’
회계기준 개정 최종안 의결·보고	‘22.11월	기준원·금융위
개정안 시행	‘23.1월~	-

4.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 (현행) 중소기업은 회계 전문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원칙 중심 회계기준(K-IFRS)의 해석과 적용에 많은 어려움

➊ 재무제표 작성 등을 회계법인의 자문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회계 관련 비용이 큰 상황

- 코스닥협회에서 회계처리지원 데스크(desk)를 운영 중이나, 협회 자체의 인력과 재원 부족으로 광범위한 지원에는 한계

➋ 회계처리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기준원 질의회신 사례, 감독지침 등)들이 여러 기관(금감원·기준원 등)에 분산

- 회계처리 애로 발생시 일일이 개별기관에 문의하거나, 자료를 검색해야 하는 등 불편 상존

□ (개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설치·운영

➊ 거래소 內 설치하고, 한공회·코스닥협·기준원·회계법인 등이 실무인력을 지원

➋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 지원 등 업무 수행

➌ 센터 內 회계처리 지침과 질의회신 등 실무사례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

-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해 통합 DB를 구축하고, 기업 등 이용자들이 원스톱(One-stop)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➍ 웹페이지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기업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반기 1회)

☞ (센터 대표번호) ☏ 02-3774-9413

2		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1.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 (현행) 상장회사는 ‘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시행 중*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19년) 자산 2조원 이상 (’20년) 5천억원 이상 (‘22년) 1천억원 이상 (’23년) 1천억원 미만

ㅇ ‘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 포함)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확대될 예정

- 내부회계 감사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

* 상장기업 ROE(‘21년기준) : (자산1천억원이상) 4.3% (자산1천억원미만) △11.9%

ㅇ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한 만큼 재무제표 감사를 통해서도 오류·부정 적발 가능

→ 내부회계 감사의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의견 지속 제기

□ (개선)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로 유지

* 외부감사인이 주로 대표이사가 작성하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질문 위주의 검증 실시 (「참고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

	< 해외사례 (미국) >
▪ 미국은 소규모 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SOX법 등에 따라 ①유동주식(Public Float) $0.75억 미만, ②유동주식 $0.75억~7억이면서, 매출액 $1억 이하 기업은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면제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법 개정

2. 대형비상장사 범위 축소

□ (현행) 대형비상장사(자산 1천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감사 규제가 적용*

* ①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②감사담당이사의 연속감사 가능기간 제한, ③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➃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등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산 5천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형비상장사에 포함

ㅇ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자원이 불충분한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

□ (개선) 이해관계자 보호 실익을 고려하여 대형비상장사 범위 축소

ㅇ 원칙적으로 대형 비상장회사 기준을 자산 1천억원에서 자산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ㅇ ➀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➁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자산 1천억원 기준을 유지

※ ‘21.7월 기준 외감기업 중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구간에 있는 비상장사 3,119개 중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85개(2.7%)

<기준 변경에 따른 대형비상장사 해당 여부>

구분		현행	개선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X	X
자산총액 1~5천억원		○	△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	○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	○	X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3.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

□ (현행) 상장사와 자산 1천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외부감사인 검토 의무*가 부과

* 단, 유한회사와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특수목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제외

※ (해외사례) 미국과 일본은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적용대상을 상장사로 한정하고, 비상장사는 적용 제외

ㅇ 비상장사는 자산총액으로만 적용대상이 결정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보다 부담이 크다는 지적 제기

□ (개선) 대형 비상장사 기준 변경시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외부감사인 검토의무도 적용범위를 축소

ㅇ ➀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➁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는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자산 1천억원 미만만 면제

ㅇ 기타 비상장회사는 면제기준을 자산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ㅇ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자산규모 및 법상 근거여부를 불문하고 면제

<비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구축 및 검토의무 면제대상>

구분	기존	변경
□.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자산 1천억원 미만 면제	현행 유지
□. □이 아닌 비상장사	상동	자산 5천억원 미만 면제
□. 특수목적회사(SPC)	▪법상 근거있는 SPC만 면제	법적 근거 불문 면제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3		외부감사 부담 경감

1. 소규모 기업을 위한 별도 감사기준 제정

□ (현행) 국제감사기준(ISA)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 중심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4년에 도입

ㅇ 규모와 거래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감사절차가 적용되어 소규모 기업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문제 지적

- 감사기준에 소규모기업 대상으로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판단기준, 생략 가능 절차 예시 등 구체적 지침이 없어 실무활용이 어려운 상황

	< 해외사례 (미국) >
▪ 노르딕 국가,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별도 감사기준을 적용하거나 개발 중 * 중소기업 대상 별도감사기준 개발 및 중소기업 감사를 위한 소프트웨어/IT 도구 제공

ㅇ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도 ‘덜 복잡한 기업(Less Complex Entities)’을 대상으로 하는 완화된 감사기준 제정을 추진 중*

* 공개초안 발표(‘21.6월) → 의견수렴(~’22.1월) → 최종기준 승인 계획(‘22.12월 예정)

→ 기준 시행(‘24년 중순 예정)

- 다만, 중소기업 감사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공개초안 기준)이고 국내도입까지 2년 이상 소요 전망(‘24회계연도 감사(’25년 실시)부터 적용)

□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감사기준 제정

ㅇ (제정방향) 거래구조가 단순한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보다는 “결과 중심”의 감사가 수행되도록 기준 개발

- 기업과 회계업계,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기존 감사기준 대비 제외*하거나 완화**해야 할 감사절차를 명확화

* ①상장기업에만 관련되는 사항 : 예)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부문정보에 대한 감사

②비상장 중소기업과 관련성이 낮은 사항 : 예)복잡한 회계추정 관련 감사절차

**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 : 예)위험평가절차 간소화

- 다만, 별도 감사기준 적용 대상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회계신인도 저하 방지를 위해 국제감사기준(ISA)의 기본원칙*은 유지

* 위험중심 접근법,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증거 취합 등

ㅇ (적용대상) 외감대상 기업 중 ➀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➁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

* 표준감사시간(외부감사법) 적용 유예 대상(그룹11: 자산 200억원 미만)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사를 상장여부, 기업규모, 사업복잡성 등에 따라 1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필요한 감사시간을 공인회계사회가 산정

** ‘21년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업(33,250개) 중 자산 2백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백억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약 39%(약12,887개, 연결 재무제표 작성기업·금융회사 제외)

- 단, 이해관계자가 많고, 거래구조가 복잡한 ➀상장 예정기업, ➁연결 재무제표 작성기업과 ➂금융회사는 적용 제외*

* IAASB도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업무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감사절차 완화 대상(“덜 복잡한 기업”(Less Complex Entities))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 또한, 상장기업은 K-IFRS를 따르므로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별도 감사기준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 (상장기업은 ISA 적용)

☞ (조치 필요사항) 회계감사기준 개정

ㅇ (향후계획) 별도 감사기준 제정 완료(~‘23.1분기) → ’23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소규모 기업 대상 감사기준 제정 일정(안)>

내용	일정	수행주체
감사기준 제정 공개초안 발표	‘22.11월	한공회
공개초안 의견 조회	‘22.11~12월	‘’
감사기준 최종안 의결·승인	‘23.1월	한공회·금융위
제도 시행	‘23.4월~	-

2. 중소기업 감사 실무지원

□ (현행) 중소기업은 감사보수 부담으로 인해 주로 중소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ㅇ 중소 회계법인은 대형법인*과 달리 인력 및 재원상 한계 등으로 소규모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수행이 어려움

* 소규모 회사 감사시 자체 개발한 완화된 감사프로그램과 맞춤형 소프트웨어 사용

	< 현장의 목소리 >
▪ 소규모 기업에게는 감사절차 및 문서화 수준을 완화하는 대형법인과 달리 중소회계법인은 국제회계감사기준(ISA)에 따른 감사절차를 중소기업에게 그대로 적용 → 감사품질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나친 문서화와 형식적인 감사절차 이행에 따른 중기업계 애로사항 지속 제기

□ (개선)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무지원

➊ 소규모 기업 감사 매뉴얼 제공

ㅇ 일상적인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감사 지침* 마련

* 감사업무 흐름을 따라 구체적인 감사절차를 소규모 기업 맞춤화한 절차지시서(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와 판단기준 제시)

➋ 소규모 기업용 감사조서 서식 개발

ㅇ 소규모 기업 감사에 불필요한 조서는 최대한 줄이고 필수 핵심절차 위주로 구성하여 제공

ㅇ 조서 작성 방법과 수행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성격의 조서 작성 사례 제공

4		보완 방안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

(1)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 (현행)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필수 첨부서류)를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구성(작성주체별)

회  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대표이사), 평가보고서(내부 감사기구)
외부감사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상의 공시 내용이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작성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자율규정)상의 예시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

	< 해외사례(미국) > 【참고3】 참조
▪ 미국은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정 기간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 → ‘18년 기준 미국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경영진 자체평가만을 수행하는 소규모 기업의 39.6%가 중대한 취약점을 자발적으로 공시

□ (개선) 내부회계 준거기준(평가·보고기준)과 상세한 공시서식(운영실태/평가보고서)의 법적 근거를 확보

➊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 경영진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한 내부통제활동*을 포함하도록 상세한 공시서식 마련

* 예) ①자금부정 통제(자금이체·기록, 대사 및 물리적 통제), ②종합적인 부정위험 평가 수행, ③정보기술 일반통제, ④보상정책과 연관된 부정 유인·압력 파악 등

- 회사가 횡령 등 자금 부정의 예방·적발을 위해 추가 시행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

* 예) 외부감사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분·반기 검토시 잔액조회를 실시한 경우

➋ (내부회계 평가보고서) 내부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감독활동과 관련한 공시서식 개발·적용

-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협의 및 자금부정 위험 관련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 공개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규정 개정

<1.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 개선(안) (기업 내부 통제활동 공시서식 예시)>

구분		내역
IT기반 통제수행	사용자 및 IT 권한 관리	통제내용	매출채권 월중 발생금액과 월말잔액 확인과 관련한 ERP상 운용체계(거버넌스) 점검
		수행시기	2022.6월~9월 (총 4회: 6.11, 7.14, 8.12, 9.9)
		수행인력	5명(팀장급 1, 대리급 4)
		투입시간	총 24시간 (총 4회)
		시정조치	자금이체·승인·기록 행위에 대한 ERP상 사용자 권한 관리 고도화

<2.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개선(안) (경영진·외부감사인과의 소통 관련 공시서식 예시)>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논의내용
경영진과의 협의
1	‘22.2.17.	감사위원회: 위원 3명 회사: 재무팀장	대면 회의	▪직전연도 운영실태보고서 시정계획 이행결과 검토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개선방안
2	‘22.4.8.	감사위원회: 위원 3명 회사: 재무팀장, 감사팀장	영상 회의	▪자금부정 통제를 위한 추가 테스트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영진의 준비사항 확인(통제활동 설계 등)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3	‘22.2.24	감사위원회: 위원 3명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 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외부감사인 보고내용과 경영진 운영실태 보고내역 비교

(2) 경영진의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

□ (현행) 코스닥 상장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ㅇ 또한, 지정 이후 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코스닥 상장규정 §52①2.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코스닥 상장규정 §56①3.파.)

ㅇ 외부감사인의 비적정의견 표명에 따른 페널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가 오히려 경영진의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외부감사인도 내부회계 감사과정에서 취약점을 발견하더라도 비적정의견 표명에 상장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

	< 외부감사인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시 페널티 >
▪ (상장규정) 코스닥기업은 내부회계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이후 비적정의견 재표명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외감규정)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받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내부회계 검토‧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내부회계 감리를 실시할 수 있음

□ (개선) 코스닥 시장조치 사유에서 내부회계 감사의견 관련 내용을 완화하고 회사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유도

➊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서는 제외

* 투자자들의 주의환기를 위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유지

➋ 회계부정에 따른 감리 제재시 경영진ㆍ내부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충실성에 따라 제재조치를 가중‧감경

- 감리결과 제재사유에 해당함에도 경영진이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 조치 1단계 가중

-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스스로 공시하고 개선한 경우 조치 1단계 감경

☞ (조치 필요사항) 코스닥 상장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2.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확대

□ (현행)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제도 운영중(‘06년~)

ㅇ 그러나,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더라도 엄격한 지급기준으로 인해 실제 보상금액이 낮아(건당 평균 3~4천만원 수준) 제보를 독려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 이는 낮은 건별 포상금 한도와 다양한 차감율* 등 다소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에 기인

* 차감요소(8개/100%): 신고내용 구체성·정확성(2개/30%), 증거의 충분성·중요성(2개/30%), 기타(4개/40%,협조태도•부정행위자와의 관계•시장에 미치는 영향•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의 경과기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건수	2	2	1	2	12	5	24
지급금액	2,740	3,610	330	11,940	40,840	22,860	82,320
평균지급금액	1,370	1,805	330	5,970	3,403	4,572	2,911

□ (개선) 건별 포상금 규모가 현재보다 3배 이상 되도록 포상금 산정방식을 개선

ㅇ 건별 포상한도 기준액(현행 5억원)을 2배 증액

ㅇ 포상금 산정액 차감요소는 핵심요소만 남기고 최소화*

* 예) ‘협조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자의성이 높거나, 지나치게 정성적인 요소는 제거

	< 해외사례 (미국) >
▪ 내부자가 SEC에 기업의 증권법 위반사항을 고발하여 SEC가 1백만불 이상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환수받은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1934 증권거래법 §21F)

☞ (조치 필요사항) 회계부정신고 포상규정(고시) 개정

Ⅳ. 기대효과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예상 효과
1.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 중소 비상장사 연결범위 축소	중소 비상장사의 非외감 종속기업 연결의무 면제	중소 비상장사 (약 28,400개사)	· 재무제표 작성비용 감소
▪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정상화	사례집 배포 등	전체 외감기업 (33,250개사)	· 외부자문비용 감소 (매년 회사당 약8백만원)
▪ 상장시 회계기준 적용 합리화	RCPS 등의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 공시하고거래소 상장관리에 활용	발행기업* *최근 3년(‘19~’22년) 주식연계채권 발행건수 1,595건 (23조원)	· 관리종목 지정 위험하락
▪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센터설립 및 기업지원	전체 외감기업 (33,250개사)	· 외부자문비용 감소 (매년 회사당 약8백만원)
2. 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23년 예정) 면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약 800개사)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 절감 (회사당 약46백만원) ·내부회계 수감비용 절감 (매년 회사당 약46백만원)
▪ 대형 비상장사 범위 축소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자산 1~5천억원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 (3,034개사)	· 회계·감사 관련 절차 및 부담 완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	대형비상장사 기준에 맞춰 내부회계 적용범위 축소		·내부회계 검토비용 감소 ·내부회계 구축비용 절감
3. 외부감사 부담 경감
▪ 소규모 기업 별도감사기준 제정	비상장 소규모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기준 마련	자산 2백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백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 (약 12,887개)	· 외부감사 수감비용 감소 (매년 회사당 약3백만원)

Ⅴ. 향후계획

□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4분기중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입법필요사항(법률, 외감규정 등)은 ‘23.2분기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추진과제	조치사항	담당	일정
1.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 중소 비상장사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금융위· 기준원	’22.4분기
▪ 기업·감사인 간 의견 교환 정상화	사례집 배포 등	금융위	’22.4분기
▪ 상장시 회계기준 적용 합리화	K-IFRS,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금융위· 기준원·거래소	’22.4분기
▪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센터 설립	금융위· 거래소 등	’22.4분기
2. 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법 개정	금융위	’22.4분기
▪ 대형 비상장사 범위 축소	시행령 개정	금융위	‘23.2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	금융위	‘23.2분기
3. 외부감사 부담 경감
▪ 소규모 기업 별도 감사기준 제정	감사기준 제정	금융위·공인회계사회	‘23.1분기
▪ 중소기업 감사 실무지원	감사매뉴얼 제공 등	공인회계사회	‘22.3분기
4. 보완 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
➀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외감규정 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 금감원	‘23.1분기
➁경영진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거래소· 금감원	‘23.1분기
▪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확대	포상규정 개정	금융위	‘23.1분기

참고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

ㅇ 내부회계는 ①경영자의 운영·평가, ②(내부)감사(위원회)의 평가, ③외부감사인의 인증(감사 또는 검토) 순서로 진행

ㅇ ’19년부터 상장법인의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수준이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자산 2조원 이상(‘19년) → 5천억원 이상(’20년) → 1천억원 이상(‘22년) → 전체(’23년)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체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는 ① 대표자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설계·운영·평가·보고) ②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③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등 ➡ 3단계로 진행

참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

□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ㅇ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

ㅇ ‘감사’는 내부통제 관련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 또는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비교 >

구분	검 토	감 사
검증 대상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수행 절차	질문 위주 (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	통제절차의 재수행, 문서검사, 관찰, 질문

참고 3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관련 공시 사례

□ 미국은 기업이 내부회계 관련 공시 세부사항 위반 등 제재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즉시 제재 하는 대신 상당한 시정기간을 제공

ㅇ 제재로 기업의 ICFR 개선을 유도하기 보다는 기업이 ICFR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함

- 2018년 기준 미국에서 ICFR 자체평가만을 수행하는 기업 중 39.6%가 ICFR에 대한 중대한 취약점을 자발적으로 공시

□ 미국의 ICFR 의견변형 사유는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미흡(36.7%) 外 내부통제를 위한 환경 구축 미흡(58.8%)이 많은 비중을 차지

ㅇ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의 ICFR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비적정 사유를 인용하거나, 요약하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의 ICFR 의견변형 주요 사례 >

구분	비적정 사유(국문 번역)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미흡
회계정보 통제 (A사)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재조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않았고, 모든 잠재적 오류를 파악하기 위한 검토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분개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승인이 부재
재무제표 수정 (B사)	회계정책 변경 및 관련 통제 적용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수익인식 회계기준인 ASC 606을 적용하고 관련 통제 수립이 지연. 이로 인해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기간 중 재무제표에 몇 가지 수정이 발생
재무제표 수정 (C사)	스톡옵션 수정 관련 회계에 대한 내부통제를 설계 및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8년 퇴사한 임원의 건을 처리할 때 중대한 계산오류가 발생. 임원의 퇴사로 인한 스톡옵션 수정은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업무.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방지 및 발견하지 못한 연결재무제표상 오류를 수정
내부통제를 위한 환경 구축 미흡
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 (D사)	재무보고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통제를 US GAAP 및 SEC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
정보기술 일반통제 미흡 (E사)	ERP 시스템 지원 계정이 부적절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식별. 만약 이 계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거래를 과도하게 변경하였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