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18.(화) 12:00	배포 일시	2022. 10. 18.(화) 10:00

담당 부서	소득자료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4001)
	소득자료관리단	담당자	사무관	전태영	(044-204-4052)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득자료 제출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보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중 45종 제공(종전 11종)

○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앱(손택스)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복지이음」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 없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여 이용

,□  (자료제출) 종전에는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의 소득자료만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약 52만 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인소득 확인)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하여,

○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양한 편의기능) 이 외에도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추진 개요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 시행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자료 제출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소득자료 미제출 신고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RTI)｣ 이란?

· (의미)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파악을 위해 소득자료 매월 수집

· (소득파악 대상) 건설직 근로자 등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 인적용역사업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

· (성과) 매월 약 700만 명의 비정형 근로자 소득자료 수집, 고용보험 신규 가입 67만 명 지원

○ 그러나, 소득자료 제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총 49종)가 PC 홈택스로만 제공되어 업무환경 상 PC 사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일용근로자·용역제공자 등 소득자의 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휴대성이 뛰어난 스마트폰을 통해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기능을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중 45종 제공(종전 11종)

□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22. 10. 13(목)부터 앱(손택스)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복지이음」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 없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여 이용

※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용역제공자
현행		서비스명			확대
		소득자료 제출	정기제출
			수정·기한 후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불가		근로부인 신청 및 미·허위제출 신고

< 모바일 서비스 확대 주요 내용 >

2		주요 내용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소득자료 모바일 제출

□  (정기제출) 종전에는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아르바이트 등)와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의 소득자료만 가능했던 모바일 정기제출(기한 내 제출) 기능을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매월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약 52만 명, 특히 제출할 인원이 적어 모바일 제출이 용이한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정·기한 후 제출) 시간과 장소 제약 등으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기존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만 가능했던 모바일 수정·기한 후 제출 기능을 인적용역사업자·용역제공자 소득자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매월 소득자료를 보완 제출하는 사업자 약 1.4만 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득자료 모바일 제출 |
	[이용 방법] ① 아이디, 공동인증서 등으로 접속 - 접근경로: 신청제출 ⇨ 복지이음 ② 소득자료 선택하여 제출 ※ 소득자료별 모바일 제출방법 도움자료 제공

□ 소득확인부터 미·허위제출 신고까지 모바일로 한 번에

□  (본인 소득내역 확인) 건설 현장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 가능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 이를 통해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부인 신청 및 미제출 신고) 제출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근로부인 신청’,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 기능을 모바일로 확대하여,

○ 기존에 모바일로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신고를 위해서는 PC 홈택스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미·허위제출 신고 |
기존	확대

□ PC 홈택스의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

□  (MY홈택스 기능) 실시간 소득파악 관련 MY홈택스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자료 제출 내역, 근로부인신청 처리결과 등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가 원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건비 간편제출 기능) 스마트폰으로 소득자료를 일일이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제출된 소득자 인적 사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자 인적 사항을 한 번만 등록하면 매월 자동으로 불러와 제출할 수 있는 기능

○ 이를 통해 세무대리인이 없거나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류·중복제출 원천 차단) 올해 8월 PC 홈택스에 먼저 도입된 「소득자료 오류·중복제출 원천 차단 시스템*」을 모바일 홈택스에도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미등록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오류자료나 중복자료 제출 시 알림 메시지와 함께 정정 화면으로 안내

□  (각종 도움자료 제공) 사업자와 소득자가 새롭게 확대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제출 방법 안내영상, 소득자료 점검표(소득자 유형 선택 체크리스트*)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득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도 정확한 소득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림창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복지행정 지원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1		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 화면

□ 모바일 「복지이음」 포털 접속

○ 앱 설치 또는 모바일 웹 접속
앱	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실행				▶	②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받기
모바일 웹	① 포털에서 ‘홈택스’ 검색	▶	② ‘국세청 홈택스’ 선택				▶	③ 모바일 웹 접속
○ 신청제출 → 「복지이음 포털」 선택

□ 소득자료 제출

○ 모든 소득자료에 대해 모바일로 정기·수정·기한 후 제출
① 정기제출	② 수정제출
③ 기한 후 제출	④ 휴·폐업으로 인한 수시제출

□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미·허위제출 신고

○ 소득자는 편리하게 본인 소득내역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 신청
① 본인 소득내역 확인	②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③ 근로사실 부인 신청	④ 근로사실 부인 신청 처리결과 조회

□ 다양한 편의기능

○ PC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기능을 모바일로도 제공
① MY 홈택스	② 인건비 간편제출
③ 오류·중복제출 차단	④ 각종 도움자료(체크리스트)

참고 2		모바일 서비스 확대 홍보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