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10.14.(금) 09:00 2022.10.14.(금) 석간	배포 일시	2022.10.14.(금) 09:00

담당 부서	근로기준국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백경남	(044-202-7563)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입법예고(10.14.~11.2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14일(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22년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주요 개정내용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 (융자한도) 사업주당 1억원 →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 1천5백만원

이와 병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 등 엄중한 민생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23년 정부 예산안도 전년(199억원) 대비 50.6% 증액(300억원) 편성하여 제출

그리고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을 확대*한다.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350만원) →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 월평균 보수액(350만원)

박종필 근로기준정책관은“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고용노동부(www.moel.go.kr)”또는“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1		현행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 사업 개요  → 인포그라피 추가

ㅇ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	융자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참 고 2		현행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

□  사업 개요

ㅇ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

□  조력지원 노무사 선임절차

○ 대지급금 조력지원 국선노무사 모집 및 활용 계획 수립 → 지방관서별 모집 공고 → 응모 및 심사 → 선발 및 위촉장 수여

□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 근로자

□  지원 내용

○ 위촉된 공인노무사가 지원활동이 종료된 이후 지방관서에 비용청구하면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공인노무사에게 지급

- 도산인정 90만원 등 (사업장당)

- 대지급금 사실확인 및 지급 시 6만원 (근로자 1인당)

- 1개 사업장당 300만원 한도

□  (지원절차)

도산대지급금 신청관련 업무지원 신청 (근로자)	▸	공인 노무사 등 추천(선택) (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등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업무관련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	비용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

붙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개편 내용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