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6.(목) 12:00	배포 일시	2022. 10. 6.(목) 10:00 (브리핑 11:00)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441)
<총괄>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순	(044-204-3457)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 검증 (99명 세무조사)

□  (착수 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자산가들은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富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고액자산가 및 자녀 99명이며, 선정유형은

①  (해외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와

·(사망사실 은닉)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국내재산을 부친 명의로 계속 관리하면서 사망사실을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자,

·(국내재산 편법 증여) 국내 거주 중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 21명

②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

③  (허위․통정 거래)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1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되,

○ 편법적으로 富를 승계하는 반칙 특권 탈세 등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고물가 ․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과세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부동산․주식 등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하여 상속․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 차명 금융자산 및 부실법인 등을 거래 과정에 이용하는 등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자녀 세대에 富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 고액자산가의 다양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하여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조사대상자 99명

□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이주자 관련 : 21명 (사례 ①-④ 참조)

○ 해외이주 신고 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재산을 반출하였으나,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 해외 자금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외환 송금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와

사례 ①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재산 반출 후 자녀에게 증여

◈  해외이주를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자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 반출

-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력이 없음에도 국내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친이 반출한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

사례 ②		해외 외환 송금을 통한 편법 증여

◈  해외에서 국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국내의 자녀명의 계좌로 재이체

-  자녀는 해외에서 근무 및 사업 이력 등이 없음에도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해외 이주 후 해외에서 사망하였으나 보유 중인 국내 재산을 계속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여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

사례 ③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  해외이주자가 이주 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국내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 21명

사례 ④		해외이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변칙증여

◈  부동산임대업자인 A는 해외이주 후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국내 임대소득이 발생함에도 해외송금 등 국내재산 반출 내역이 없음

-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 등이 해외이주자의 국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향유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 21명 (사례 ⑤ 참조)

○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등의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

사례 ⑤		기업자금 유출 후 직원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

◈  제조회사 A법인 사주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 소득을 누락한 후 그 자금을 유출하고, 동 자금을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

-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허위․통정 거래 : 57명 (사례 ⑥-⑦ 참조)

○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실제 양도 금액)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자와

○  사주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자 57명 등,

총 9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이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사례 ⑥		특수관계 부실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장·양도하여 양도세 탈루

◈  건설업자 A는 △△년 전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 부실법인 B (A가 100% 보유)에게 취득가액과 비슷한 ○○억 원에 양도하고, B는 수개월 후 제3자인 C에게 ○○○억 원에 재양도

-  B는 부동산 취득 자력이 없는 무재산 결손법인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A가 직접 C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

사례 ⑦		자녀 명의로 법인대여금 설정 후 원금 및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연소자가 부친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고액의 이자 수취 및 원금을 상환받음

-  자녀가 대여금을 지급할 시점에 부친의 예금자산은 감소하였고, 자녀는 원금을 상환받은 후 고액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는 등 대여금의 실지 귀속자는 부친임에도 법인 장부상 채권자를 자녀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위기를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특히,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富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붙 임 :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441)
<총괄>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순	(044-204-3457)
<협조>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강동훈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수	(044-204-3417)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국내재산 반출 후 국외에서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 국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 A가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억 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어 분석한 결과,

○ 부친 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

- 부친 B는 반출한 자금으로 국외자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연소자 A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부족

○ 부친 B가 비거주자로 가장하여 연소자 A에게 국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

* 수증자 및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없음

□  조사 방향

○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부친 B에 대해 증여세 조사 착수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예금을 증여받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사례 2	해외 외환 송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  근로소득자 C가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사업이력 등이 없음에도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있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해외에서의 자금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부친 D로부터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국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확인됨

○  또한, 동생 E 역시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소득자 C 및 동생 E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

사례 3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  주요 혐의내용

○  해외이주자 F가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고, 국내 보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거나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어 자금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  F는 이주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해외이주자 F)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  임대소득과 관련된 부가세·소득세 등 관련 제세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가 확인됨

○  또한, 사망전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자녀 등이 향유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있음

□  조사 방향

○  국내 거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포함하여 해외이주자 F에 대한 상속세 조사착수

사례 4	해외이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변칙 증여

□  주요 혐의내용

○  해외이주자 G의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이 미미하여 자금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  아들 H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  최근 몇 년간 입국사실이 없는 해외이주자 명의로 콘도회원권, 고급외제차 등을 취득하여 H가 향유한 혐의가 확인됨

○  또한, 임대사업장에 근로사실이 없는 여동생 I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임대소득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아들 H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한 소득세 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해외이주자 G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동시 착수

사례 5	법인자금 유출 후 임직원·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 제조회사 J 법인 사주 K는 소득 및 자금원천 대비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소득 ○○억 원을 탈루하고 해당 자금을 유출하여,

-  동 자금을 임직원·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하면서 탈루사실을 은닉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확인됨

○ 또한, 사주 K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 L에게 증여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사주 K 및 자녀 L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J 법인의 법인세 누락혐의 확인을 위한 법인통합조사 동시 착수

사례 6	특수관계 부실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장·양도하여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 건설업자 P는 △△년 전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Q 에게 취득가액과 유사한 ○○억 원에 양도하고,

-  특수관계법인 Q가 동 토지를 단기에 제 3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억 원에 재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Q는 결손법인으로 법인세 무납부

○ 탈루혐의 분석 결과, 특수관계법인 Q는 부동산 취득 자력이 없는 결손법인으로, 건설업자 P로부터 거래대금 ○○억 원을 미리 수취 후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  실제 건설업자 P가 부동산개발업체에 직접 양도하였음에도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  조사 방향

○  건설업자 P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직접 양도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착수

사례 7	실질은 부친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자녀 명의로 차입금 계상 후 원금 및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  주요 혐의내용

○ 일정한 직업이 없는 연소자 R이 고액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  연소자 R은 T 법인(부친 S가 사주)에 ○○억 원의 대여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대가로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원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됨

○ 연소자 R은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법인에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자력이 부족하고, 반면 동일 시점에 부친 S의 예금자산은 감소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  부친 S가 본인의 자금으로 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법인 장부상 채권자를 연소자 R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연소자 R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