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10.18. (화) 조간		배포	2022.10.17. (월)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		책임자	국장	김철호	(02-3145-7750)
			담당자	팀장	김효희	(02-3145-7752)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주요 내용

◈  (배경)  금감원(원장 이복현)은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결과(’22.10.14.)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함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

◦ 금번 지정은 지난 7.15 발표한「지정제도 보완방안」(‘22.9.29. 시행)을 적용하여 실시됨

◈  (사전통지 현황)  주기적 지정 665사, 직권지정 833사로 총 1,498사이며, 전년 동월(1,578사) 대비 감소(△80사)

◦ (주기적 지정) 229사*(상장 166사, 비상장 63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436사는 전년도 이전에 이은 주기적 지정 2~3년차임

◦ (직권 지정) 378사(상장 209사, 비상장 169사)가 신규로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455사는 전년에 이은 연속 지정회사임

- 지정사유별로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이 352사, 상장예정 182사, 관리종목 119사 등의 順임

◈  (향후계획)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하여 11.11일에 본통지를 할 예정

◦ 외부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해야 하며, 금감원은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을 위해 체결기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예정

* 과도한 감사보수 등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금감원·한공회)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 예정

Ⅰ		개 요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

◦ 본통지(11.11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2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 지난 7.15. 금융위가 발표한 지정제도 보완방안(’22.9.29. 개정된 외감규정 시행)에 따라 개편된 회사 및 감사인群 등을 적용하였음

※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 (기업‧감사인群 분류기준 개선)  지정群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회사群 ‘가’군 범위를 확대(5조이상 → 2조이상), 감사인群은 분류기준을 강화*

*  품질관리담당자 수 기준 상향, 손해배상능력을 보험금으로 변경 등

□  (감사품질의 지정 연계)  회계사수 기반의 감사인 점수에 감사인감리 결과와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반영

□  (지정방법 개선) 동일군 내 재지정 도입 및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사유(3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감리조치 등)의 하향재지정 제한*

*  감사위험과 연관성이 낮은 주기적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 등은 하향재지정제 유지

□  (일반 회계법인 우선 지정) 일반 회계법인(미등록 감사인)이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지정신청할 경우 비상장사 2사를 우선 지정

□  (시행시기) 품질관리인력요건*(감사인群 분류기준)과 감사인감리 결과반영** 등 유예사항을 제외한 개선내용은 금융위 의결(’22.9.28.) 후 즉시 시행

*  ‘나’군의 140% 이상과 ‘다’군의 120%이상 요건을 6개월 유예

**  규정개정 이후 감사인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반영

	지정제도 개요 (붙임1 참조)
◇ (주기적 지정)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 (직권 지정)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Ⅱ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1		사전통지 전체 현황 (1,498사)

□  금번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498사(상장 1,110사*, 비상장 388사)로 전년 동월(1,578사**) 대비 80사 감소

* 유가 363사+코스닥 688사+코넥스 59사   ** 1,578사 : 상장 1,217사, 비상장 361사

◦ 이중 607사는 ‘22년에 지정사유가 신규 발생한 회사이며, 891사는 전년 발생 지정사유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됨

’22.10월 사전통지 현황 (단위: 사)
구분	상장			비상장			합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주기적 지정	166	356	522	63	80	143	229	436	665
직권 지정	209	379	588	169	76	245	378	455	833
합 계	375	735	1,110	232	156	388	607	891	1,498

2		주기적 지정 현황 (665사)

□  (신규 지정: 229사) 상장사 166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3사 등 229사**가 신규 지정

* 주기적 지정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순으로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旣 지정된 10사(상장 8사, 비상장 2사) 포함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은 239사

◦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2.9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7.2조원, 코스닥시장은 2천7백억원 수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36사, 5천억~2조원미만: 46사 등

- 시총 상위 100사 중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유가증권시장 87사․코스닥시장 79사임

◦ 비상장사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소유․경영미분리 대형회사*(63사)에 대하여 주기적 지정을 실시

* 주기적 지정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순으로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연속 지정: 436사) ‘20~’21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436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

* 주기적 지정된 회사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 등을 제외

3		직권 지정 현황 (833사)

□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378사이며, 455사는 전년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

◦  지정사유별로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이 352사, 상장예정 182사, 관리종목 119사 등의 順이며,

◦ 상장사(코넥스 포함)가 209사*, 비상장사는 169사가 신규로 직권 지정사유가 발생

* 유가증권시장 상장 53사, 코스닥시장 상장 97사 및 코넥스 59사

’22.10월 감사인 지정 현황(사전통지) (단위: 사)
지정사유*		회사수
		신규	연속	총합계
주기적지정		229	436	665
직권 지정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63	189	352
	상장예정	165	17	182
	관리종목	7	112	119
	최대주주(3년간 2회 이상)/대표이사(3회 이상) 변경	10	40	50
	감리조치	16	26	42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	27	27
	회사요청	-	22	22
	횡령공시	5	11	16
	감사전재무제표 미제출	8	-	8
	감사인 미선임	1	6	7
	기타	3	5	8
	소계	378	455	833
합계		607	891	1,498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로 표기

Ⅲ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		회사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①  (의견제출)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본통지 1주 이내도 가능)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

*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 참조

- 상·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지정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재지정을 요청

회사의 감사인 동일군 재지정 요청권 신설(예시)

* 예) [다군] 회사가 [나군]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가군] 법인(上) 또는 [다군] 법인(下, 지정사유 제한)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하나, (신설) [나군]법인(동일군)으로도 재지정 요청 가능

②  (제출방법)  회사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③  (계약체결)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3년 사업연도 지정일정

’22.10.14.	⇨ (2주내)	’22.10.28.	⇨ (2주)	’22.11.11.	⇨ (1주내)	’22.11.18.
사전통지대상 선정 및 통지* (금감원→회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본통지대상 선정 및 통지* (금감원→회사)		재지정 요청 (회사→금감원)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1~2일 후 수령 예상

2		외부감사인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지정감사인은 전자문서교환시스템(http://edes.fss.or.kr)를 통하여 의견 제출

□ 또한, 지정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➊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➋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➌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➍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➎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Ⅳ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반영하여 11.11일에 본통지할 예정

◦  회사·지정감사인은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 한편, 지정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며

*  연장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2주 내외 추가기한 부여

◦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에서 적극 대응하고

◦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

* 부당행위 신고 처리절차 : 신고 → 자율조정 → 지정취소 → 협의체조사 → 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한공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감사인 지정제도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직권 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직권 지정사유) 감사인을 지정

※ 新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권지정사유가 확대

구 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기존 지정사유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관리종목, ⑥횡령‧배임 발생 등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볼드체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  지정시기(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외감규정 별표 2) :

◦  (주기적 지정) ’22.9.1.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22.10.14. 선정하여 지정결과에 대해 사전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4주 후에 본통지* 함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

※  회사와 회계법인은 9월 2주이내에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

◦  (직권 지정)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및 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고자 사업연도 개시 전*(다음 사업연도)에 지정

*  단,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지정

-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사실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지

-  본통지 4주 전에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지정예정내용을 알리고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감사인 지정방법(외감규정 별표 4)

◦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1)
1) 지정받은 회사의 자산총액 가중치 : 2조원 이상인 경우 3배, 5천억원∼2조원 2배

<지정방식 예시>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외감법 시행령 제17조)

※  아래 □, □ , □의 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

□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상향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나군	나군	가군	-	-
다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하향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나군	가군	나군	-	-
다군	가군	나군	나~다군	-
	나군	-	다군	-
라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나군	-	다군	다~라군
	다군	-	-	라군

* 요청 가능 지정사유 : 회사요청(법§11①1호), 주기적 지정(법§11②), 상장예정(영§14⑥1호)

□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동일군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나군을 재지정요청	다군을 재지정요청	라군을 재지정요청
나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	-	-	라군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결 지배‧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회사 중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